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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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들인 국외출장, 백지보고서가 웬 말?

2013년 이후 국외출장보고서 92건 전부 인사혁신처 규정 위반!

□ 국가인권위 소속 공무원이 국민세금 들여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백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보고서 작성 및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을 직접 확인한 결과, 2013년 이후 인권위 국외출장보고서 92건 보고서 전체가 인사혁신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

- 규정사항 위반 상위 건수를 살펴보면, 1위)영수증 등 예산자료 누락 92건(100%), 2위)30일 이내 등록 위반 59건(64%), 3위)행사사진 등 증빙자료 누락 55건(60%), 4위)출장성과 및 시사점 미비 36건 (39%), 5위)출장개요 등 기본사항 누락 25건(27%)임.

<2013-2016 인권위 국외출장보고서 92건 중 규정 위반 현황>

단위 : 건

작성 미흡 사항	2013	2014	2015	2016.10	합계	비율
30일 이내 등록 위반	20	16	19	4	59	64%
출장개요 등 기본사항 누락	7	6	10	2	25	27%
출장성과 및 시사점 미비	11	17	8	0	36	39%
행사사진 등 증빙자료 누락	14	20	19	2	55	60%
영수증 등 예산자료 누락	24	29	29	10	92	100%

*중복사항 포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공무원국외여행규정」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소속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한다.

* 인사혁신서 「국외출장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상 적시된 국외출장보고서 규정사항

△출장의 목적, 기간, 대상국 및 방문기관, 출장자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 출장계획

△시사점과 특이사항

△계획에 따라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항공권, 승차권, 영수증 등)

□ 지난 4년간 항공권, 승차권, 호텔 영수증 등 계획에 따라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심지어, 백지보고서, 달랑 사진 2장만 게재된 보고서, 한 장짜리 보고서, 출장자도 기입하지 않은 보고서 등 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미진한 실정임.

14.10월 등록된 결과보고서	16.4월 등록된 결과보고서	16.4월 등록된 활동계획서

□ 성일종 의원은 “지난 7월 인권위 결산심사 시에 이미 동일 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개선사항이 전무”하며“관련 책임자들의 엄단은 물론 향후 조직 차원의 철저한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