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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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우량등급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관행에 우려 - AAA~B등급 기업에 중소대출의 87% 집중, CCC이하 기업 비중은 하락세 - 보증기관들과 연계해 자금애로 겪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저신용 중소기업보다는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운용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금액 중 신용등급 A등급 이상(AAA~A) 대출비중이 2014년 32.3%에서 2016.6월 기준 36.8%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등급 이상(BBB~B)을 포함하면 신용등급 A~B등급의 기업에 중소기업대출의 87%가 집중되어 있다. CCC~E등급, 소기업/무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4년 14.3%에서 2016.6월 13%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 중소기업은행 신용등급별 중소대출현황 >

(억원, %)	’14년	’15년	’16년6월
AAA~A	374,457(32.3)	426,156(33.8)	486,032(36.8)
BBB~B	620,271(53.4)	664,251(52.7)	664,325(50.2)
CCC~C, D, E	49,896(4.3)	52,046(4.1)	51,807(3.9)
소기업/무등급	116,371(10.0)	118,663(9.4)	120,315(9.1)
합 계	1,160,995(100.0)	1,261,116(100.0)	1,322,479(100.0)

출처 : 중소기업은행

김종석 의원은, “비올 때 우산 뺐지 않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인데, 최근 조선‧해운업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이들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은행이 이들을 외면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월말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중기대출 연체율은 0.60%로 시중은행 평균(0.71%)대비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재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방안을 요청하였다.

< 은행별 중기대출 연체율 (2016.6월 기준) >

(%)	신한	KB	IBK	KEB하나	우리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	0.45	0.51	0.60	0.90	1.04	0.71

출처 : 금감원 업무보고서, 1개월 이상 원리금연체 기준

특히 담보유형별로 연체율을 보면,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2014년 0.72%에서 2016.6월 1.06%까지 증가하는 등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신용대출보다는 보증기관들과 연계하여 연체율 0.5%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확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중소기업은행 담보유형별 연체율 현황 (2016.6월 기준) >

(%)	’14년	’15년	’16년6월
담보 대출	0.39	0.31	0.48
보증부 대출	0.51	0.50	0.48
신용대출	0.72	0.78	1.06

출처 :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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