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4일(화)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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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5년간 80조 증가한 240조원

소득대비 부채비율 206% 적신호

- 금리인상등 위험 발생시 위험 부채 비율 16.1%

1. 지난 1년동안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금융부채가 127조원 급증했다. 2014년 1,296조에서 지난해 1,423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3%에서 2015년 170%로 상승했는데, 이는 매년 1%p 내외이던 소득대비 부채 상승폭이 2015년 한해에만 7%p 증가한 것으로 예년대비 7배 늘어났다.

<그림-1> 2011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 금융위기 이후, 은퇴 가구 자영업자 진입이 매년 증하고 있다. 2010년 98만 명이던 신규자영업자는 2014년 1백 1만명으로 2만명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15조원 증가한데 이어 2013년 17조원, 2014년 19조원, 2015년 29조 8천억원으로 늘어나 현재 24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많았다. 주택담보대출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2015년 35조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15.4%가 증가했다.

<표-1> 2010년 이후, 신규자영업자 현황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규자영업자	988,058	994,386	956,409	926,558	1,015,619

(자료 : 국세청)

<그림-2> 2011년 이후,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신규대출	54.8	59.8	64.9	82.3	103.6
잔액	158.4	173.5	190.5	209.5	239.3

(자료 : 금융감독원)

<표-2> 2014~2015 주택담보대출 중 자영업자 비중

(단위 : 억원)

주택담보대출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율
개인계좌	3,641,037	4,008,176	10.0%
개인사업자 계좌	307,063	354,465	15.4%
전체	3,948,100	4,362,641	10.4%

(자료 : 금융감독원)

3.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자산 대비 부채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과 대비되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자영업자군의 자산대비 부채율은 2014년 19.0%에서 2015년 19.5%로 증가한데 반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율은 같은기간 201.3%에서 206%로 증가했다.

<표-3> 종사자별 자산 대비 부채율 현황

(단위 : %)

구분	자산 대비 부채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2014	19	19.1	18.3	11.8	201.3	139.1	105.1	194.7
2015	19.5	18.9	18	11.7	206	135.8	102.1	187.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4. 또한,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지고 있다. 2015년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2년 대비 14.62%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원리금상환액은 46.96% 증가하여 소득증가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2, 3, 4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표-4> 자영업자 소득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현황

		2012.3월말(A)	2013.3월말	2014.3월말	2015.3월말(B)	증가율 (B-A)
전체		4,002	4,214	4,531	4,587	14.62
자영업자소득	1분위	741	725	793	888	19.84
	2분위	1,651	1,652	1,949	1,954	18.35
	3분위	2,695	2,819	3,102	3,227	19.74
	4분위	4,081	4,263	4,582	4,725	15.78
	5분위	9,013	9,452	9,652	9,764	8.33

(자료 : 한국은행)

<표-5> 자영업자 소득 분위별 원리금 상환액 현황

		2012.3월말(A)	2013.3월말	2014.3월말	2015.3월말(B)	증가율 (B-A)
전체		954	1,141	1,262	1,402	46.96
자영업자소득	1분위	185	215	283	211	14.05
	2분위	351	501	686	699	99.15
	3분위	730	831	1,072	1,054	44.38
	4분위	860	1,088	1,317	1,655	92.44
	5분위	2,205	2,504	2,324	2,653	20.32

(자료 : 한국은행)

5. 한편 12월로 예정된 미국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거나, 이로인한 충격으로 주택가격 하락시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위험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으로 300bp* 충격이 가해지면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6%, 위험부채는 14.3% 증가한다. 위험부채 규모가 위험가구 수에 비해 금리 상승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유 부채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p: base point, 1bp = 0.01%, 즉 300bp = 3%

<표-6> 종사자 지위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2014년(충격전)	금리 +300bp	주택 -15%	복합충격*
위험 가구비율	정규직	7.1	+3.1	+2.4	+3.4
	비정규직	18.7	+3.5	+1.5	+3.3
	자영업자	9.5	+4.6	+3.5	+4.8
위험 부채비율
	정규직	11.5	+8.8	+7.4	+10.1
	비정규직	25.4	+10.2	+7.0	+10.6
	자영업자	26.0	+14.3	+12.4	+16.1

*금리 200bp 상승 및. 주택가격 10% 하락 동시 발생

(자료 : 한국은행)

6.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는 3.5%, 위험부채는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금리가 200bp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8%, 위험부채 비율은 1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7.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액과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는 경기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이다.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국내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종별 맞춤형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