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1일(화),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국정감사 내용 >

1. 2016년 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지원실적 全無! 적극적인 국내 조선해운업 지원방안 마련 절실!

2. 국내복귀 선정기업 약90%는 중국진출기업! 복귀 후 조업기업은 약44%에 불과한데 정부 전용 지원은 스톱!

3. 코트라 해외무역관 현지직원 입사 1년 내 퇴직률 약31%에 달해! 6개월 미만 퇴직자도 18% 넘어!

4. 10년간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15건 발생! 재난 대비 안전 관리 및 지원 노력 없어!

2016년 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지원실적 全無! 적극적인 국내 조선해운업 지원방안 마련 절실!

- 2011년~2016년 9월까지 국내 조선해운업체 지원실적 ①수출보증보험(114건, 지원금액 45억8,110만달러), ②수출기반보험사업(18건/7억6,400만달러)

- 2016년 무역보험공사 국내 조선해운업체 지원 실적 全無!

2016년 들어 9개월 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선해운업체 지원 실적인 全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한국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지원 실적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2016년 9월까지 국내 조선해운업체 총 지원건수는 132건이며, 지원한 금액은 53억4,510만달러였다.

국내 조선해운업 지원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출보증보험 지원건수 114건에 지원금액은 45억8,110만달러였으며, △수출기반보험사업은 지원건수 18건에 지원금액은 7억6,400만달러였다.

∙수출보증보험사업은 「금융기관이 해외선주 앞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후 국내조선소가 선박인도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외선주가 해당 RG금액에 대해 지급요청(Bond Calling)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임.

∙수출기반보험사업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현지법인(SPC 포함) 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임.

2011년~2016년 9월까지 수출보증보험과 수출신용보증보험의 조선해운 지원사업의 시도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①창원이 지원건수 59건(수출보증 46건+수출신용 13건)에 지원금액은 20억2,670만달러(수출보증 14억6,920만달러+수출신용 5억5,75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부산 지원건수 40건(수출보증 36건+수출신용 4건)에 지원금액은 12억4,230만달러(수출보증 9억5,890만달러+수출신용 2억8,340만달러), ③울산 지원건수 20건(수출보증 15건+수출신용 5건)에 지원금액은 17억4,300만달러(수출보증 8억3,220만달러+수출신용 9억1,08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 2011년~2016년 9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시도별 지원실적 >

시도명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		합계
	지원건수	지원실적 (U$백만)	지원건수	지원실적 (U$백만)	지원건수	지원실적 (U$백만)
창원	46	1469.2	13	557.5	59	2026.7
부산	36	958.9	4	283.4	40	1242.3
울산	15	832.2	5	910.8	20	1743
통영	9	714.6	0	0	9	714.6
순천	5	33.7	0	0	5	33.7
목포	2	3.6	0	0	2	3.6
거제	1	14	0	0	1	14
인천	0	0.3	4	95.6	4	95.9
전남	0	543.1	0	0	0	543.1
서울	0	11.7	0	0	0	11.7
	114	4581.3	26	1847.3	140	6428.6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1건(20억1,850만달러), 2012년 9건(3억6,910만달러), 2013년 45건(7억130만달러), 2014년 35건(13억1,090만달러), 2015년 10건(5억5,100만달러)으로 죄근 3년 연속 지원건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2016년 9월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 조선해운업체 신규 지원이 全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6년 대형 조선사의 경우 공사 앞 RG(선수금환급보증) 발행요청 없었으며, 중소중견조선사의 경우 구조조정 중인 관계로 채권단 결의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 결정되며 현재까지 공사 앞 RG 발행요청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부산소재 조선해운업체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부산소재 조선사 중 대선조선의 경우 채권단 결의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되며, 채권단과 자율협약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의 경우 최근 수주 절벽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 앞 RG 발급요청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 및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해 신조 선박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조선사들이 수주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선복량 과잉 등에 따른 운임의 지속 하락으로 인해 국내 해운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훈 의원은 “절차상 아무리 공사가 조선해운업체로부터 발행 요청을 받고 심사 후에 지원한다고 하여도 지금 국내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조선해운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제 선박금융 전문은행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공동지원 선박 프로젝트 발굴 및 국내조선사 앞 선박발주를 유도하고, 해양금융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 강화 및 해외 선주 앞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국내조선사의 선박 수주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선박금융 지원 강화책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지원 실적 현황 >

