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화)                                                    담당 : 노태석 비서관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상조업체 폐업해도 보상 받기 어려워

상조공제조합 보상율, 약 30%에 불과

166억원 피해보상 없이 종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상조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대상 총 80,239명의 상조회원 중 25,072명 만이 보상을 받아, 보상율은 31.2%에 불과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18개 상조업체의 피해보상 대상 금액 총 291억 중, 125억원(43%)만 보상을 했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하게 되어있는데,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한 것이 낮은 보상율의 원인이다. 두 개 공제조합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원 중 239억(10.6%)을,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339억원 중 63억원(18.6%)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율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조공제조합 보상 현황(2010-2016), 공정거래위원회>

(단위: 명)	보상대상 회원	보상 지급 회원	보상율
한국상조공제조합	70,744	21,047	29.8%
상조보증공제조합	9,495	4,025	42.4%
합계	80,239	25,072	31.2%

(단위: 억원)	피해보상 대상금액	보상금 지급액	미지급 보상액
한국상조공제조합	263	110	153
상조보증공제조합	28	15	13
합계	291	125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