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5　담당 : (02-784-6950)

방치 된 LH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 6천억 원대

시가 기준으로 사실상 1조원 훌쩍 넘어

방치 된 학교용지 효율화를 위해 용도일몰제 등 도입 검토 필요

□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LH 학교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절반수준에 달한다.

- 2016년 8월 현재 LH공사 보유 미매각 학교용지는 총 87필지 1,124천㎡(340천평) 규모로 학교용지 특례법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산정한 가격만 약 6천1백여 억 원에 이른다. 시가로 환산하면 사실상 1조원이 넘는다.

- 이 중 준공 후 방치된 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총 58필지로 67%, 10년 이상인 곳도 25필지로 약29%를 차지하며,

- 수도권이 42필지 3천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부산-경남권이 23필지 1천9백억 원으로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

□ 문제는 LH공사가 택지개발 당시 교육청과 학교용지를 협의하며 학생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학교부지만 대거 확보해 놓은 것에 기인한다.

- 대부분의 방치된 학교용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 장기간 방치 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처럼 범죄와 무질서, 미관 훼손 등 도시 흉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매입계획이 없음에도 학교시설 용도폐지에 미온적이어서 장기 방치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여기에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매입 포기의사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도 불가하여 토지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 학교 부지의 중요성은 두 말 할 나위 없지만 10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고 사실상 주변 학생 수 증가 확률이 낮은 학교용지의 경우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학생수요 부족 등으로 매입계획이 없는 학교용지는 과감히 용도폐지가 가능토록 제도적 개선을 도모해야하며, 예컨대 용도일몰제를 도입하여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방치 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국토부와 교육당국, LH공사 3자간 정책조정을 통해 미매각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합의안 도출이 시급하며, 저출산 추세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향후 학교용지 확보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

□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2016. 9월 현재)

ㅇ 학교 유형별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 (억원)	비 고
계	87	1,123,901	6,121
초등학교	38	460,264	1,921
중학교	27	352,255	1,905
고등학교	27	284,647	2,137
특수학교	1	26,735	157

ㅇ 미매각 기간별 현황

구 분	계	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이상
필지수	87	29	33	16	5	4
면적(㎡)	1,123,901 (339,980평)	374,663	422,206	208,201	70,534	48,297
가격 (억원)	6,121	1,572	2,834	1,452	148	115

ㅇ 지역별 현황

구 분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필지수	42	7	3	3	9	23
면적(㎡)	515,862	97,624	42,280	34,038	128,215	305,882
가격 (억원)	3,014	393	75	94	639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