2016. 10. 11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지원 실적 현황 >

○ 2011년~2016년 9월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지원 실적 현황

년도	보험종목	지원건수	지원실적(U$백만)	증감
2016.9	수출기반보험	2	75.6	113.3%
	수출보증보험	0	292.0	-43.3%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0	-	-
	중장기수출보험	21	1,036.1	-67.7%
	해외사업금융보험	0	-	-
	소 계	23	1403.7	-64.4%
2015	수출기반보험	3	35.4	-41.3%
	수출보증보험	7	515.6	-58.8%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2	16.2	-12.2%
	중장기수출보험	62	3,212.0	0.5%
	해외사업금융보험	3	163.5	-16.9%
	소 계	77	3942.7	-16.5%
2014	수출기반보험	4	60.4	-65.3%
	수출보증보험	31	1,250.5	125.6%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2	18.4	-93.2%
	중장기수출보험	72	3,195.3	-10.8%
	해외사업금융보험	10	196.9	8.4%
	소 계	119	4721.5	-0.9%
2013	수출기반보험	3	174.1	-
	수출보증보험	42	554.2	49.2%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7	269.5	-41.9%
	중장기수출보험	48	3,584.0	69.8%
	해외사업금융보험	3	181.5	-
	소 계	103	4763.3	61.8%
2012	수출기반보험	0	-	-
	수출보증보험	9	369.1	-76.9%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7	463.7	-57.1%
	중장기수출보험	30	2,110.3	21.4%
	해외사업금융보험	0	-	-
	소 계	46	2943.1	-39.1%
2011	수출기반보험	6	418.7	-
	수출보증보험	25	1,599.8	23.7%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8	1,079.6	-44.6%
	중장기수출보험	20	1,738.1	10.1%
	해외사업금융보험	0	-	-
	소 계	59	4836.2	-
합 계	수출기반보험	18	764.0	-
	수출보증보험	114	4,581.1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26	1,847.3	-
	중장기수출보험	253	14,875.9	-
	해외사업금융보험	16	541.9	-
	합 계	427	22,610.2

○ 2011년~2016년 9월까지 시도별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선해운업체 지원 실적 현황

년도	시도명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		합계
		지원건수	지원실적(U$백만)	지원건수	지원실적(U$백만)	지원건수	지원실적(U$백만)
2011	창원	20	907.2	3	168.8	23	1,076.0
	순천	5	33.7	0	-	5	33.7
	통영	0	37.2	0	-	0	37.2
	부산	0	1.7	0	-	0	1.7
	서울	0	11.7	0	-	0	11.7
	울산	0	78.6	5	910.8	5	989.4
	전남	0	529.8	0	-	0	529.8
	소계	25	1599.9	8	1079.6	33	2679.5
2012	창원	7	312.8	3	180.3	10	493.1
	목포	2	3.6	0	-	2	3.6
	전남	0	8.2	0	-	0	8.2
	거제	0	10.6	0	-	0	10.6
	부산	0	14.7	4	283.4	4	298.1
	통영	0	19.2	0	-	0	19.2
	소계	9	369.1	7	463.7	16	832.8
2013	창원	19	249.2	3	173.8	22	423.0
	울산	13	159.3	0	-	13	159.3
	통영	7	130.3	0	-	7	130.3
	부산	2	6.7	0	-	2	6.7
	거제	1	3.4	0	-	1	3.4
	전남	0	5.0	0	-	0	5.0
	인천	0	0.3	4	95.6	4	95.9
	합계	42	554.2	7	269.4	49	823.6
2014	부산	27	606.4	0	-	27	606.4
	통영	2	416.9	0	-	2	416.9
	울산	2	227.1	0	-	2	227.1
	전남	0	0.1	0	-	0	0.1
	창원	0	-	2	18.4	2	18.4
	소계	31	1250.5	2	18.4	33	1268.9
2015	부산	7	329.4	0	-	7	329.4
	통영	0	47.4	0	-	0	47.4
	울산	0	138.8	0	-	0	138.8
	창원	0	-	2	16.2	2	16.2
	소계	7	515.6	2	16.2	9	531.8
2016.9	통영	0	63.6	0	-	0	63.6
	울산	0	228.4	0	-	0	228.4
	합계	0	292	0	0	0	292
합계	통영	9	714.6	0	0	9	714.6
	울산	15	832.2	5	910.8	20	1743
	부산	36	958.9	4	283.4	40	1242.3
	창원	46	1469.2	13	557.5	59	2026.7
	전남	0	543.1	0	0	0	543.1
	거제	1	14	0	0	1	14
	인천	0	0.3	4	95.6	4	95.9
	목포	2	3.6	0	0	2	3.6
	순천	5	33.7	0	0	5	33.7
	서울	0	11.7	0	0	0	11.7
총계		114	4581.3	26	1847.3	140	6428.6

※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을 제외한 기타 종목들은 해외소재 선주 앞 수출지원 상품임

국내복귀 선정기업 약90%는 중국진출기업! 복귀 후 조업기업은 약44%에 불과한데 정부 전용 지원은 스톱!

