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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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국토부 소관 대통령 공약 16개 중에서

이행은 고작 2개, 유명무실화 무려 7개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대통령공약은 총 16개다.

□ 이 중 이행 완료는 2건이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이다. 그리고 이행 중인 것은 7건이다. ▲대학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인하 ▲보편적 주거복지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생태휴식공간 조성 ▲국토의 과잉ㆍ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개인택시업 대책 등이 그것이다.

□ 그런데 유명무실화되고 실종한 공약이 무려 7개다.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역균형발전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는 ‘14년만 예산편성했고,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1,069건, 주택연금 사전가입 600건 불과해서 유명무실화된 공약이다.

②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실적 500여명에 불과한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다.

③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역시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영구임대 사업승인 7,462호 불과해서 실종된 공약이다.

④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은 더 황당하다. ‘14년에 26억 지원한 후 ’15년 이후 주거급여에 포함되었다고 국토부는 말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은 별개의 사업이다.

⑤ 지역균형발전이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⑥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낮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25% 할인 공약인데, 지금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⑦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역시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