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10.04.(화)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김 영 우 (포천시·가평군)
(우)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본관 421호 국방위원장실 Tel:02-784-1364 / Fax:02-788-3685 (우) 11145 경기도 포천시 구절초로 12(신읍동) 3층 Tel:031-533-0700 / Fax:031-533-0791 (우) 1241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200 3층 Tel:031-581-0094 / Fax:031-581-0096‘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8,970㎢, 서울 면적의 15배

인천․경기 31%, 전남․울산․제주 1%도 안돼

- 강원 철원, 경기 연천․파주는 면적의 90% 이상

국방부는 군사시설 유형별 맞춤 지원대책 마련해야

○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8,970㎢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고, 이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유형별로 보면 2016년 7월 현재 기준 제한보호구역은 전체 4,333㎢ 중 경기도가 1,946㎢, 통제보호구역은 전체 1,757㎢ 중 강원도가 1,200㎢, 비행안전구역 전체 2,880㎢ 중 경기도가 739㎢ 으로 각각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종류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다.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한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은 강원도가 3,167㎢으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가 3,148㎢으로 2위, 울산이 0.76㎢으로 16위, 제주가 0.05㎢으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은 인천이 31.5%, 경기도가 30.9%인데 비해 전남․울산․제주의 경우 채 1%도 되지 않았다.

○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55개로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비중은 강원도 철원군이 면적의 99.8%, 경기도 연천군 9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컸고,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인천 강화군․옹진군도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자치단체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군사적 이유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강화하여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국방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선 국방의 의무 실천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 일반 행정부대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하단첨부 : 자치단체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 단위: ㎢, % )

