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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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음란‧퇴폐 광고 퇴출해야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원서 제출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 회원 및 청소년 2만2359명 서명, 김삼화 의원 청원 소개

인터넷상의 음란‧퇴폐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경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회장 등과 함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2만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있으나 인터넷 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3~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2015년 310개에 달한다.

이에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사항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규종에서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 개정안의 청원 소개의원으로 8일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7일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과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예림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언론에서 처음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된다. 학생 스스로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성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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