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3. (금)

소병훈,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23일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가질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남인순・정우택・유성엽 의원에 이어서 4번째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 설치, 위안부 문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불균등한 사회기반시설 개선,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를 비롯한 어린이안전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논란, 국민안전처의 부실한 지진 대응 등 현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문화・사회 전반에 산재한 문제들을 지적할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국정화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지진 대응, 초등학교 어린이안전 보도설치, 건국절 논란까지 교육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골고루 지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남은 임기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의 교육문화사회대정부질문 요지(전문은 붙임 및 파일 첨부)

I. 인사말

II. 초당적인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III. 역사는 임기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굴욕적인 역사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

IV. 수도권 역차별 철폐,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V. 안전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현 정부! 초등학생 80만 명이 보도가 없어 차도로 통행하는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는가?

VI. 역사를 거스르는 국정교과서, 시대의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가?

VII. 아버지가 남긴 유산, 친일파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부

VIII. 정부의 노동포비아가 낳은 청년근로자의 죽음, 이대로 우리는 침묵해야 하나?

IX. 안전이 안전(晏傳)한 나라! 재난 대응 뒷북치고 변명으로 소리치는 국민안전처

X. 여민동락(與民同樂)! 진정 이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은 저 뿐입니까?

※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23. 대정부질문

I.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입니다.

II. 모두발언

초당적인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올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넘어 6.10항쟁으로 민주화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 29년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단지 5년의 임기만을 위임받았을 뿐인 현 정부는 독립과 민주화, 국가발전에 헌신했던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짓밟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통한의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부정하는 세력들을 활개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한 역사관이 담긴 건국절 주장은 친일파들에게 뜨거운 사막 위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노동권리지수는 이란과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무치는 슬픔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수년 연속 안전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비교하는 주요한 척도 중 하나인 IMD의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태국보다 뒤쳐진 29위로 추락하였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수많은 공약들은 정말 그대로만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환영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심하여 대통령의 공약이행 상황을 분석하고, 중점 추진 공약을 점검해서 남은 임기동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III. 위안부 문제

역사는 임기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굴욕적인 역사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 총리는 법조인이죠?

☞ 일반적으로 민·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12. 28 합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습니까?

- 그렇다면 강제동원이나 강제징용의 피해자들도 모두 국가가 대신해준다는 것입니까?

- 피해자가 함께하지 않은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현 정부가 건넨 1만원권 상품권이나, 일본의 10억 엔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그에 따른 법적인 배상입니다.

-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역사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 굴욕적인 역사의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총리.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 인류 모두의 소유물인 세계의 기록유산이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348건의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세계기록유산에는 훈민정음처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록이 있는 반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처럼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사연들도 있습니다.

- 독일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중국은 난징대학살을 유네스코 등재하며 아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등재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 그렇다면 왜 2014년부터 추진했던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12.28 합의 이후 돌연 중단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장관은 여가부 장관 시절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지요?

- 그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죠?

☞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여가부는 2014년부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왔는데요,
올해에는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17년 예산안에는 기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삭감 내역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 4억 4,000만원

▶ 국제학술심포지엄 1억원

▶ 국외자료조사 3억원

▶ 홍보동영상 제작 2억원

-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는 이미 충분히 지원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밝힘.

☞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기록유산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문화재청은 그 어떤 지침이나 규정은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 장관! 장관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중국 정부가 추진한 난징대학살 관련 유네스코 등재가
2015년 10월 결정되었습니다.

- 독일 주정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 재판 기록을 등재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 장관! 정부는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용서한 것입니까?

- 똑같이 일제의 만행에 관련된 기록인데 난징대학살은 중국 정부가 직접 신청하고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 그런데 어째서 일제의 만행에 참혹한 피해를 입었던 우리 정부는 왜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 벌써 그 아픔을 잊었습니까?

☞ 장관! 여가부 장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어떤 정부가 이처럼 국민에게 무책임합니까?

- 위안부피해자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야 추진할 겁니까?

☞ 장관! 2016년 예산으로 편성된 위안부 피해자 유네스코 등재 사업 4억 4,000만원 당장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다시 편성하세요!

