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6. 10.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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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담당자	이동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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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A등급?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상위권

24개 기관은 성과급까지

임금체불 여부 경영평가에 더 반영해야

○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공공기관이 정작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는 A등급⋅B등급 등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챙기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 5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총 24개의 기관이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공공기관 현황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 분석 결과). 총 체불금액은 23여억 원, 체불근로자 수는 3,530명에 달했다. 이 중 3개 기관은 A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면 C등급 이상의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 임금체불 공공기관이 이처럼 성과급을 지급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이혜훈 의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는 노사관리 항목이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 탓을 하지만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이 3배나 되는 일본의 체불임금 규모는 우리의 1/10에 불과하다”며 “(일본은)실질적으로 1/30도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 또한 이혜훈 의원은 “임금체불은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기관이 오히려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성과급을 챙겼다”며 “공공기관 평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임금체불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임금체불 해당 기관의 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금체불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 결과 별첨)

[별첨]

※ 임금체불된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 결과 (2012년 ~ 2015년)

(단위 : 명, 천원)

연도	사업장명	처리결과	체불 근로자수	체불금액	경영평가
2015년	한국마사회(안산지점)	기소	1	137	A등급
	한국남동발전㈜	지도해결	1	66	B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해결	1	1,910	B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도해결	1	3,351	B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도해결	2	12,080	B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도해결	2	11,949	B등급
	한국환경공단	지도해결	2	8,058	B등급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지도해결	1	507	C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도해결	3	1,073	C등급
201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도해결	1	10,514	A등급
	근로복지공단본부	지도해결	1	1,235	B등급
	한국디자인진흥원	지도해결	1	3,292	B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도해결	1	3,541	B등급
	한국남동발전㈜	지도해결	1	146	C등급
	한국마사회	지도해결	5	5,000	C등급
	한국석유관리원	지도해결	1	46	C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도해결	1	167	C등급
2013년	대한지적공사	지도해결	1	8,772	B등급
	근로복지공단(동해산재병원)	지도해결	1	5,685	B등급
	근로복지공단(동해산재병원)	지도해결	1	20,900	B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도해결	1	5,839	C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도해결	1	2,104	C등급
2012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재)	기소	2	30,872	A등급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도해결	1	784	B등급
	한국석유관리원	지도해결	1	99	B등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도해결	1	405	C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도해결	1	1,968	C등급
	한국철도공사	지도해결	3,491	2,181,000	C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도해결	1	900	C등급
	한국환경공단	지도해결	1	2,023	C등급
총 계			3,530	2,3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