- 2014년~2016년 8월까지 국내복귀 선정기업은 39개, 국내 복귀완료 기업은 19개(48.7%), 조업 중인 기업은 17개(43.6%)에 불과!

국내복귀 선정기업 진출국가 1위 중국(35개/89.7%), 2위 베트남(2개)

국내복귀 선정기업 복귀 또는 복귀 예정인 국내 지역 1위 전북(13개.3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신설 또는 증설)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설립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①국내복귀 의향기업 선정 심사, ②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지원(중국 5만위안, 베트남 5천미달러), ③국내외 현지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④국내복귀 의향기업 조사, ⑤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종합 상담, ⑥애로 청취 및 제도개선, ⑦자료발간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소득세 감면, 보조금 지원, 근로자 고용보조금 지원, 보증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후 코트라)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未복귀 또는 未조업 중이며, 올해부터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별도의 고용보조금 및 전용 R&D 지원 역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조업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2016년 8월까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수는 2014년 27개, 2015년 4개, 2016년 8개로 총 3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39개 기업 중 국내로 복귀를 마친 기업은 19개(48.7%), 조업 중인 기업은 17개(43.6%)에 불과하였다 (※준비 중인 기업 22개)

국내복귀 선정기업들이 진출하였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①중국이 35개(89.7%) 기업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베트남 2개, ③캄보디아 1개, 방글라데시 1개 순이었다.

국내복귀 선정기업들이 복귀 또는 복귀 예정인 국내 지역을 살펴보면, ①전북이 13개(33.3%)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산 8개, ③경기 6개, ④세종 4개, ⑤충남과 경북이 각각 3개, ⑥광주와 전남이 각각 1개였다.

국내복귀 선정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①주얼리가 9개(23.1%)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계 8개, ③신발과 전자가 각각 5개, ④섬유 3개, ⑤금속과 자동차 2개, ⑥전기․판넬․장갑이 각각 1개였다. (※ 기타 기업 2개)

이처럼 국내복귀기업의 절반도 못되는 기업만이 국내에 정착 또는 조업 중인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부가 직접 국내복귀기업에게 단일 사업으로 별도의 창구에서 지원되던 보조금과 전용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시, 고용노동부는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임금의 75% 범위 내에서 연간 인당 1,080만원을 한도로‘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의 조기소진 등을 우려하여 기업별 지원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가 직접 국내복귀기업에게 독립된 사업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로 주관부처가 이관되면서, 여타 고용보조금대상사업과 경쟁하며 지원받게 되어 지원 규모 등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4년~2015년까지 중소기업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선정 중소기업에 대해 개발비의 75%이내에서 1.5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 전용 R&D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 同사업은 중단되었다.

‘국내복귀기업 전용 R&D 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중단된 사유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복귀 초기에는 공장 신설·증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R&D에 투자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국내복귀기업의 수요 저조로 2016년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2015년까지 2년 동안 ‘국내복귀기업 전용 R&D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은 4개사(총 4.9억)인 반면, 2016년 8월까지 同사업에 신청한 희망기업은 4개사에 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중단 사유는 맞지 않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였으면,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해외에서 어려움 겪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고 희망하는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고용보조금 지원예산에 대해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신규인원 고용이 他기업대비 많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용보조금 예산을 배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국내정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국내복귀기업전용 R&D 지원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조업 현황 >

2016. 10. 11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조업 현황 >

○ 국내복귀기업 선정 조건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완전 철수 또는 축소(50%)하는 기업

*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신ㆍ증설하는 국내 사업장 업종과 해외사업장 업종 동일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 동일

○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

□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혜택

구 분	내용
① 세 제	∙법인/소득세 최대 5+2년간 감면 (비수도권 복귀 시) ∙관세 100%/최대 2억 원 감면 (비수도권 복귀 시)
② 보조금	∙입지 투자금액의 42%(최대5억원), 설비 투자금액의 31% 지원 (입지설비 보조금 합쳐 최대 60억원 한도) (비수도권 복귀 시)
③ 인 력	∙근로자 1인당 고용보조금 최대 1,080만원 지원(1년간) ∙외국인 생산관리자에 E7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허용(E9)
④ 기 타	∙보증 지원(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할인) /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지원(KOTRA)

○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조업 중인 기업 현황

구분	선정 기업수	복귀 기업수	조업 기업수	준비 기업수
2014년	27개	14개	15개	12개
2015년	4개	3개	1개	3개
2016.8월	8개	2개	1개	7개
합계	39개	19개(48.7%)	17개(43.6%)	22개(56.4%)

○ 국내복귀 선정기업 진출국가 현황

구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합계
기업수	35개	2개	1개	1개	39개

○ 국내복귀 선정기업 복귀 지역 현황

구분	전북	부산	경기	세종	충남	경북	광주	전남	합계
기업수	13개	8개	6개	4개	3개	3개	1개	1개	39개

○ 국내복귀 선정기업 업종별 분류

구분	주얼리	기계	신발	전자	섬유	금속	자동차	전기	판넬	장갑	기타	합계
기업수	9개	8개	5개	5개	3개	2개	2개	1개	1개	1개	2개	39개

코트라 해외무역관 현지직원 입사 1년 내 퇴직률 약31%에 달해! 6개월 미만 퇴직자도 18% 넘어!