-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시겠습니까?

IV. 사회기반시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역차별 철폐,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리! 총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입법취지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 1980년대 고도성장기 당시에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 방지를 목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임.

☞ 법이 시행된 지 30여 년이 넘었는데,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으려 했던 본래의 입법취지가 달성됐습니까?

-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실패하였습니다.

- 오히려 수도권은 비대해졌고,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 법이 시행되던 시기인 1980년대와
현재의 인구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980년에 3,740만여 명이었고, 2015년 기준으로는 5,153만여 명으로 37.8%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493만여 명에서 1,252만여 명으로
154% 이상 증가했습니다.

☞ 더욱이 2020년에는 경기도의 인구가 170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의 사회기반인프라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산업집적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문제는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과 난개발 등을 야기합니다.

- 규제를 받는 지역 중 광주 등 5개 지자체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4년제 종합대학이 사실상 입지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역의 차이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차별적으로 보장되는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국정운영과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초등학교 신설 거부하는 교육부!

교육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임.

-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는 교육에 차별받지 않아야 함.

☞ 그럼 능력이 아닌 지역 등 다른 이유로 교육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지 화면의 표를 보겠습니다.

- 과대과밀학급 통계표

☞ 화면에 나온 탄벌초등학교를 보면 학생수가 2,200명이 넘고, 학급수는 63개입니다.

- 타 지역의 학생들은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이 지역 학생들은 비좁은 교실에서 평균적으로 36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는 현실입니다.
OECD평균 23.1명, 우리나라 평균 23.6명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학교신설을 신청했는데 교육부는 지난 8월 이를 거절했습니다.

☞ 장관! 교육부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지난 8월 19일 지자체 재원 확보방안 강구를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음

- 학교를 신설하는 법적 권한과 근거가 교육부에 있는데 지자체에서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거절한 것은 사실상 알아서 지으라는 뜻 아닙니까?

☞ 장관!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을 넘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져도
교육부는 손 놓고 있을 생각입니까?!

- 더구나 화면의 학교가 위치한 경기 광주 같은 지역의 인구는 32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10만 명이 증가하여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도 10년 동안 초등학교 신설은 단 한 곳뿐입니다.

☞ 장관님! 화면의 학교뿐 아니라 과대과밀화로 고통 받는
여러 지역의 학교 문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 당장 시급히 검토하시겠습니까. 장관?

- 시급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장관. (답변 받으실 것)

V. 어린이안전문제

안전 대한민국을 주창하는 현 정부!

초등학생 80만 명이 보도가 없어 차도로 통행하는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안전처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얼마 전 본 의원의 지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29일 국회 안행위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안전처는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 중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30%인 1,818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초등학교 수 (개소)	보도 없는 구간
			학교 수(개소)	길이(m)
계	16,085	6,052	1,818	523,407

☞ 장관! 주변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은 어떻게 통학하겠습니까?!

광주시 등 통학로 사진(첨부)

- 약80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사진처럼
차도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 장관! 본인의 아이들이라면 이런 도로로 통학을 시키시겠습니까?

☞ 지금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오늘도 차도를 걸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 꼭 대형사고가 발생해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 며칠 전 1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세 여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보도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 명백히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습니다.

☞ 장관! 당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예산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앞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린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이자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국민행복의 버팀목이라고도 했습니다.

- 안전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하면서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기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국무총리!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하게 검토·편성하시겠습니까?

- 정부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끝까지 신경 안 쓰겠다는 것입니까?

- 편성할지 말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 총리께 묻습니다.

-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국민안전처+교통안전공단+국토부+교육부 등의 한시적 통합조직을 편성하여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일관성 있는 안전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의 효율화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충분히 관계기관과 협의하시어 수용여부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VI.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를 거스르는 국정교과서

시대의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가?

교육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검정, 인정 구분
고시를 통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 2015년 10월 12일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고, 당일 국정교과서 발행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집필진 공개를 공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필진 공개했습니까?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 발언 中

집필에서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발언 中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례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장관! 정부는 2015년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11월 말
집필기준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집필기준 공개했습니까?

