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0일(월)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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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몰수품에도 금 선호 현상이?

금괴, 다이아몬드 판매액 70억 돌파

몰수품목 판매 비율, 건강식품 및 고급시계에서 금괴로 이동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 듯

1. 관세청 몰수품 인기판매 품목이 건강식품 및 고급시계에서 금괴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 서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염장해삼 1억9천만원, 상어 지느러미 8천4백만원, 2012년 까르띠에 여성용 손목시계 3천8백만원, 로렉스 여성용 손목시계 2천8백만원 등 건강식품과 고급시계가 몰수품 중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나, 2013년 들어 다이아몬드 및 금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3. 2013년, 다이아몬드 4억6천만원, 황금괴 4억1천만원, 2014년에는 금괴 7억5천만원 등 상위 5개 품목이 모두 금보석류였다. 금 선호 현상은 2015년에도 이어지며, 최근 5년간 몰수품 중 금보석류가 총 70억 이상 판매됐다.

4. 이와 같은 금 판매 증가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몰수품 판매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표-1> 최근 5년간 몰수품 매각 금액 상위 5개 목록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품명	판매액	품명	판매액	품명	판매액	품명	판매액	품명	판매액
1	염장해삼	190,100	금괴	1,477,056	다이 아몬드 (7종)	465,100	금괴 18kg	757,343	금괴 12kg	545,160
2	금괴	185,016	중국산 건고추	80,220	황금괴	414,098	금괴 골드바10개	425,457	금괴 9,554g	466,722
3	백금괴	130,476	까르띠에 시계	38,303	금괴	132,721	금괴 골드바 10개	425,457	금괴 8,325g	453,087
4	상어 지느러미	84,387	로렉스 시계	28,860	금괴	129,149	금괴 8kg	329,491	황금괴 7,989.8g	363,855
5	금괴	63,216	선박용 경유	27,950	다이 아몬드 51종	101,100	금괴 바형	321,288	파쇄고추	230,764

(출처: 관세청)

5. 한편, 몰수품이란 여행객 등이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유치된 뒤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일정한 절차를 걸쳐 일반에 판매하며, 귀금속·의류·가방 뿐 아니라 농산물과 생산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