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5(수)
Tel: 02)784-3770~2, Fax: 02)788-0384 김봉성 비서(010 2972 5575)

30년 동안 방치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계좌 수 2012년 424,013 → 2016년 325,040로 23% 감소

2%이상 ‘고금리’지만 30년째 월 10만원 납입수준 한도 그대로

기획재정부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도 ‘아주 미흡’ 판정 받아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운용 기준도 30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현황을 보면, 2012년 424,013좌수에 금액 1조2,738억 원, 2013년 403,505좌수에 금액 1조2,348억 원, 2014년 377,755좌수에 금액 1조1,969억 원, 2015년 346,055좌수에 금액 1조1,175억 원, 2016년 8월 기준 325,040좌수에 금액 1조102억 원으로 가입좌수와 저축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기준 가입좌수가 23%나 감소하였고, 금액은 2천 억 이상이 감소하였다.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가입좌수 및 금액>
(단위: 좌수,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424,013	1,273,816	403,505	1,234,834	377,755	1,196,983	346,055	1,117,510	325,040	1,010,278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기본 금리는 2016년도 2.59%에서 저축장려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근래 보기 힘든 ‘고금리*’이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연간 120만 원(저소득층), 144만원(일반)으로 30년째 변하지 않아 월 납입은 10만~12만원 수준이다.

*일반: 연1.5~2.5%, 저소득층: 연6.0~9.6%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2016년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 전체 65개 기금 가운데 ‘아주미흡’이라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 기금자산운용평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6단계로 나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기준이 30년째 그대로인 점도 지적됐다. 1998년 경지면적은 189.9만ha에서 2016년 171.1만ha로 9.9% 감소하였고 동 기간 농가 수는 141만3천호에서 114만2천호로 19.2%가 감소하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대부분은 농가로서 법률이 제정된 1986년 이래 30년간 경지면적 2ha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 2ha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부농으로 인식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ha를 초과하는 농지를 “임차”한 사람 또한 추가로 제외하였음

자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형별 주요 가입기준 및 일반, 저소득 구분 기준>
	가입불가	일반	저소득
농가	경지면적 2ha 초과	경지면적 1~2ha	경지면적 1ha 이하
어가	어선 톤수 20톤 초과	어선 톤수 5~20톤	어선 톤수 5톤 이하
축산업가	젖소, 사슴 20마리 초과 소, 말 30마리 초과 등	젖소, 사슴 10~20마리 소, 말 15~30마리 등	젖소, 사슴 10마리 이하 소, 말 15마리 이하

○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원금에 대한 관리 및 기본금리 지급은 저축기관(농협·수협)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본금리 외에 추가적인 장려금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금으로 설치되었다.

◌ 정인화 의원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금융상품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 특히 가입한도 기준도 기금이 설치된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가입 기준 또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일반 농가와 저소득 농가를 1h의 경지면적 기준으로 나누는데 농협이나 수협, 금융위 등 관련 기관들은 경지면적 1ha 기준에 대한 타당성도 30년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성격상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과 운용 관리를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로 이관을 통해 농어민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위원회, 의원실에서 재구성

(*수협 기금의 경우 경인(경기+인천), 충청(충남+충북)으로 통합되어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연도별 가입좌수 및 금액>
(단위: 좌수, 백만원)
지역	기관	2012		2013			2014			2015			2016.8
		좌수	잔액		좌수	잔액		좌수	잔액		좌수	잔액		좌수	잔액
경기	농협	21,355	66,253		19,819	63,536		18,156	58,903		16,063	52,103		14,747	45,529
경인	수협	576	1,543		518	1474		510	1554		440	1572		378	1406
강원	농협	14,909	44,252		14,360	43,901		13,461	42,973		12,241	39,309		11,575	34,866
	수협	409	1,091		402	1125		381	1145		458	1117		442	1188
충북	농협	20,513	61,873		19,625	60,855		18,478	59,621		17,010	55,454		16,084	49,697
충남	농협	46,595	144,424		43,927	138,324		40,792	131,704		37,040	119,315		34,768	107,693
충청	수협	1,378	4,548		1200	3899		1049	3454		919	3043		849	2684
전북	농협	49,636	151,991		47,646	148,542		44,540	142,240		40,631	133,896		37,986	121,695
	수협	1,002	2,620		1035	2853		1016	3198		971	3368		889	3015
전남	농협	80,775	242,477		77,316	238,172		72,930	234,331		66,814	219,854		62,486	197,763
	수협	3,125	9,605		2755	8545		2530	8340		2153	7500		1921	6575
경북	농협	81,087	245,549		77,786	238,977		73,406	232,684		68,347	219,829		64,859	200,883
	수협	1,392	4,272		1282	3950		1217	4043		1136	3850		1053	3498
경남	농협	64,782	183,104		62,055	177,218		58,437	174,800		54,017	167,241		50,941	152,892
	수협	2,289	6,779		2123	6413		1910	5968		1691	5667		1514	5001
제주	농협	10,900	34,523		9,914	31,621		8,998	29,620		8,062	26,644		7,564	24,320
	수협	3,396	10,260		2891	9173		2388	8031		2012	6754		1760	5474
서울	농협	307	875		284	880		261	806		226	797		190	609
	수협	4	6		3	9		3	13		3	16		3	13
부산	농협	1,942	5,871		1,806	5,338		1,668	5,342		1,514	4,751		1,432	4,191
	수협	358	939		361	1036		341	1194		303	1139		268	956
대구	농협	4,674	13,803		4,472	13,367		4,161	12,848		3,830	11,797		3,651	11,090
	수협	-	-		-	-		-	-		-	-		-	-
인천	농협	1,854	5,565		1,779	5,584		1,661	5,134		1,499	4,940		1,436	4,322
	수협	-	-		-	-		-	-		-	-		-	-
광주	농협	5,172	15,168		4,891	14,704		4,558	14,238		4,211	13,644		4,018	12,351
	수협	-	-		-	-		-	-		-	-		-	-
대전	농협	2,177	6,632		2,046	6,050		1,932	5,734		1,801	5,347		1,754	5,046
	수협	-	-		-	-		-	-		-	-		-	-
울산	농협	3,406	9,793		3,209	9,288		2,971	9,065		2,663	8,563		2,472	7,521
	수협	-	-		-	-		-	-		-	-		-	-
합계		424,013	1,273,816		403,505	1,234,834		377,755	1,196,983		346,055	1,117,510		325,040	1,01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