- 11월 말 집필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4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7월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결국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장관! 지금까지 공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번복해가며
지난 7월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필이 완료되어 최종원고가 나오는 11월에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집필기준 미공개에 대해 ‘집필진에게 안정적 집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장관! 명단도 아닌 집필기준 공개가 집필진에게
어떤 정신적 압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가 개방과 소통, 협력과 공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배척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실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확정고시를 발표한 이후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의 비율이 모두 50%를 넘었음.

☞ 18일 전국역사교사모임(회원수 2,000여 명)이
전국의 모든 초중고 역사 교사를 상대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전체응답자(844명)의 98.8%가 ‘국정화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를 직접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국정화교과서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 서울, 전북, 광주, 세종,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국정교과서에 대응한 보조교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세계경제포럼에서 1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민국 정책결정의 투명성 순위가 123위입니다.

-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국내 최대 역사학회 등
수십 개의 역사학회와 수천 명의 역사학자 및 교사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정책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애초에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안정적인 집필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 정부의 이런 행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장관!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용 도서의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 장관!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훼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에 대한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를 수용하고 내막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공직에 봉임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이고 국가에 대한 봉사입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임을 깊이 새기어 대통령과 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VII. 건국절 문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

친일파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 ‘애국지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 ‘순국선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한 사람 중 건국 훈·포장 등을 받은 분’을 말하고,

- ‘순국선열’이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 중 건국 훈·포장 등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 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 ‘국경일’의 정의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 1949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에 따르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국경일을 정하며
그 내용은 3·1절, 헌법기념일(제헌절), 독립기념일(광복절), 개천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1948년에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구였습니까.

- 단기 4281년 7월 17일이라 명시하여 이승만 국회의장이 선언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제101조는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상의 가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역사적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애국으로 평가하고,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처단을 국가적 과제로 여겨왔습니다.

- 그런데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과제를 뒤엎으려는 노골적인 책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주장은 다시 ‘건국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하자’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 여기서 ‘건국유공자’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년간 소위 ‘건국운동’이라 하는 반공·반탁운동에 앞장선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 그런데 이들 중에는 악질 일제경찰인 노덕술과 같은 친일 부역자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친일파의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국운동’에 기여했다는 핑계로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에 면죄부를 받고, 이제는 ‘건국유공자’라는 탈까지 쓰고 ‘권력과 부’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 건국절 논란의 본질은 광복이냐 건국이냐 하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립 시점’이니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영토·주권’ 이니 하는 얘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 건국절 논란을 일으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반민족 기회주의자’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체의 책동과 싸워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싸움에 애국적인 새누리당도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VIII. 노동 문제

정부의 노동포비아가 낳은 청년근로자의 죽음

이대로 우리는 침묵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장관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장관! 월 135만원만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월 166만 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도 월 135만원보다 높아 최저생계비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더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장관은 아십니까?

-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016년 280만 명이고,
2017년에는 올해보다 11.8% 증가한 313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근로자 6명 중 1명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기준 근로자 1,625만여 명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5만여 명인 것으로 조사됨.

☞ 장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8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비율은 단 한 번도 2%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 장관! 시정조치만 지시하고 사용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세요!

- 법을 위반해도 지시받은 시정조치만 이행하면 아무 불이익이 없는 이런 법을 누가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100만명이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도 칠레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노인 근로자의 37%는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장관! 청년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전전하며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목숨을 잃고, 평온해야 할 노년의 노후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입니까?

- 청년실업률은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와 제자리걸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 전보다 더 하락해 OECD 국가 중 30위를 기록했습니다.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 발생해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노동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노동포비아적인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장관!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분배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 각종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이 위협받는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관!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6번째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그런 믿음에 대한 보답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라는 양대지침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 장관! 공약만 잘 지켜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드리세요.

-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지는 대통령뿐 아니라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정부의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IX 지진 등 재난 대응 문제

안전이 안전(晏傳)한 나라!

재난 대응 뒷북치고 변명으로 소리치는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지진재해에 대비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진방재종합계획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장관!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17.3%이고,

-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22.6%에 불과합니다.