- 2009년~2016년 8월까지 입사한 현지직원 924명 중 1년 미만 퇴직자 283명(30.6%), 6개월 미만 퇴직자 170명(18.4%)에 달해!

- 전체 126개 무역관 중 입사 1년 미만 퇴직 현지직원 소재 무역관 94개(74.6%), 입사 1년 미만 퇴직 현지직원이 50% 이상인 무역관 23개(24.5%)!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후 코트라)는 86개국 126개 해외무역관에 총 835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현지직원이 473명(57%)으로 본사 파견직원 362명(43%)보다 더 많이 채용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해외무역관에 입사한 현지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은 채용된 지 1년도 안되어서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코트라에 요청하여 제출받은「해외무역관 현지직원 퇴직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2016년 8월까지 지난 8년여간 입사한 현지직원은 924명이었으며, 이 중 1년 미만 퇴직자는 283명으로 전체 30.6%나 되었다. 더욱이 6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 둔 현지직원도 170명(18.4%)이나 되었다. (※ 입사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현지직원 퇴직자 수 113명(12.3%))

무역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126개 무역관 중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직한 현지직원이 있는 무역관은 94개(74.6%)나 되었으며, 더욱이 입사 1년 안에 퇴직한 현지직원이 50% 이상인 무역관만 해도 23개(24.5%)나 되었다.

당해년도 입사자 대비 1년 미만 퇴직자 비율이 높은 무역관순으로 살펴보면, ①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3명/3명, 100%), 중국 우한 무역관(2명/2명, 100%), 나이지리아 라고스 무역관(2명/2명, 100%)이 입사한 해에 모두 그만두어 가장 퇴직자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②튀니지 알제 무역관(8명/9명, 88.9%), ③중국 다롄 무역관(3명/4명, 75.0%), ④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무역관(10명/15명, 66.7%), ⑤탄자니아 다레살람 무역관(6명/10명, 60%), 이집트 카이로 무역관(3명/5명, 60%)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해외 무역관 현지직원의 1년 미만 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코트라는 「보수,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와 국가별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여 해외 현지직원의 장기근속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이유만으로 보기에는 단기간 내 현지직원의 퇴직자 수가 너무 많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현재 코트라 해외무역관 현지직원에 대한 운영지침 상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외 무역관 현지직원은 코트라,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제15조(수습기간)와 제16조(채용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쳐,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무역관장 재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직원 채용기간 1년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정서와 코트라의 여러 업무를 숙지하고, 진출 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다 익히기도 전에 퇴직하거나 아예 본인들의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한 인력기관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해외무역관 현지직원은 현지 바이어․투자가 발굴 및 현지 기관 접촉 등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 투자진출, 투자유치 등의 필수 인력으로 이들의 업무 숙련도는 우리기업의 현지화와 수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현지직원의 30.6%가 1년 안에 퇴직한다는 것은 현재 코트라‘해외 현지직원 인사관리 시스템’에 있어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해외 코트라 10개 지역본부별로 현지직원 워크숍을 확대하여 개최하고, △해외 현지직원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 및 학술연수 제도와 신입직원의 적응 지원을 위한 OJT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지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현지직원 채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현지직원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트라 해외 무역관 현지직원의 장기근속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코트라 해외무역관 현황 및 현지직원 퇴직자 내역 >

2016. 10. 11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코트라 해외무역관 현황 및 현지직원 퇴직자 내역 >

□ 2016년 8월 현재, 코트라 해외 무역관 직원 현황

국가	무역관	본사파견		현지직원		전체 직원수		대학생 인턴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86개국	126개	410	362	518	473	928	835	120

□ 2009~2016년 8월까지 현지직원 퇴직자 현황

년도	당해연도 입사자 수	해당년도 입사 후 6개월 미만 퇴직자		해당년도 입사 후 6개월 이상~1년 미만 퇴직자		합계
		퇴직자수	비중	퇴직자수	비중	퇴직자수	비중
2009	62	6	9.7%	8	12.9%	14	22.6%
2010	92	19	20.7%	10	10.9%	29	31.5%
2011	113	11	9.7%	13	11.5%	24	21.2%
2012	134	28	20.9%	18	13.4%	46	34.3%
2013	145	43	29.7%	22	15.2%	65	44.8%
2014	128	28	21.9%	18	14.1%	46	35.9%
2015	130	20	15.4%	9	6.9%	29	22.3%
2016.8	120	15	12.5%	15	12.5%	30	25%
합계	924	170	18.4%	113	12.3%	283	30.6%

