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수)

	이진희 비서관

	강원도의 현실, 공급율은 꼴찌‧요금은 일등 - 도시가스 지역별 요금 ‧ 공급률 차이 아직도 심해 - - 지역 형편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6일 “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7천원까지 차이나는 등 지역별 격차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해 서울의 공급요금은 14.55원(원/MJ)인 반면, 경기도는 14.86원, 강원원주는 16.20원, 강원영동은 18.16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나눠지는 데, 도매요금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바로 각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지만, 소매요금은 각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하며, 지역별로 도시가스별 투자비 규모, 수요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 도시가스사별 경영여건의 차이에 기인함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는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밀집되어 있고, 투자비 대비 판매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비용이 저렴하다. 바꿔 말하면 수요가 밀집되지 않고, 판매물량이 적은 지역은 공급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가스 보급이 제주를 제외하고 최하위(*별첨 1.)인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4개 업체의 가격은 각각 18.16원, 16.69원, 16.61원, 16.20원으로 서울 평균 14.55원보다 적게는 1.65원, 많게는 3.61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시민과 같은 양의 도시가스(가구당 한 달 평균 1,958MJ/ 15년 기준 수요가 당 월 평균 수요량)를 쓰더라도 강원도민들은 최소 3,000원 많게는 7,000원까지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업체 중 최고를 기록한 18.16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금액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 주민은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지방 주민은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요금의 소득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 요금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적은 없었다”며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요금 편차가 존재한다면 비싼 요금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소득 역진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소매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소매공급망 배관 공사에 대한 지원 등 지역 형편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1.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5월
	수요가수	전체세대수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세대수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세대수	보급률
서울	4,013,249	4,194,176	95.7	4,048,716	4,189,948	96.6	4,064,905	4,193,473	96.9
인천	1,017,262	1,136,280	89.5	1,042,413	1,154,004	90.3	1,052,437	1,161,005	90.7
경기	4,088,970	4,786,718	85.4	4,199,592	4,885,012	86.0	4,255,693	4,928,079	86.3
부산	1,178,096	1,421,648	82.9	1,228,270	1,437,818	85.4	1,242,691	1,444,666	86.0
대구	849,130	970,618	87.5	891,117	982,360	90.7	911,887	986,568	92.4
광주	571,281	573,043	99.7	555,852	580,427	95.8	561,429	583,621	96.2
대전	553,353	592,508	93.4	561,817	597,008	94.1	561,118	600,754	93.4
울산	394,558	442,250	89.2	409,472	451,688	90.7	411,457	453,640	90.7
세종	45,319	62,807	72.2	64,678	81,806	79.1	70,414	88,256	79.8
강원	274,581	673,978	40.7	283,550	685,005	41.4	289,971	687,353	42.1
충북	405,189	656,321	61.7	425,023	669,503	63.5	430,569	674,425	63.8
충남	476,918	871,459	54.7	511,511	885,968	57.7	524,225	892,166	58.8
전북	483,315	774,562	62.4	502,263	782,986	64.1	504,042	785,838	64.1
전남	333,514	823,667	40.5	357,704	833,901	42.9	367,322	837,396	43.9
경북	636,969	1,153,559	55.2	674,713	1,169,648	57.7	684,345	1,175,135	58.2
경남	790,650	1,343,984	58.8	839,996	1,367,142	61.4	861,395	1,376,045	62.2
제주	17,559	246,516	7.1	20,607	256,928	8.0	22,085	261,897	8.4
지방계	7,010,432	10,606,920	66.1	7,326,573	10,782,188	68.0	7,442,950	10,847,760	68.6
전국계	16,129,913	20,724,094	77.8	16,617,294	21,011,152	79.1	16,815,985	21,130,317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