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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10.20. 담당자 : 장연희 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현안은 뒷짐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직권조사 권고 등에서 정부 비판 찾기 어려워-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및 국민 신뢰 확보 중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및 진정사건, 직권조사 권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인권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목록은 총 54건,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관련 권고내역은 총 421건으로 나타났다.

권고 내역의 대부분은 장애인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나,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강경진압 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국정교과서로 인한 교육권 침해 문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정부비판에 대한 의견표명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한일 위안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2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관련된 입장발표나 권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특히 12. 28. 한일합의 이후 굴욕협상과 화해와 치유재단, 소녀상 이전 등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한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국민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는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외쳤다. 그러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 보루가 아닌 식물 인권위, 뒷짐 인권위로 전락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강화 및 국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