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9.10(목)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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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정주여건

및 공무원 역량 저하 문제 시급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이전 이후 정주여건 및 정책역량 비교 조사

○ 국무조정실, ‘14년 4월 세종시 이전 완료부처와 이전 예정 부처 공무원 대상 전수조사 실시 결과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14. 4. 10(목)~ 4. 30(수)

* (조사대상) 세종시로 이전 완료 부처 및 이전 예정 부처의 공무원 11,691명*

* (조사방식) 대상자가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 응답

* (응답현황) 조사대상 11,691명 중 10,788명 응답* (92.3%)

- (이주 현황) 전체 응답자의 85%(9,170명)가 세종권으로 이주했거나 향후 이주 예정, 15%(1,618명)가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예정

* 이주형태로는 가족모두(독신자 포함) 75.8%, 일부가족 5.2%, 본인만 이주 19%

- (수도권 출근수단) 현재 수도권에서 출퇴근 중인 자는 1,806명(21.4%)

* 출근수단은 통근버스 84.7%(1,530명), KTX 11%(198명), 자가용 1.8%(33명) 순

* ‘14.4월 기준 수도권 통근버스 이용자 평일 1,820명, 주초‧주말 3,350명

- (출장 현황) 최근 1개월간 출장을 1회 이상 경험한 인원은 73.4%(7,914명), 월 1~2회 38.2%(4,123명), 3~4회 18.3%(1,976명) 순

* 전년 대비 1회 이상 출장자는 9.3%p 증가(64.1%→73.4%)

* 출장 목적은 회의(58%), 지역은 서울(국회 포함) 81.6%이 다수

- (애로사항)

* 주거 : 마트‧ 백화점‧ 병원‧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53%),

* 교육 : 다양한 학원 부족(33.1%)

* 교통 :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다양화(41.3%), 인근도시와 광역  버스 확대운행(15.2%), BRT 배차간격 축소 및 시간연장 등(13.7%), KTX 세종역 신설 및 KTX 증편, 요금할인 등(12%)

* 후생복지 : 통근버스 확충 및 심야시간 연장(34.2%), 청사 후생편의시설, 주차장 등 확충(18.5%)

* 행정효율화 : 대국회 등 업무관행 개선(30.4%), 안행부 등 잔류부처 세종시 이전(19.6%), 청사 이동편의 제고, 업무공간 확대, 출입간소화 등(10.4%)

- 조사결과 (주요사항 요약)

○ ‘세종청사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정부세종청사관리소)

- 개요 : 2015.4.21.~6.19, 입주 공무원 1,066명 대상

- 종합 만족도 점수(1~5점) : 3.06점

- 만족도 하위 부문 : 통근·관내이동(2.97점), 업무공간 및 문화예술시설(각 3.07점), 구내식당(3.06점)

○ 조선비즈,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5급 이상 공무원 203명 정책역량 비교 설문조사 결과 (조선비즈, ‘15.8.18)

- 정책역량 비교

*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69.4% (‘현저히 떨어졌다’ 18.7%)

- 정책역량이 떨어진 사유

* ‘상사와 부하의 소통 부족’ 42.4%, ‘국회의 잦은 호출’ 22.7%, ‘시장(市場)과의 소통 부족’ 19.7%

- 정년퇴임 전에 민간으로 이직할 의사

* ‘그렇다’ 85.9% (‘조건에 따라’ 75.9%, ‘무조건’ 10.0%)

※ 참고 : 공무원 명예퇴직 추이 (인사혁신처 자료)

- 일반직(9급~고위공무원) 기준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등 제외)

- 885명(‘10년)→1,254명(’11년)→1,060명(‘12년)→1,501명(’13년)→2,932명(‘14년)

- ‘공무원 사기저하에 동의 여부’ 97.5%

- 사기저하 이유

* ‘사회적 분위기 악화’ 66.0%, ‘연금삭감’ 19.2%

- 진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무원 선택 여부

* ‘다른 일 해보고 싶다’ 62.6%

-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 ‘국가 정책을 만든다는 자부심’ 61.1%, ‘안정적인 일자리’ 24.1%

○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처 과장·국장·실장 등 간부 124명 설문조사(‘15.7.7)

- 대상부처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경제부처

- ‘세종시 이전 후 정책의 질이 떨어졌다’ 74.2%

- ‘대면보고, 정책토론 횟수 줄었다’ 85.4%

- ‘민간 업계와의 소통기회 감소했다’ 83.8%

- ‘민간과의 소통 부족이 정책수립에 부정적 영향’ 73.4%

■ 세종시 이전과 메르스 대처 허점 언론 지적

○ 메르스 콘트롤타워 분산

- 보건복지부 : 세종 정부종합청사

- 질병관리본부 :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 세종시 보건복지부

- 범정부 메르스 지원본부 :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 언론 지적사항

- ‘사스(SARS)’를 막아냈던 질병관리본부 실무팀이 국가 비상상황에서 서울과 세종, 오송을 오가면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방역 ‘골든타임’ 놓쳐

- 메르스 사태 때에도 부서장과 고위직의 잦은 출장 때문에 긴급한 결재 사안이 있어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 질의 내용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밤낮없이 조국에 헌신했던 ‘공무원의 열의와 충성’을 빼놓을 수 없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도 이전과 다르게 자리매김하겠지만, 여전히 국가발전에 중요한 한 축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정부종합청사의 세종시 이전, 관피아 논란, 김영란법 통과, 연금개혁 등의 여파로 공무원 조직의 사기 저하와 역량 저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됨. 최근 조사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공무원 스스로 정책역량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정책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음

본 위원도 업무 협조 차 세종 정부종합청사에 여러 차례 다녀온 바 있지만, 오고 가며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8~9시간이 넘다보니 한 번 가기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이것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들이나 업무나 민원 때문에 세종시를 찾는 관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결과로 세종시가 공간적으로 일반 사회와 단절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 채 공무원 사회가 하나의 섬으로 고립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해 국가 정책의 정교함이 떨어지고 그 여파로 경제 활력이 덩달아 떨어지는 부작용도 장차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공무원들은 여러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이해관계를 섬세하게 조정하지 못하면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문제가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움

최근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아직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함.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를 위해 국회도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