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국민안전처 소관
배포일 : 2016년 9월 27일(화)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대형 해양화학사고 선제방제 능력 못 키워

최근 10년간 연평균 277건 발생, 대형사고 대응 전문선박 1척도 없어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양유류오염 사고는 연평균 277건이 발생했고 연평균 오염량은 2,0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61%였으나 유출량은 해난사고에 의한 사고가 93%를 차지했다.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해양오염사고 중 원인별로 사고건수는 부주의(유류이송, 기기수리, 스위치․밸브조작, 폐유통 관리 등 작업 중 부주의) 1,527건, 해난사고(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침수 등) 605건으로 뒤를 이었으나, 유출량은 단연 해난사고가 많아서 전체 20,848㎘ 중 19,452㎘가 해난사고에 의한 유출량이었다. 또한 선종별로는 유조선이 264건에 13,148㎘, 화물선이 336건 1,992㎘로 대형사고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해역 관할별로 사고건수는 울산, 부산, 통영, 창원이 있는 남해본부 관할이 1,169건, 여수, 완도, 목포, 군산 관할하는 서해본부에 709건,  인천, 평택, 태안, 보령을 관할하는 중부본부에 365건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유출량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이 있었던 평택관할의 중부본부가 13,182㎘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해경은 2010년 이후 55명의 방제전문인력을 증원하여 현재 324명의 방제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한해 평균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제능력을 배양해왔다. 2016년 현재 20척의 방제정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로 5척을 건조 중인데 이중에는 300톤급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용선박이 2척 포함되어 있다. 울산에 1척이 기배치 되어 향후 3척의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용선박을 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대형 유조선등의 해상화학사고가 있을 때 이 300톤급 전용선박으로는 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응급구조, 폭발화재 진압, 안전지대 예인 등 대응능력을 갖춘 대형 전문선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김정우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피해규모와 복구기간을 감안했을 때 일단 발생하면 초대형사고로 커지므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끝.

최근 10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평균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2,768	276.8	285	345	265	287	329	287	253	252	215	250
유출량(㎘)	20,849	2,084	365	15,448	436	111	601	369	419	635	2,001	464

* ‘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원유 12,547㎘), ‘14년 여수 우이산호(원유 등 899㎘)

원인별

연도별		계	해 난	부주의	고 의	파 손	기 타
평균	건 수	276.8	60.5	152.7	15.9	35.6	12.1
	유출량(㎘)	2,084.82	1,945.23	57.21	22.92	58.49	0.97
합계	건 수	2,768	605	1,527	159	356	121
	유출량(㎘)	20,848.2	19,452.3	572.1	229.2	584.9	9.7

배출원(선종)별

연도별		계	선 박					육상	기타
			소 계	화물선	유조선	어 선	기타선
평균	건 수	276.8	231.6	33.6	26.4	100.1	71.5	34.5	10.7
	유출량(㎘)	2,084.82	1,921.39	192.25	1,314.88	39.1	375.16	162.53	0.9
합계	건 수	2,768	2,316	336	264	1,001	715	345	107
	유출량(㎘)	20,848.2	19,213.9	1,922.5	13,148.8	391	3,751.6	1,625.3	9

발생 해역별

연도별		계	중부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속초	동해	포항	여수	완도	목포	군산	울산	부산	통영	창원	제주	서귀포
평균	건 수	276.8	21.7	4.8	9.2	0.8	8.4	8.9	14.8	30.3	11	18	11.6	20.9	66.9	25.6	3.5	13.9	6.5
	유출량 (㎘)	2,084.824	51.77	4.19	1,262.32	0.06	1.87	12.96	29.58	304.8	12.52	57.41	10.34	155.76	111.31	32.44	5.57	13.22	18.704
합계	건 수	2,768	217	48	92	8	84	89	148	303	110	180	116	209	669	256	35	139	65
	유출량 (㎘)	20,848.24	517.7	41.9	12,623.2	0.6	18.7	129.6	295.8	3,048	125.2	574.1	103.4	1,557.6	1,113.1	324.4	55.7	132.2	187.04

해양오염 방제인원 증원 현황  (   ) : 전년대비 증가인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9월 현재
정원	269 (-)	275 (6)	280 (5)	280 (-)	306 (26*)	312 (6)	324 (12)

*  방제정 근무인력 179명(경찰직 97, 일반직 82)을 제외한 인원임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품 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방제정	19	20	20	20	20	20	20
소형방제작업정	7	8	13	15	16	17	17
이동식 방제장비	151	167	212	242	296	299	301
합계	177	195	245	277	332	336	338

지난 21년(1995~2015년) 대형 해양오염사고*(유출량 100㎘이상) 현황

○ 주요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 지난 21년간 총 39건, 연평균 1.9건 발생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7	4	5	2	-	1	1	1	2	1	-	-	3	1	-	1	-	1	2	5	2