□ 2009~2016년 8월까지 현지직원 채용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예산	18,139	16,793	17,776	18,991	20,125	20,862	22,420	24,413	159,519
결산	18,048	16,760	17,758	18,935	20,045	20,758	22,286	9,670	144,260

□ 2009~2016년 8월까지 무역관별 현지직원 퇴직자 현황

순번	무역관명	전체 입사자	6개월 미만	1년 미만	합계	순번	무역관명	전체 입사자	6개월 미만	1년 미만	합계
1	상하이	32	8	3	11	48	부쿠레슈티	4	0	2	2
2	블라디보스톡	15	9	1	10	49	키예프	5	2	0	2
3	과테말라	16	6	3	9	50	청두	6	2	0	2
4	알제	9	6	2	8	51	트리폴리	6	2	0	2
5	상파울루	16	6	2	8	52	정저우	6	1	1	2
6	뉴욕	22	2	6	8	53	나이로비	6	1	1	2
7	자카르타	13	4	3	7	54	수라바야	7	1	1	2
8	디트로이트	17	6	1	7	55	키토	7	1	1	2
9	실리콘밸리	21	4	3	7	56	암스테르담	7	0	2	2
10	다레살람	10	6	0	6	57	첸나이	8	0	2	2
11	마이애미	12	4	2	6	58	도하	9	1	1	2
12	멜버른	12	4	2	6	59	시카고	9	0	2	2
13	두바이	16	2	4	6	60	카사블랑카	9	0	2	2
14	싱가포르	17	4	2	6	61	아디스아바바	9	0	2	2
15	프랑크푸르트	18	5	1	6	62	타이베이	10	0	2	2
16	충칭	11	2	3	5	63	방콕	11	2	0	2
17	리마	11	1	4	5	64	스톡홀름	2	1	0	1
18	하노이	13	1	4	5	65	텔아비브	2	0	1	1
19	테헤란	15	3	2	5	66	아비장	2	0	1	1
20	리우데자네이루	15	3	2	5	67	베오그라드	3	1	0	1
21	모스크바	19	2	3	5	68	칭다오	3	1	0	1
22	밴쿠버	8	3	1	4	69	울란바토르	3	1	0	1
23	이스탄불	9	4	0	4	70	카라카스	3	1	0	1
24	창사	10	4	0	4	71	아순시온	3	1	0	1
25	시안	10	3	1	4	72	다마스커스	3	0	1	1
26	홍콩	15	2	2	4	73	다카	3	0	1	1
27	오클랜드	3	1	2	3	74	후쿠오카	3	0	1	1
28	다롄	4	3	0	3	75	아바나	3	0	1	1
29	카이로	5	1	2	3	76	타슈켄트	3	0	1	1
30	무스카트	6	3	0	3	77	선양	4	1	0	1
31	카라치	6	3	0	3	78	콜롬보	4	1	0	1
32	밀라노	6	2	1	3	79	두알라	4	1	0	1
33	비엔티안	7	3	0	3	80	바그다드	4	0	1	1
34	샤먼	7	2	1	3	81	선전	5	1	0	1
35	리야드	7	2	1	3	82	브뤼셀	5	0	1	1
36	파나마	7	2	1	3	83	함부르크	5	0	1	1
37	아크라	7	1	2	3	84	달라스	6	1	0	1
38	뭄바이	10	2	1	3	85	마푸투	6	1	0	1
39	상트페테르부르크	10	2	1	3	86	프라하	6	0	1	1
40	워싱턴	11	0	3	3	87	마닐라	6	0	1	1
41	요하네스버그	11	0	3	3	88	런던	7	1	0	1
42	뉴델리	13	2	1	3	89	벵갈루루	7	0	1	1
43	멕시코시티	14	1	2	3	90	난징	8	1	0	1
44	우한	2	2	0	2	91	시드니	8	1	0	1
45	라고스	2	1	1	2	92	산티아고	11	1	0	1
46	킨샤사	4	2	0	2	93	베이징	12	1	0	1
47	소피아	4	1	1	2	94	광저우	12	0	1	1

○ 2009~2016년 8월까지 무역관별 현지직원 퇴직자 현황 (비율 순)

