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 10.05(수)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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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로 여권발급제한

중국 1위, 필리핀 2위

5년간 해외성매매 검거 건수는 일본 1위, 필리핀 2위, 미국 3위, 중국 4위 순

5년간 여권발급제한 건수는 중국 1위, 필리핀 2위, 일본 3위, 미국‧대만 공동 4위

김삼화 의원 “해당국가 경찰과 연계해 해외성매매 평시 단속 강화해야” 지적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사범 중 중국과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적발되어 여권발급제한조치를 받은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에 따르면, 여권발급이 제한된 해외 성매매사범은 총 102명, 성매매방지법 위반 국가별로 중국 35명, 필리핀 20명, 일본 19명, 미국 14명, 대만 14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적발된 해외 성매매 사범이 평년보다 2015년 364건으로 급증했고, 중국도 2015년에 평년 2-5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가 125건, 일본은 2013년 31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년도에 필리핀, 중국, 일본에서 강간 등으로 한국인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거된 해외 성매매 사범 수에 비해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는 미미하다. 이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등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발생한 뒤 집중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국가 경찰과 연계하여 평시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코피노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공동주최로 ‘코피노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해외성매매 근절 및 코피노 아동의 권리 찾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