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경기도 내 내진설계 강화 필요

경기도 내 주택의 약 87%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황

서울과 비교시 주택의 내진설계 열악한 상황

내진설계의무대상인 경기도 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36.4%(12곳) 내진설계 미확보

□ 경기도 내 주택의 약 87% 지진에 무방비

○ 경기도 전체 주택 61만4188동 중 지진발생시 내진이 확보된 주택은 7만9280동으로 12.91%에 불과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만3603동 중 4만9289동(47.57%)이 내진확보 된 반면, 전체 주택의 83%가량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1만585동 중 2만9991동, 5.87%만 내진확보

○ 주택 외 시설도 전체 건축물 48만4991동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곳은 3만7525동으로 7.74%

○ 학교는 7,027동 중 1,612동(22.94%)으로 내진확보가 미진했고, 동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도 4,358동 중 480동, 11%만 내진이 확보된 상태

【표1. 국가안전처가 파악한 경기도 건축물 내진율 】

(단위 : 동, 2015.12.31.기준)

구 분			전 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율(%)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전체 건축물 기준
경기도	총 계		1,099,179	321,227	116,805	36.36	10.63
	주택	소 계	614,188	188,784	79,280	42.00	12.91
		단독주택	510,585	94,640	29,991	31.69	5.87
		공동주택	103,603	94,144	49,289	52.35	47.57
	주택외	소 계	484,991	132,443	37,525	28.33	7.74
		학교	7,027	5,189	1,612	31.07	22.94
		의료시설	909	761	427	56.11	46.97
		공공업무시설	4,358	1,892	480	25.37	11.01
		기 타	472,697	124,601	35,006	28.09	7.41

【표2. 경기도가 파악한 경기도 건축물 내진율 】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비고
총계	87,375	545,323	13.8%
병원시설	442	479	48%	서울 45.9%
종교시설	996	5,595	15%	서울 32.8%
판매시설	441	1,124	28%
주거용 건물	83,911	534,790	13.6%	서울 28.8%
교육연구시설	3,119	9,155	32.2%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대학교, 연구소 등 포함. 서울 33.3%

(단위 : 동, 경기도 건설국 제출자료. 건축행정시스템, 2016.06.30.기준)

□ 경기도 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36.4%(12곳) 내진설계 미확보

○ 내진설계의무대상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33곳 중 12곳이 36.4%가 내진 미확보 상태

○ 경기도에 운영 중인 재난상황실 2곳 중 경기소방본부 상황실 조차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지난해 내진보강 계획대비 추진은 계획한 63건 중 15건(23.8%)만 처리

【표3. 경기도 내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 확보 현황】

구분			대상시설	구조체 내진확보 여부		비 고
				내진확보	보강필요
경기 소계				21	12
경기	시도	경기도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소방	경기도	소방본부 상황실		○
경기	시군구	수원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고양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성남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용인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부천시	지역대책본부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안산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남양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안양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화성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평택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의정부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시흥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파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김포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광명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광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군포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오산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이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양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안성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구리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포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의왕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하남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여주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양평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과천시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가평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경기	시군구	연천군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표4. 2014~2015년 연도별 내진보강대책 대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계획	14	63
실적	15	15
계획대비 실행율	107%	23.8%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경주 지진으로 인해 도민들께서 지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실 것임. 서울시의 경우, 내진설계된 주거시설은 28.8%, 종교시설 32.8%, 교육연구시설 33.3%, 병원 45.9%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와 종교시설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 “내진설계의무 대상지역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12곳이나 내진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지진재난발생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는 곳인 만큼 이곳 들은 내진능력을 확보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우선순위가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의 견해는? 향후 계획은?

○ 지진은 과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진에 대한 정확한 예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비가 최우선임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메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