순번	무역관명	전체 입사자	6개월 미만	1년 미만	합계	비중	순번	무역관명	전체 입사자	6개월 미만	1년 미만	합계	비중
1	오클랜드	3	1	2	3	100.0	48	나이로비	6	1	1	2	33.3
2	우한	2	2	0	2	100.0	49	베오그라드	3	1	0	1	33.3
3	라고스	2	1	1	2	100.0	50	칭다오	3	1	0	1	33.3
4	알제	9	6	2	8	88.9	51	울란바토르	3	1	0	1	33.3
5	다롄	4	3	0	3	75.0	52	카라카스	3	1	0	1	33.3
6	블라디보스톡	15	9	1	10	66.7	53	아순시온	3	1	0	1	33.3
7	다레살람	10	6	0	6	60.0	54	다마스커스	3	0	1	1	33.3
8	카이로	5	1	2	3	60.0	55	다카	3	0	1	1	33.3
9	과테말라	16	6	3	9	56.3	56	후쿠오카	3	0	1	1	33.3
10	자카르타	13	4	3	7	53.8	57	아바나	3	0	1	1	33.3
11	상파울루	16	6	2	8	50.0	58	타슈켄트	3	0	1	1	33.3
12	마이애미	12	4	2	6	50.0	59	뭄바이	10	2	1	3	30.0
13	멜버른	12	4	2	6	50.0	60	상트페테르부르크	10	2	1	3	30.0
14	밴쿠버	8	3	1	4	50.0	61	수라바야	7	1	1	2	28.6
15	무스카트	6	3	0	3	50.0	62	키토	7	1	1	2	28.6
16	카라치	6	3	0	3	50.0	63	암스테르담	7	0	2	2	28.6
17	밀라노	6	2	1	3	50.0	64	워싱턴	11	0	3	3	27.3
18	킨샤사	4	2	0	2	50.0	65	요하네스버그	11	0	3	3	27.3
19	소피아	4	1	1	2	50.0	66	홍콩	15	2	2	4	26.7
20	부쿠레슈티	4	0	2	2	50.0	67	모스크바	19	2	3	5	26.3
21	스톡홀름	2	1	0	1	50.0	68	첸나이	8	0	2	2	25.0
22	텔아비브	2	0	1	1	50.0	69	선양	4	1	0	1	25.0
23	아비장	2	0	1	1	50.0	70	콜롬보	4	1	0	1	25.0
24	충칭	11	2	3	5	45.5	71	두알라	4	1	0	1	25.0
25	리마	11	1	4	5	45.5	72	바그다드	4	0	1	1	25.0
26	이스탄불	9	4	0	4	44.4	73	뉴델리	13	2	1	3	23.1
27	비엔티안	7	3	0	3	42.9	74	도하	9	1	1	2	22.2
28	샤먼	7	2	1	3	42.9	75	시카고	9	0	2	2	22.2
29	리야드	7	2	1	3	42.9	76	카사블랑카	9	0	2	2	22.2
30	파나마	7	2	1	3	42.9	77	아디스아바바	9	0	2	2	22.2
31	아크라	7	1	2	3	42.9	78	멕시코시티	14	1	2	3	21.4
32	디트로이트	17	6	1	7	41.2	79	타이베이	10	0	2	2	20.0
33	창사	10	4	0	4	40.0	80	선전	5	1	0	1	20.0
34	시안	10	3	1	4	40.0	81	브뤼셀	5	0	1	1	20.0
35	키예프	5	2	0	2	40.0	82	함부르크	5	0	1	1	20.0
36	하노이	13	1	4	5	38.5	83	방콕	11	2	0	2	18.2
37	두바이	16	2	4	6	37.5	84	달라스	6	1	0	1	16.7
38	뉴욕	22	2	6	8	36.4	85	마푸투	6	1	0	1	16.7
39	싱가포르	17	4	2	6	35.3	86	프라하	6	0	1	1	16.7
40	상하이	32	8	3	11	34.4	87	마닐라	6	0	1	1	16.7
41	실리콘밸리	21	4	3	7	33.3	88	런던	7	1	0	1	14.3
42	프랑크푸르트	18	5	1	6	33.3	89	벵갈루루	7	0	1	1	14.3
43	테헤란	15	3	2	5	33.3	90	난징	8	1	0	1	12.5
44	리우데자네이루	15	3	2	5	33.3	91	시드니	8	1	0	1	12.5
45	청두	6	2	0	2	33.3	92	산티아고	11	1	0	1	9.1
46	트리폴리	6	2	0	2	33.3	93	베이징	12	1	0	1	8.3
47	정저우	6	1	1	2	33.3	94	광저우	12	0	1	1	8.3

10년간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15건 발생! 재난 대비 안전 관리 및 지원 노력 없어!

- 코트라, 전 세계 86개국 126개 무역관에 파견 직원 약360명에 동반가족 포함 시 약900여명 추정!

