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연안해역 안전사고 증가

안전처, 예산확보 및 지자체 공조 노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안전처의 예산확보와 지자체 공조 노력이 미흡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연안해역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안전처의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자체와의 공조 미흡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연안해역 안전사고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 ‘차바’로 인해 구조작업에 임했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3명의 국민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 국민안전처 장관님, 사망사례 중 부산 가덕도 방파제에서 추락한 사례 알고 계시지요? 방파제에서 발생한 연안해역 발생 사고인데요.

- 연안해역, 연안사고라는 말이 생소한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안사고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안전처가 그 예방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안전처 장관님, 2013년 여름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을 제외한 최근 5년 동안 전체 해양사고 중에서 해상사고가 차치하는 비율은 30% 수준인데 비해 연안사고는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도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혀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현황 : 사망자+실종자
구분	합계(명)	연안사고(명)	해상사고(명)
2015년	257	145(56.4%)	112(43.6%)
2014년	598	113(18.9%)	485(81.1%)
2013년	200	133(66.5%)	67(33.5%)
2012년	272	187(68.7%)	85(31.3%)
2011년	401	316(78.8%)	85(21.2%)

※ 최근 3년간 연안사고 사망자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8.30)
사망자수(명)	100	126	100

-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선박사고, 해상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것에 비해 연안사고의 위험성은 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연안사고의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 최근 수상레져산업의 발달 및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및 연안해역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장관님, 그렇다면 연안사고 사망자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연안사고의 가장 많은 원인은 음주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족 추락사임

- 결국 음주나 부주의로 인한 실족사가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라는 것은 연안해역에 난간과 펜스를 조속히 설치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연안의 실태를 잘 아는 사람이 연안을 순찰하고 지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실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저는 안전처가 과연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장관님, 연안해역 관리와 연안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해역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안전처는 연안사고 예방 기본 및 시행계획에서 지자체와의 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연안해역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지역이 광범위하고 중앙정부와 사고현장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도 122연안순찰대와 민간연안순찰요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안전처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그 편성과 실적은 전무합니다.

- 또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구성된 지 2년 동안 단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그쳤고,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작년에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가 올해 들어서 한차례 협의회를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지역단위 연안사고에 대한 관리 및 예방 성과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122연안순찰대와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편성은 전무하며 안전처는 이를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장관님이 자꾸 예산을 탓하는데 그렇다면 예산과 무관한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연안해역을 포함한 85개 지자체 중에는 11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11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연안해역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완벽하게 제출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는 11개의 광역자치단체(인천, 부산,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상, 제주)에 1)연안해역 현황, 2)출입통제 연안해역 현황, 3)연안해역 사고현황, 4)무인도서 안전관리체계 현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함

- 4가지 모든 항목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없었으며, 특히 무인도서 안전관리체계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무했음

- 지역 내에 출입통제 연안해역이 있음에도 어디인지 모르는 지자체도 있고요. 사고현황, 출입통제해역 현황을 물어보면 ‘안전처 소관이다’,  ‘해경 소관이다’ 라고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무인도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전무합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대해 안전처와 자치단체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 일례로 안전처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판 및 위험표시판 공통시안을 제작하여 각 지자체에 전달하였다고 설명함

- 하지만 11개 광역지자체에 공통 시안의 수령여부 및 보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답변을 제출한 9개 광역지자체 중 4곳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함

❍ 장관님, 연안해역의 출입통제는 안전처 소관이고 사고관리는 지방해경 소관이어서 지자체에게 따로 알리지 않는 것입니까?

- 지역 내 어느 연안이 출입통제지역인지,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지 공유가 안 되는데 지자체에서 연안안전관리 업무를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 장관님, 물론 최근 지진, 태풍 등 안전처에 국가적 이슈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처는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부처 아닙니까?

- 모든 국민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지진과 같은 거대 이슈에 집중하더라도 이와 더불어 다른 안전위협에 대해 꾸준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검토하며 대비해야 하는 사람이 안전처 장관입니다.

- 연안안전사고로 매년 1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자체 전수조사, 적극적인 자료공유 등을 통해서 원활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