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05(수)
		•	담 당 자 : 유무성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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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41 )

부적격 관피아 인사를 임원으로...

마사회, ‘공무출장’ 빙자해 면접 본 농식품부 고위공무원을 상임이사 임명

- 말산업육성본부장에 전혀 관련 없는 동물검역 고위공무원 낙하산 강행

- 마사회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 고위직 유지하며 공모 지원해 최종 임명

- ‘업무 협의’ 출장으로 승인받아 경북 김천에서 과천까지 와서 면접 치러

- 무자격 낙하산의 전형이자 공직 기강을 흔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

최근 용산화상경마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킨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이번에는 말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농식품부의 동물검역관련 고위공무원을 말산업육성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로 임명해 또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4일, 한국마사회의 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농림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질병관리부장 출신 인사를 지난 10월 1일부로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말산업육성본부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육성본부는 2009년 신설된 말산업 전담조직으로 말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부터 한국 실정에 맞는 말산업을 육성 발전하는 최일선의 부서이다. 반면에 이번에 임명된 김태융 상임이사는 경상대 수의학과를 나온 수의사로서 국립동물보건소 업무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해 온 인물이다.

동물방역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말산업정책과 전혀 무관한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말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갈 조직을 맡긴 것은 전형적인 ‘무자격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김 신임인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질병관리부장 재직 중에 마사회의 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한 것은 물론 공무출장을 빙자해 면접에 참여하고도 최종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의 상임이사 공모는 지난 7월 29일(금)부터 시작됐는데, 김 신임 이사는 공모 절차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인의 상임이사 임명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9월 19일에야 명예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월 26일에 진행된 상임이사 후보 면접에서 김 신임 이사는 연가도 쓰지 않고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과천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마사회 임원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식 근무일에 공무 출장을 빙자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마사회가 있는 과천까지 면접을 보러 온 것이다.

김 신임 이사의 직업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물론 당시 출장 목적을 허위로 보고했는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이를 알면서 승인한 것인지도 따져 봐야할 부분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김 신임이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아직까지 후임 동물질병관리부장을 인선하지 못하고 질병관리과장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이번 상임이사 임명은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인물에게 중책을 맡긴 부적격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게다가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 고위공무원직을 유지하며 마사회 임원 공모에 지원하고, ‘공무출장’을 빙자해 면접까지 보고 최종 임명된 것은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흔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다. 남은 국정감사에서 부적격 임명을 감행한 한국마사회와 이를 방치한 농식품부에게 철저히 따져 묻고 관련자의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