- 2006년~2016년 8월까지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 피해건수 15건! 무장강도 6건에 피랍 2건 등 강력 범죄 피해건수 절반 넘어!

- 지역별로 살펴보면 ①중남미가 6건, ②중동 4건, ③아프리카 3건, ④아대양주 2건

현재 코트라는 전 세계 86개국 126개 무역관을 운영 중에 있고, 전체 파견직원은 약360명이며, 동반가족을 포함할 시 약 9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특수지 소재 무역관이 45개에 달하며, 未수교 국가 소재 무역관(시리아, 쿠바, 타이완 등)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후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임직원 상당수가 전 세계에 널리 분산되어 있어서 신변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해외무역관 파견직원 및 피해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6년~2016년 8월까지 코트라 해외 근무직원들에게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15건이며,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무역관 및 주거침입과 도난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무장강도 6건, ③피랍 및 신변위협 2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①중남미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동 4건, ③아프리카 3건, ④아대양주 2건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10년 간 해외근무 직원 피해 내역 중 중남미 지역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나, 同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및 지원 강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강도사건이 발발하고 특히 총기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방탄차량, 안전 비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코트라는 방탄차량이 2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중동지역에 몰려 있었다.

결국, 비슷한 유형의 신변안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코트라의 총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과 특히 해외근무 직원 대상 신변안전 의식 제고 노력이 부족한 연유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종전에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수지 위주로 각종 재난유형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왔으나, 2016년 들어서는 유럽과 미국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던 지역에도 재난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고되는 등, 코트라 해외파견직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재난위기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는 126개 해외무역관 중 공관부속기관 법적지위가 허용되는 곳은 76개 무역관(6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약360명의 파견직원에 대해 외교관 신분이 부여되는 무역관은 고작 7개(5.6%)에 불과하였다. 외교관 신분이 부여되는 무역관별로 관장 1인으로 제한되며, 관원은 행정직원 신분이다.

∙KOTRA 해외파견직원의 외교관신분 지위 부여는 공관부속기관 법적지위가 확보 또는 결정된 무역관 파견 직원에 대해서 결정됨

※ 공관부속기관 파견직원 신분은 외교관, 상무관, 행정직원 중에서 선택 부여

∙무역관 법적지위와 직원 신분지위 부여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재국 공관이 주재국 외무부에 신청 및 취득 협조

지난 2014년 1월 19일, 리비아 트리폴리 한석우 무역관장의 피랍과 석방과정을 보더라도 한 관장이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어 리비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선 것으로 당시 코트라는 분석하였다. 그만큼 외교관 신분이 부여되었을 경우 피랍 등의 위협이 있을 시, 해당 국가에서의 대응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코트라와 정부가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피랍 또는 위험한 사건을 겪게 되면 그 당시에만 외교관 지위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하다가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실제 주재국의 신변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와 여건에 따라 코트라 무역관의 법적지위 확보가 절실한 곳이 많다. 최근 법적지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된 곳으로는 몽골 울란바토르 무역관으로 현재 NGO 지위로 업무 수행 중인데, 현지 주요 기관이나 기업들이 코트라 무역관을 수수료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식하는 등 활동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 현재 외교부를 통해 법적지위 개선을 추진 중)

김정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구분 없이 테러 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기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던 지역에도 재난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고되는 등, 코트라 해외 파견직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재난위기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코트라는 과거 해외무역관 직원들의 위험사례들과 최근 테러 발생이 빈번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총기사고 및 강도사건이 빈번한 지역에 있는 무역관에 대한 방탄차량, 안전 비품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며 위험지역 해외무역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안전 비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최근 고위험 지역이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테러 등이 세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에 상무관 및 공관행정직원 신분 부여 지역 무역관 중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신분지위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무역관 파견 직원의 신분지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외교부와의 협업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무역관 파견직원의 신분지위 개선 및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첨부 :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파견직원 피해 현황 >

2016. 10. 11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파견직원 피해 현황 >

□ 공관부속기관 법적지위 적용 무역관 : 총 76개 소

○ 외교관 지위부여 무역관 현황 : 총 7개 소

구분	무역관명	비고
복인 무역관	양곤(3인), 나이로비(2인)	관장 이외의 관원, 공관 행정직원 신분
1인 무역관	다레살람, 라고스, 킨샤사, 바그다드, 트리폴리

○ 상무관 및 공관행정직원 지위부여 무역관

구분		무역관명	비고
상무관 (8개 소)	복인 무역관	알마티(3인), 빈(2인), 다카(2인), 암만(2인), 타슈켄트(2인)	관장 이외의 관원은 공관 행정직원 신분
	1인 무역관	과테말라, 무스카트, 아순시온
행정직원 (61개 소)		CIS(노보시비르스크 등), 서남아(카라치 등), 중동아프리카(아디스아바바 등), 중남미(멕시코시티 등) 등 지역 61개 소