- 지난 5년간 1단계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올해부터 2단계 기본계획이 진행 중임에도 내진율은 형편없습니다.

☞ 장관! 각 시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하면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에 대응해야 합니다.

- 그런데, 전국 269개소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중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60%에 불과합니다.

1,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은 51.%,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던 울산과 경북은 각각 57%와 56%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상황임.

제주의 경우 25%에 불과함.

☞ 장관! 지진발생 시 각 지역 단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과 연계하여 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내진보강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장관에게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 장관! 지역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각 지역본부의 내진성능 미확보는 이를 총괄하는 장관의 책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장관! 지진예방과 대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진보강의 실태가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5년간 이루어졌던 1단계 내진보강계획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 계획에 따르면 1단계 기본계획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3조 251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21%에 불과합니다.

- 2016년부터 5년간 추진될 2단계 계획은 총 1조 7,380억 원의 예산을 계획되어 있지만 올해 편성 예산은 1,423억 원에 불과합니다.

☞ 장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진정으로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단계 기본계획 예산 편성 계획대로 검토·편성해서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난 12일과 19일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정부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지난 7월에도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많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당시 지진 발생 후 18분이 지나서야 긴급문자가 발송되었고, 일부 국민에게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 장관! 이번에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 12일에는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19일에는 12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 정부는 지진 발생 5분 뒤에 진앙지인 경주지역에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는데, 진앙지에만 발송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오죽하면 긴급재난문자 담당기관을 기상청으로 바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수장으로서 창피해야 할 일입니다!

☞ 문자는 지난 7월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지만 이번 대응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첫 번째 지진 당시 접속량 증가를 이유로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국민안전처인데, 고작 4만여 명 접속했다고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게다가 19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먹통이었습니다.

☞ 장관! 12일 지진 발생 후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최대 80배까지
성능을 확장시켰다고 국민에게 홍보한 지 8시간도 채 안 돼서 또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국민의 반응은 온통 조롱과 비난뿐입니다.

☞ 장관!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1주년 추진실적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이 계획은 2015년 3월 국가의 전반적인 재해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겠다면서 발표한 계획입니다.

-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 재난대응체계 강화 항목에서 정상을 받았습니다.

- 도대체 무슨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19일 지진 발생 시 인터넷 주요 포털은 온통 기상청의 속보로 도배되었습니다.

- 국민안전처는 속도도 늦었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 두 번째로, 학교 내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항목은 우수를 받았습니다.

- 12일 지진 발생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지진이 멈췄을 때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을 계속 시켰습니다.

- 이것이 국민안전처가 지향하는 우수한 학교 내 체계적인 안전교육입니까?

- 세월호 사건으로 탄생한 부처가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느끼는 교훈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 장관! 국민의 목숨은 두 개가 아닙니다.

- 사고가 발생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 이 자리에서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 전국 각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내진보강확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대응반을 편성하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내진보강 기본계획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관을 비롯하여 국민안전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업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VII. 마무리 발언

여민동락(與民同樂)!

진정 이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은 저 뿐입니까?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에 이르는 동산을 가졌는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이를 작다 하였는데, 나의 동산은 단지 40리 밖에 되지 않는데도
백성들이 크다고 여긴다.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불평만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맹자가 대답합니다.

“주나라 문왕의 동산에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나무도 베어가고, 토끼나 꿩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산을 백성들과 함께 나눴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신(臣)이 제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들으니, 나라의 큰 금기사항이 있는데,
관문 안 사방 40리 되는 동산에선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스린다 합니다. 이는 나라 안에 40리짜리 함정을 파 놓은 것과 같으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민/동/락.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던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청춘을 일제에 유린당한 아픔!

생때같은 자식을 차디찬 바다에 빼앗긴 슬픔!

하나뿐인 인생을 저임금과 빈곤에 저당잡힌 두려움!

그 무엇 하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아프고 슬프고 두렵기만 한 국민을 불순세력이라 몰아붙이며 40리짜리 함정 파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민동락의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은

진정, 저 뿐입니까.

지금까지 경청하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