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 2016.10.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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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석유비축시설

서류로만 내진성능‘특등급’평가

박재호 의원, 석유공사‘비축기지 저장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보고서’허점 밝혀

지하공동 원유저장시설, 보고서와 도면만으로 7.0 특등급 평가

지상 저장탱크는 72중 6기만 현장 확인 후 전체 7.0 특등급 평가

박재호의원, “중대 안전사고는 사실 은폐에서 시작된다는 점 유념해야”

석유공사가 경주 지진 안전대책 자료로 내놓은 석유 비축시설 내진성능 ‘특등급’ 용역결과는 설계보고서와 도면만으로 내려진 반쪽짜리 평가임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2011년 2월부터 두달 간 진행한 ‘비축기지 저장시설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는 전형적인 국민 눈속임 보고서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석유공사가 국정감사를 대비해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석유 비축시설 지진대책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건설된 29기의 지하 원유저장시설은 설계보고서와 도면만으로 내진성능 평가가 이루어졌고, 72기의 지상 원유탱크는 6기만 현장 검사를 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지하시설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박재호 의원은 “내진 성능평가의 첫 번째 단계는 예비조사인데, 설계도서 등의 검토부터 시작된다”며 “석유공사의 내진성능 평가는 현장 점검 없이 서류상 검토 단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모든 중대 안전사고의 시작은 사실의 은폐에서 시작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진성능 평가가 없었다는 결과보다 더 처참한 결과일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번 경주지진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안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석유공사 ‘비축기지 저장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보고서’요약본

<별첨> 박재호의원 비축기지 내진설계 질의에 대한 석유공사의 답변서

<별첨> 석유공사 ‘비축기지 젖아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보고서’요약본

비축기지 저장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보고서(요약)

Ⅰ. 추진배경

석유 및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11.2.24~4.22) 권고사항으로 2차에 걸쳐 비축기지 저장시설 내진성능평가 추진

Ⅱ. 추진내용

1. (1차) 설계도서 등을 통한 저장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가. 대상시설 : 저장시설(지상탱크 및 지하공동) 및 입출하부두

나. 평가업체 : (사)한국지진공학회(평가기간 : ‘11.04월~08월)

구 분	참여기술자
연구책임자	공학박사 김 치 환(암반역학)
연 구 원	공학박사 홍 순 조(건축구조공학) 기술사 김 민 석(토질 및 기초) 기술사 이 윤 식(토목구조) 기술사 오 방 일(지반 및 지질) 기술사 오 성 하(토목시공)

다. 주요 과업내용

구 분	내 용
국내 지진발생현황 조사	・지진발생 역사 및 측정지 기록 조사 ・주요 지진(MM 3.0 이상)의 자료정리
비축기지 내진설계도서 타당성 검토	・국외내 내진설계기준의 개념파악 ・비축시설의 설계적용기준 분석 ・비축기지별 내진설계내용 현황파악
내진성능수준 평가	・비축기지의 역학적 안전성 평가

라. 세부 평가방법

1) 지상탱크

ㅇ 설계도서 검토

기본설계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 및 탱크강도계산서를 위주로 적용된 내진설계 기준의 종류, 지진하중산정방법, 해석방법 및 안전성 검토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

ㅇ 밑면전단력 평가

설계당시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인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현행기준인 KBC(2009)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밑면전단력을 산정, 지상탱크 설계지진내력 및 우리나라 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진내력과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

* 밑면전단력 :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적 지진력을 등가의 정적 지진력으로 환산한 값

ㅇ 해석방법

설계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모드 중첩법에 의한 유사동적 해석(pseudo-dynamic analysis)

2) 지하공동

ㅇ 정적해석에 의한 지하공동 안전성 검토

지진이 없는 정적인 상태에서 지하공동의 변형과 지하공동 주변에 분포한 응력 및 지하공동을 시공할 때 설치한 보강재(락볼트 및 숏크리트) 응력 검토

ㅇ 동적해석에 의한 지하공동 안전성 검토

인공 지진파를 입력하고 지하공동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을 검토

* 입력 지진파 : 실측한 지진파 및 국내 내진 설계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성한 설계용 인공 지진파 적용

3) 입출하부두

ㅇ 등가정적 해석(Equivalent Static Analysis)

자중의 일부분을 수평 또는 수직력으로 재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에 의한 영향을 정적해석으로 내진성능 평가

ㅇ 응답스펙트럼 해석

단자유도계에서 각각의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최대변위, 최대속도, 최대가속도 등의 응답을 나타낸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응답 분석

ㅇ 시간이력 해석

가속도 시간이력을 결정하여 항만 구조물의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마. 평가결과

ㅇ 지상탱크 및 지하공동

비축기지 저장시설 내진성능을 설계보고서 및 도면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국내 내진설계 기준 및 리히터 지진규모 7.0 내외 국지지진에 대해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입출하부두

내진설계 시 검토된 최대지반가속도를 이용하여 ‘가속도-진도-규모’에 대한 미국 서부지역 경험식을 적용하여 최대허용 지진규모를 산출한 결과, 진도 8, 리히터 규모 6.3 정도의 지진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2. (2차) 정기검사 대상탱크 및 노후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가. 대상시설 : 저장시설(지상탱크 6기) 및 노후건물(2개동)

