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25.
	2016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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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성차별적 고용관행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상여금 및 가족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최근 창업 이래 59년 동안 여직원이 결혼 후 계속 근무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금복주가 고질적인 성차별 이외에도 수시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복주는 2016년 4월 26일 최저임금법 등 5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복주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 11명에게 당사자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고, 파견 사무직 여성 노동자 25명의 상여금 및 가족수당 2675만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생산직 노동자에게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고, 재직자 331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억 6700만원을 체불하였으며, 노동자 51명의 최저임금 3790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복주의 회장 김동구와 대표이사인 박홍구는 특별근로감독결과 각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김삼화의원은 “금복주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근무여건 등 노무관련 사항을 개선시키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번 9월에도 고용평둥기업문화조성선포식을 가졌는데 이는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26일 실시한 특별감독 법 위반 사항 및 처리결과

법 조 항		위반(확인) 내용	처리결과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퇴사자 5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09,397원 미지급	◦사법처리
	제41조 (근로자명부)	◦근로자 명부 작성 소홀(필수사항 누락)	◦과태료 20만원 부과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연차유급휴가 서류 미보존	◦과태료 80만원 부과
	제43조 (임금지급)	◦근속수당 1명 1,398,000원 미지급	◦사법처리
		◦재직자 33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7,491,604원 미지급	◦사법처리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생산직 근로자 22명 2016.1월부터 3월까지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사법처리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여성근로자 11명 2016.1월부터 3월까지 당사자 동의없이 휴일근로 실시	◦사법처리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효력)	◦근로자 51명의 최저임금 37,944,020원 미지급	◦사법처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인사규정에 신규임용 및 승급관련 남녀차별 규정 운용	◦시정지시
		◦동일경력에도 남성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 인정하여 우선 승진	◦사법처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 사무직 여성 근로자 25명의 상여금 및 기족수당 26,754,125원 미지급	◦시정지시 (파견업체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근로자 배치권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미관리, 보건 관리자의 근로자 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270만원 부과
	제16조 (보건관리자)	◦보건교육 미실시,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70만원 부과
	제30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 등)	◦공사발주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미계상	◦과태료 8,550,610원 부과
	제43조제1항 (건강검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16명)	◦과태료 80만원 부과
	제43조제1항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5명)	◦과태료 25만원 부과

(자료제공: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