□ 최근 10년 해외 근무직원 피해 사례 요약(지역/유형별)

지역	무장 강도	관옥/주거침입/도난	피랍/신변위협	합계
중남미	3	3	-	6
중동	1	2	1	4
아대양주	1	1	-	2
아프리카	1	1	1	3
합계	6	7	2	15

순번	피해 일시	무역관명 (국가)	피해내역(내용)	피해 종류	조치결과
1	06.06.07	중남미 지역 (에콰도르)	에콰도르(과야킬, 무역관 미소재)에 출장직원 권총강도 사건 발생. 소지품 강취 후 도주	강도	현지 경찰에 신고조치. 중남미지역 무역관 대상 신변안전 철저 요청 공문 발송
2	09.08.19	트리폴리 (리비아)	관장 주택 도둑 침입. 경제적 손실 없음.	주거 침입	현지 경찰신고,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안장비(철창 등) 강화
3	11.08.28	카이로 (이집트)	무역관 직원 및 가족 강도사건. 차량 탑승 괴한이 가방 강탈	강도	현지 경찰에 신고조치. 신변안전 철저 요청 공문 발송
4	12.05.04	카라치 (파키스탄)	무장괴한, 직원 가족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 정지, 금품 강탈	강도	현지 경찰신고, 주택 주위 방범활동 강화 요청. 불필요한 외출 삼가
5	13.01.07	산토도밍고 (도미니카공화국)	무역관 도둑 침입, 금고 개방시도, 파손. 기타 금품 및 물품 도난은 없음	관사 침입	현지 경찰 신고. 추후 보안 등의 사유로 2014년 3월에 무역관 관옥 이전
6	13.07.09	산티아고 (칠레)	식당에서 점심식사 중이던 무역관 직원 가방 도난(현금등 소지품 포함)	도난	현지 경찰에 신고. 신변안전 철저 요청 공문 발송
7	13.11.23	파나마 (파나마)	직원 주택 도둑 침입. 전자기기, 귀중품 및 금품 등 도난	도난	현지 경찰에 신고 조치. 신변안전 철저 요청 공문 발송. 본인희망에 따른 조기귀임
8	14.01.19	트리폴리 (리비아)	무장 괴한에 의해 관장 피랍. 4일간 감금 후 석방	피랍	비상대책반 구성, 협상단 현지 파견. 석방 이후 일시 귀국, 건강상태 점검 진행. 직원의 안정 확보 후 他지역으로 전보
9	14.03.12	테헤란 (이란)	무역관 도둑 침입. 유리창 및 금고 파손. 금고 개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집기 파손 외 손실 없음.	관사 침입	현지 경찰에 신고 조치. 신변안전 철저 요청 공문 발송
10	14.11.03	마푸투 (모잠비크)	현지인이 관장을 살해협박하며 충돌 발생. 관장은 他지역으로 피신	신변 위협	사건 수사지원을 위해 지역본부 직원 현지 파견. 경찰신고 조치 이후 현지인 재판 진행. 약 1년후, 2015년 12월 범인 유죄판결
11	14.12.16	보고타 (콜롬비아)	차량 탑승 신호대기 중이던 직원에게 괴한이 차량 문을 열고 접근하여 금품 갈취 후 도주	강도	현지 경찰에 신고조치. 신변안전 철저 요청 공문 발송
12	15.05월	마닐라 (필리핀)	무역관 직원 주택에 여러 차례 도둑 침입흔적 발견, 물품 도난	도난	경찰신고, 주택계약 해지, 본인희망에 따른 조기 귀임
13	15.07.19	마푸투 (모잠비크)	관옥내 도둑이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 물품 도난. 용의자는 관옥 내 경비원으로 추정	도난	현지 경찰 신고. 외교경찰 출동 및 현장조사. 對잠비크정부 항의 서한 전달 및 수사 촉구. 방법시스템 미작동을 사유로 경비회사 및 관옥주에 도난물품에 대한 배상요구. 창문 철창 설치
14	16.01.24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방문한 킨샤샤(콩고) 무역관장에게 괴한이 접근하여 가방을 강탈함. 개인소지품 및 외교관 여권 도난	강도	현지 경찰 신고. 한국 공관 및 콩고 공관의 협조를 통하여 임시 여권 발급 후 킨샤샤로 무사 복귀
15	16.07.10	상파울루 (브라질)	휴일 낮 도심에서 이동중이던 직원에게 괴한이 자전거를 타고 접근해 머리를 가격한 후 휴대폰 강탈	강도	현지 경찰 신고, 개인정보유출차단을 위해 휴대폰 계정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