연번	일 시	장 소	선 명 (선종, 톤수, 국적)	원 인	오염물질(㎘)
1	’95.5.25	전남 여천	51 보양호 (어선, 149, 한국)	충 돌	벙커-A 124㎘ 경 유 35㎘
2	’95.6.30	부산 남형제도	알렉산드리아호 (화물선, 8,328, 리베리아)	침 몰	벙커-C 803㎘ 경 유 113㎘
3	’95.7.23	여수 소리도	씨프린스호 (유조선, 144,587, 싸이프러스)	좌 초	벙커-C 879.9㎘ 원 유 4,155.3㎘
4	’95.7.24	부산 조도	68 태흥호 (어선, 138, 한국)	충 돌	경 유 106㎘
5	’95.9.21	부산 북형제도	제1유일호 (유조선, 1,592, 한국)	충돌침몰	벙커C 2,392㎘
6	’95.11.17	여수 호남정유	호남싸파이어호 (유조선, 142,488, 한국)	충 돌	원 유 1,402㎘
7	’95.12.22	울산 M-27 묘박지	다니타호 (유조선, 43,733, 파나마)	충 돌	등유(DPK) 4,971㎘
8	’96.1.28	통영 욕지도	TORINO호 (유조선, 135,311, 노르웨이)	파 손	원 유 378.4㎘
9	’96.6.15	경남 통영 매물도	안나스피라토우호 (화물선, 14,901, 싸이프러스)	침 몰	벙커C 227㎘ 경 유 80㎘
10	’96.7.1	군산 어청도 등대 15마일 해상	8한창호 (유조선, 2,380, 한국)	충 돌	경 유 430.3㎘
11	’96.9.19	제주 여서도	오션제이드호 (화물선, 35,744, 필리핀)	충 돌	벙커C 207㎘
12	’97.1.1	부산 생도	쥬타제시카호 (화물선, 6,678, 태국)	촤 초	벙커C 310㎘ 경 유 130㎘
13	’97.4.3	통영 한산 등가도	제3오성호 (유조선, 786, 한국)	침 몰	벙커C 1,699㎘
14	’97.10.21	목포 신안 우이도	마린스타M호 (화물선, 1,569, 온두라스)	침 몰	벙커B 70㎘ 경 유 40㎘
15	’97.11.25	포항 구룡포항	제3동진호 (유조선, 237, 한국)	좌 초	경 유 400㎘ 등 유 320㎘
16	’97.11.25	부산 남항	바론호 (화물선, 4,392, 한국)	좌 초	벙커C 203.2㎘
17	’98.1.15	울산 울주 서면	뉴바론호 (화물선, 4,400, 파나마)	좌 초	벙커C 271㎘ 경 유 30㎘
18	’98.5.19	여수 상백도	하카다호 (화물선, 7,586, 파나마)	침 몰	벙커C 420㎘ 경 유 14.8㎘
19	’00.4.11	평택 포승면 만호리앞 해상	대림 501호 (준설선, 1,450, 한국)	침 몰	MDO 144.6㎘ 윤활유 및 빌지 20㎘
20	’01.1.15	경남 부산 거제시 남녀도 북동방 5마일	피‧하모니호 (유조선, 5,544, 파나마)	폭발 침몰	벙커C 280㎘ MDO등 48㎘
21	’02.5.13	군산 어청도 남서방 10마일	2대산파이오니아호 (케미칼선, 1,597, 한국)	충 돌	Xylene 203.8
22	’03.9.12	부산 중앙부두	덕양호 (유조선, 147, 한국)	침 몰	벙커C 360㎘
23	’03.12.23	여수 삼일면 낙포부두앞	정양호 (유조선, 4,061, 한국)	충 돌	벙커C 623.3㎘
24	’04.5.26	경남 남해군 대도 남방 1마일	모닝 익스프레스 (유조선, 56,285, 파나마)	충 돌	나프타 1,200㎘
25	’07.12.7	온산항 북방파제	포센져호 (케이칼선, 22,637, 노르웨이)	충 돌	메탄올 954.6㎘
26	’07.12.7	만리포 북서방 6.5마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146,848, 홍콩)	충 돌	원유 12,547㎘
27	’07.12.25	여수 백도 북서방 8마일	이스턴브라이트호 (케미칼선, 1,323, 한국)	침 몰	질산 1,466㎘ 벙커C 등 86.6㎘
28	’08.3.11	여수 간여암 남동방 1.5마일	흥양호 (유조선, 4,066, 한국)	충 돌	경유 252.9㎘
29	’10.3.26	백령도 남서방 2마일	천안함 (군함, 1,200, 한국)	침 몰	경유 132㎘
30	’12.1.19	포항 영일만 신항 M1 묘박지	글로벌레거시호 (화물선, 29,753, 파나마)	좌 주	벙커C 7.18㎘ 선저폐수 108㎘
31	’13.4.15	동해 주문진 동방 39마일	티안윤호 (화물선, 3,911, 파나마)	침 몰	벙커C 112㎘ 경 유 6㎘
32	’13.10.15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청루15호 (화물선, 8,461, 파나마)	침 몰	벙커C 103.1㎘ 경 유 26.1㎘
33	’14.1.31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	GS칼텍스 (육상, 기름 등 저장시설)	충 돌	원유 483.9㎘, 납사 284.1㎘, 유성혼합물131㎘
34	’14.2.15	부산 남외항 5묘박지	캡틴 반젤리스 엘호 (화물선, 88,420, 리베리아)	충 돌	벙커C 237㎘
35	’14.4.4	여수 거문도 남동방 33해리	그랜드포춘1호 (화물선, 4,303, 몽골)	침 몰	벙커C 140㎘ 경유 6㎘, 윤활유 5㎘
36	’14.4.16	진도 병풍도 북방1.5해리	세월호 (여객선, 6,825, 한국)	침 몰	벙커C 139㎘ 경유 39㎘, 윤활유 36㎘
37	’14.12.28	부산 태종대 남서방7.4해리	현대브릿지호 (화물선, 21,611, 파나마)	충 돌	벙커C 335.2㎘
38	’15.1.11	울산항 4부두	한양에이스호 (케미칼선, 1,553, 한국)	파 손	혼산 198㎘
39	‘15.4.13	서귀포 남동 48해리	이스턴엠버호 (화물선, 4,433, 중국)	침 몰	벙커C 78㎘ 경유 40㎘

○ 주요 해양오염사고 사례

※ 세월호 유출량은 향후 정확하게 재산정하여 공식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