* 정기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11-13년 주기로 지상탱크 내부 유류를 이송 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 확인

나. 평가업체 : (주)대영구조기술단(평가기간 : ‘12.05월~09월)

구 분	참여기술자
총괄책임자	안영호(건축/토목시공기술사)
참여기술자	이연근(건축구조기술사) 김동섭(건축사) 이명신(건축기사, 건설산업안전기사) 신준열(건축기사) 서효정(초급기술자) 이범민(초급기술자) 임청수(초급기술자)

다. 주요 과업내용

구 분	내 용
외관조사	・철골기둥, 바닥판, 측벽판, 천장판, 부재별 접합부 등 탱크내부 ・탱크 기초, 측벽판, 지붕판 상부, 접부상태, 유지관리상태 등 탱크 외부
자분탐상검사(MT)	・KS D 0213 규격에 의거 비파괴검사를 통한 강제 용접부 상태 현장시험
강재두께측정	・각 부위별 강재두께측정을 통한 허용두께 및 부식두께 현장 확인 등
구조검토	・탱크 지반침하 및 원심도 유지 상태 등 확인
내진성능 검토	・2004년 재현주기 2/3 수준의 지진하중 발생한 경우 및 시간이력해석 등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라. 평가결과

ㅇ 지상탱크

현장조사 및 현장재료시험 결과를 토대로 구조검토 및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등급의 내진설계 시설물로서 구조적 안전성 및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노후건물

구조기준의 지진하중이 작용할 시에 노후건물의 응력상태를 안전율로서 검토한 결과, 주요부재에서 일부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되어 이에 적절한 보수・보강* 필요

※ 노후건물(2개동) 보수・보강실적

- 대상건물 : 구리지사 행정동 및 운영동

* 상기 건물 외 비축기지 주요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거주가능 등급(내진 특등급) 확인

- 보수업체 : ㈜뉴현은토건

- 보수기간 : ‘15.06월~08월

- 보수비용 : 1.3억원(VAT 제외)

- 보수방법 : H형강 창호프레임 설치 공법으로 건물 수평내력 및 변형능력 강화

- 보수결과 : 내진성능등급 향상 C등급→A등급(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별첨> 박재호의원 비축기지 내진설계 질의에 대한 석유공사의 답변서

3.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 사업을 포함, 현 비축기지(지하, 지상 구분)의 지진 안정성 검토 결과

3-1. 내진 설계 반영 여부 및 결과 등 지진안전성 검토 자료 일체

3-2. 지진 발생 시 안전 매뉴얼 등 대비책 수립 여부

3-3. 주변지역 지질 조사 검토 여부 및 결과

3-4. 지진 안전성 고려에 관한 법적 근거(기준치), 현 적용 여부 등

작성자 :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장 김종관 ☎ 052-216-5061

비축시설처 건설사업팀장 구본무 ☎ 052-216-5321

안전환경처 재난관리팀장 김성열 ☎ 052-216-2901

3-1. 내진 설계 반영 여부 및 결과 등 지진안전성 검토 자료 일체

구 분	시설현황	내진설계 기준	내진성능진단평가(결과)	비 고
지하공동	29기	내진 1등급 (규모 6.5)	내진 특등급 (규모 7.0)
지상탱크	72기	내진 특등급 (규모 7.0)	내진 특등급 (규모 7.0)
소 계	101기

3-2. 지진 발생 시 안전 매뉴얼 등 대비책 수립 여부

□ 지진 위기대응 매뉴얼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ㅇ 9개 비축지사는 사업장 재난상황(화재·폭발, 풍수해, 누유 등) 대비·대응하기 위한「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재난을 위해서는 별도의「지진재난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ㅇ 지진재난 비상대처 계획서 주요 내용

- 지진발생 정보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보고 체계

- 현장 위기대응반 조직도 및 임무

- 지진에 따른 화재/누유/지진해일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유관기관 협조 체계

- 근무자/지역주민 대피 계획 등 포함 : 첨부3-2 참조

[별첨 1]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_울산지사

[별첨 2] 지진재난 비상대처계획_울산지사

□ 9.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개선 보완사항

ㅇ 본사 종합상황실과 국내 사업장(10개)간 Hot-Line 설치

- 종합상황실 ↔ 국내사업장, 당직실, 방재실 Hot-Line 설치

ㅇ 수도권 상황실(구리지사)과 본사 종합상황실간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ㅇ 종합상황실에 비축기지 지진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ㅇ 비상연락망 복수화 (통신장애 대비 2차 유선 연락처 관리)

ㅇ 지진재난 대비 계획서 일제 정비(진행중)

ㅇ 지진재난 대응훈련 강화 예정 : 사업장별 1회/년 → 4회/년

3-3. 주변지역 지질 조사 검토 여부 및 결과

□ 각 비축기지에 대하여 지질조사를 수행함.(첨부3-3 참조)

3-4. 지진 안전성 고려에 관한 법적 근거(기준치), 현 적용 여부 등

□  비축시설 설계 당시 내진설계 등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제규격 (API, ANSI, NATM 등)을 적용하고 허가를 득하여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며,

□  전문기관 내진성능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설계 당시의 적용기준이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도 내진 특등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