광역 (시도)	자치단체 총면적	보호구역 총면적	전체 비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통제+제한	면적 대비	비행안전구역	비 율
전국	100341.02	8,970.78	8.9%	1,757.30	4,333.31	6,090.61	6%	2,880.17	3%
강원도	16,874.34	3,167.08	18.8%	1,200.20	1,656.94	2857.14	17%	309.92	2%
경기도	10,175.14	3,148.51	30.9%	464.11	1,945.69	2409.8	24%	738.71	7%
충청북도	7,407.38	429.83	5.8%	3.06	83.79	86.85	1%	342.98	5%
경상북도	19,029.81	412.05	2.2%	2.14	43.18	45.32	0%	366.73	2%
충청남도	8,213.98	369.86	4.5%	9.38	75.47	84.85	1%	285.01	3%
인천광역시	1,047.41	329.44	31.5%	31.31	278.81	310.12	30%	19.32	2%
경상남도	10,538.84	306.01	2.9%	27.36	54.73	82.09	1%	223.92	2%
서울특별시	605.22	158.1	26.1%	6.15	91.03	97.18	16%	60.92	10%
전라북도	8,067.25	135.97	1.7%	1.12	26.76	27.88	0%	108.09	1%
광주광역시	501.18	132.04	26.3%	0.35	4.66	5.01	1%	127.03	25%
대구광역시	883.56	124.84	14.1%		10.52	10.52	1%	114.32	13%
부산광역시	769.96	122.97	16.0%	1.83	18.4	20.23	3%	102.74	13%
전라남도	12,312.74	60.16	0.5%	6.68	5.15	11.83	0%	48.33	0%
세종특별시	464.9	53.26	11.5%		22.66	22.66	5%	30.6	7%
대전광역시	538.99	19.85	3.7%	3.47	14.83	18.3	3%	1.55	0%
울산광역시	1,060.96	0.76	0.1%	0.14	0.62	0.76	0%		0%
제주도	1,849.36	0.05	0.0%		0.05	0.05	0%		0%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 총면적	보호구역 총면적	전체 비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통제+제한	면적 대비	비행안전구역	비 율
강원도	철원군	889.46	908.05	102%	465.54	441.11	906.65	99.8%	1.39	0.2%
경기도	연천군	675.86	649.42	96%	246.66	402.76	649.42	96.1%	-	0.0%
서울특별시	서초구	47	32.08	68%	0.25	22.68	22.93	48.8%	9.16	19.5%
인천광역시	강화군	411.34	199.33	48%	27.74	171.59	199.33	48.5%	-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39.51	29.8	75%	-	18.85	18.85	47.7%	10.95	27.7%
서울특별시	송파구	33.88	35.19	104%	-	15.77	15.77	46.5%	19.42	57.3%
인천광역시	옹진군	172.19	94.25	55%	1.53	74.63	76.16	44.2%	18.09	10.5%
경기도	포천시	826.52	253.14	31%	0.88	230.02	230.9	27.9%	22.24	2.7%
강원도	인제군	1,645.17	382.01	23%	100.45	280.18	380.63	23.1%	1.39	0.1%
서울특별시	노원구	35.44	5.1	14%	-	5.1	5.1	14.4%	-	0.0%
인천광역시	서구		16.12		-	16.12	16.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97		-	4.97	4.97		-
경상남도	창원시		78.97		27.19	33.88	61.07		17.89
대전광역시	유성구		14.29		3.47	10.82	14.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4.01		-	4.01	4.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2.29		-	2.29	2.29		-
세종특별시			53.26		-	22.66	22.66		30.6
부산광역시	강서구		81.04		1.42	7	8.42		72.61
대구광역시	북구		39.62		-	4.24	4.24		35.39
광주광역시	서구		32.71		-	2.15	2.15		30.56
전라북도	임실군		23.75		-	23.75	23.75		-
인천광역시	남동구		2.17		-	2.1	2.1		0.07
강원도	춘천시		40.6		1.72	37.61	39.33		1.27
경기도	가평군		28.3		0.55	26.5	27.05		1.25
대구광역시	수성구		17.8		-	2.4	2.4		15.4
충청북도	영동군		26.2		-	26.2	26.2		-
부산광역시	기장군		6.33		-	6.33	6.33		-
경기도	양평군		22.15		0.41	20.51	20.92		1.23
충청남도	천안시		48.51		-	14.86	14.86		33.65
강원도	홍천군		43.61		0.5	41.84	42.34		1.27
광주광역시	북구		29.87		0.35	2.33	2.68		27.19
경상북도	영천시		20.59		-	19.39	19.39		1.2
충청남도	서산시		151.14		-	15.44	15.44		135.7
대구광역시	동구		67.24		-	3.78	3.78		63.46
인천광역시	중구		2.58		1.24	1.34	2.58		-
충청북도	충주시		166.07		-	17.19	17.19		148.88
충청북도	제천시		13.14		-	13.14	13.14		-
경기도	화성시		93.98		0.66	4.66	5.32		88.66
대구광역시	남구		0.11		-	0.11	0.11		0
전라남도	나주시		43.99		0.82	2.57	3.39		40.59
전라북도	군산시		91.21		0.46	1.54	2		89.21
울산광역시	북구		0.76		0.14	0.62	0.76		-
경상북도	포항시		133.7		1.36	3.33	4.69		129.01
광주광역시	동구		0.18		-	0.18	0.18		-
경상남도	김해시		43.45		0.16	1.17	1.33		42.11
전라남도	해남군		2.86		2.86	-	2.86		-
전라남도	보성군		1.64		1.64	-	1.64		-
강원도	평창군		3.44		3.44	-	3.44		-
전라북도	김제시		0.94		0.66	0.28	0.94		-
전라남도	화순군		1.19		0.27	0.92	1.19		-
전라북도	완주군		1.19		-	1.19	1.19		-
충청남도	당진시		8.11		0.55	0.11	0.66		7.45
충청남도	공주시		7.02		-	0.78	0.78		6.24
