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곰팡이 꽃피우는 낙후된 100개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必

[현 황]

□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총 278개 중 100개는 건축물의 개보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278개의 아동복지시설 중 개․보수 및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은 100개(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참조

[표 1] 아동복지시설 건축물 보강할 현황

2014. 12월 기준

	전국 아동복지 시설	개축 (리모델링)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건물 균열 및 누수 등 개보수	시설물 교체	합계
개소	278	17	6	26	51	100
필요한 예산안	-	125억6700만원 (1개당 7억3900만원)	2억6100만원 (1개당 4300만원)	11억4100만원 (1개당 4300만원)	22억5800만원 (1개당 4400만원)	162억2700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 이중 17개의 복지시설은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물이 노후되어 지붕 및 옥상, 벽면에 누수가 있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26개에 달함.

□  또한, 시설물 교체할 곳이 51개이며, 보일러 및 배관교체할 곳이 6곳임.

[문제점]

□ 사진처럼, 누수현상이 심하여 곰팡이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지붕이나 천정 등에 누수로 인하여 침수피해 등 시설안전이 우려됨. [사진] 참조

S아동복지시설 심한 누수현상 -> 누수현상으로 합판이 내려앉았고, 심한 부분은 도배를 하였으나 곰팡이와 얼룩이 다시 생겨 안전상 신축 필요함	K아동복지시설 - 벽면 균열 및 누수
M아동복지시설- 천정 누수		M아동복지시설- 지붕 누수

[대안]

□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급성 및 안전성, 노후도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처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