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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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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 · 무책임 박근혜정부의 지진대응, 11년 전 참여정부를 배워라 ”

- 2005년 참여정부, 한반도 강진 예측해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

- 이명박 · 박근혜 정권 10년간 방치로 사상초유 대지진에 정부재난대응시스템 마비 -

- 국민안전처 및 관계부처가 부랴부랴 발표한 계획과 내용, 명칭까지 동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이 발표한 지진방재종합대책 자료를 검토한 결과,

“11년 전 참여정부가 지진가능성을 예측해 마련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이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 사상초유의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기에 내몰렸다” 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4일,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12 경주 지진 이후 대책으로 범정부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운영해 정부의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11년 전인 2005년, 참여정부가 지진재난으로부터의 피해저감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직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및 기획단이 수립한 지진방재종합대책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를 방치해 사상초유의 대지진에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일본 후쿠오카현 앞바다에서 7.0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후 해당 강진의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수년 내 최대 5.5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관측이 나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국무총리의 주도로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은 2005년 5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발족해 7개월간 우리나라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등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당시 마련된 지진방재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은 8개 분야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되었다.

① 국가 내진성능 목표설정

②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스템 확충과 지진활동자료 DB구축

③ 지진위험지도제작 추진

④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기준 강화

⑤ 정교한 지진예측, 신속전파 위한 재난방송 및 긴급재난문자방송 등 지진해일대책

⑥ 지진 후 신속대응 및 복구 체계

⑦ 종사자 및 국민대상 교육 훈련

⑧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정비

이는 11년 후 현재의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수립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명칭마저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는 경주지진을 계기로 그간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정작 과거 수립된 대책과 동일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1년 전 참여정부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당시 참여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온전히 수행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으로 국민이 불안에 떠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의 계획과 성과를 모두 무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수립된 계획과 대책을 배우고,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부터 확인하여 국민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무능한 민낯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