강원도	삼척시		1		-	1	1		-
경상남도	창녕군		8.31		-	0.4	0.4		7.91
전라남도	신안군		0.07		-	0.07	0.07		-
제주도	제주시		0.05		-	0.05	0.05		-
경상북도	울진군		4.53		-	0.04	0.04		4.49
부산광역시	사하구		16.61		-	-	0		16.61
부산광역시	사상구		13.52		-	-	0		13.52
광주광역시	광산구		57.57		-	-	0		57.57
광주광역시	남구		11.71		-	-	0		11.71
경상남도	진주시		47.77		-	-	0		47.77
충청북도	청주시		42.68		-	-	0		42.68
충청남도	부여군		27.39		-	-	0		27.39
전라북도	부안군		17.15		-	-	0		17.15
경상북도	경주시		22.69		-	-	0		22.69
충청북도	괴산군		14.27		-	-	0		14.27
대전광역시	서구		1.55		-	-	0		1.55
대구광역시	중구		0.08		-	-	0		0.08
경상남도	하동군		2.5		-	-	0		2.5
경상북도	안동시		2.95		-	-	0		2.95
경기도	파주시		624.55		163.85	459.47	623.32		1.23
강원도	고성군		500.53		289.11	211.42	500.53		-
강원도	화천군		584.25		119.48	462.18	581.66		2.58
강원도	양구군		402.04		218.26	161.5	379.76		22.27
경기도	김포시		223.12		39.79	182.05	221.84		1.29
경기도	양주시		190.48		2.06	164.74	166.8		23.68
경기도	고양시		144.62		-	125.5	125.5		19.12
경기도	성남시		169.36		0.86	89.04	89.9		79.47
경기도	이천시		109		-	47.88	47.88		61.12
경기도	남양주시		44.3		-	42.89	42.89		1.41
경기도	평택시		220.78		4.47	31.13	35.6		185.18
경기도	용인시		111.21		0.95	26.73	27.68		83.53
충청남도	논산시		73.47		-	23.7	23.7		49.77
경기도	동두천시		23.64		-	23.64	23.64		-
충청북도	음성군		23.19		-	21.84	21.84		1.35
경기도	의정부시		20.49		-	20.49	20.49		-
충청남도	계룡시		26.63		1.2	15.93	17.13		9.5
경상북도	경산시		46.82		-	15.78	15.78		31.04
경기도	구리시		29.83		-	13.28	13.28		16.55
경상남도	거제시		16.97		0	13.1	13.1		3.87
인천광역시	계양구		10.73		-	10.73	10.73		-
서울특별시	은평구		10.4		-	9.75	9.75		0.66
충청남도	태안군		9.13		6.4	2.73	9.13		-
경기도	안양시		9.37		-	8.88	8.88		0.49
경기도	광주시		6.41		1.97	4.44	6.41		-
강원도	강릉시		98.39		0.31	5.64	5.95		92.44
강원도	양양군		24.43		0.28	5.35	5.63		18.79
경기도	광명시		5.06		-	5.06	5.06		-
서울특별시	중랑구		7.98		-	4.93	4.93		3.05
경기도	과천시		4.88		-	4.88	4.88		-
경상남도	함안군		4.77		-	4.5	4.5		0.27
서울특별시	종로구		4.38		3.66	0.71	4.37		-
서울특별시	강동구		17.83		-	4.26	4.26		13.57
충청북도	단양군		4.23		-	4.23	4.23		-
경기도	하남시		6.67		-	4.01	4.01		2.66
강원도	원주시		114.34		0.47	3.21	3.68		110.67
서울특별시	관악구		3.67		-	3.67	3.67		-
경기도	여주시		37.62		-	3.42	3.42		34.2
충청북도	진천군		3.37		3.06	0.31	3.37		-
경상북도	예천군		111.61		-	2.8	2.8		108.81
전라남도	영암군		5.82		1.09	1.48	2.57		3.25
강원도	횡성군		58.08		-	2.57	2.57		55.5
경기도	시흥시		2.55		0.7	1.85	2.55		-
인천광역시	부평구		3.46		-	2.3	2.3		1.16
경상북도	성주시		2.2		0.78	1.42	2.2		-
서울특별시	성북구		2.16		1.55	0.61	2.16		-
강원도	동해시		2.09		0.64	1.45	2.09		-
충청남도	보령시		1.98		0.6	1.38	1.98		-
경기도	안성시		7.53		0.31	1.62	1.93		5.6
강원도	속초시		4.21		-	1.87	1.87		2.34
경상남도	사천시		103.23		-	1.63	1.63		101.6
서울특별시	용산구		1.39		0.01	1.38	1.39		-
충청남도	서천군		1.73		0.63	0.55	1.18		0.54
충청북도	증평군		22.11		-	0.87	0.87		21.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85		0.58	0.27	0.85		-
인천광역시	남구		0.46		0.46	0	0.46		-
부산광역시	남구		0.45		0.41	0.04	0.45		-
서울특별시	도봉구		0.44		-	0.44	0.44		-
경상북도	칠곡군		14.91		-	0.34	0.34		14.58
인천광역시	연수구		0.34		0.34	0	0.34		-
서울특별시	마포구		1.86		-	0.28	0.28		1.58
경기도	안산시		1.99		-	0.22	0.22		1.77
서울특별시	강북구		0.14		0.1	0.04	0.14		-
경상북도	울릉군		0.08		-	0.08	0.08		-
전라남도	영광군		0.07		-	0.07	0.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0.06		-	0.06	0.06		-
경기도	부천시		0.05		-	0.05	0.05		-
전라남도	여수시		0.04		-	0.04	0.04		-
경상남도	통영시		0.04		-	0.04	0.04		-
충청북도	청원군		114.57		-	-	0		114.57
경기도	수원시		59.85		-	-	0		59.85
경상북도	문경시		43.72		-	-	0		43.72
경기도	군포시		22.25		-	-	0		22.25
경기도	오산시		20.25		-	-	0		20.25
충청남도	아산시		13.68		-	-	0		13.68
경상북도	영주시		8.24		-	-	0		8.24
경기도	의왕시		5.68		-	-	0		5.68
전라남도	담양군		3.3		-	-	0		3.3
서울특별시	광진구		2.54		-	-	0		2.54
전라북도	전주시		1.73		-	-	0		1.73
충청남도	홍성군		1.09		-	-	0		1.09
전라남도	장성군		1.07		-	-	0
전라남도	목포시		0.11		-	-	0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