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1일(화)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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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머나먼 길 ,

부적정 대출 감소의 길

- 3대 부적정 대출: 단기대출, 대기업대출,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

-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도 몇 년째 제자리

- 수은 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

1. 금융위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3대 부적정 대출인 1) 단기대출, 2) 대기업대출, 3)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수출입은행 3대 부적정 대출의 종류

구분	문건	일자	부적정 여신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13.08.27	・고위험, 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 대출 중 단기(1년 이하) 비중을 ’17년까지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12년 중 77%)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상생자금 대출 등 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 ・대기업은 즉시 중단(만기회수)하되, 수출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감사원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Ⅲ	‘14.11.27	・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을 2007년말 대비 2013년말 잔액 기준으로 10조 9,188억원만큼 오히려 늘려 계속해서 확대 ・외국법인 사업자금대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조건으로 국회 현지법인에 지원하는 시설・운영자금, 시중은행과 경쟁

2. 우선 단기대출의 경우, 2012년 77.0%에서 2016년 현재 71.7%로 비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가 제시한 목표치(’17년까지 집행기준 40%)에 미달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대출과 시중은행 취급가능대출의 경우, 2011년 이후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2> 수은의 단기대출 비중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17년
잔액 기준	27.6%	26.9%	29.4%	22.4%	22.4%
집행 기준	77.0%	69.3%	69.1%	65.7%	71.7%	4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

<그림-1> 수은의 단기대출 비중 추이

<표-3> 수은의 대기업여신 비중 추이(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대출 잔액	457,034	447,207	484,924	581,300	676,195	667,585
대기업대출 잔액	323,301	320,158	350,411	440,307	508,376	506,549
대기업대출 비중	70.7%	71.6%	72.3%	75.7%	75.2%	7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2> 수은의 대기업여신 비중 추이

<표-4> 수은의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 비중 추이(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여신 잔액	881,731	841,006	900,789	1,061,878	1,247,154	1,184,873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 잔액	143,401	152,149	171,691	203,783	237,305	232,306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 비중	16.3%	18.1%	19.1%	19.2%	19.0%	19.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3> 수은의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 비중 추이

3. 문제는 단순히 감독당국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부적정 대출이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직결되어 있다는 더 심각하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수은의 사업구조는 대략 10만큼의 자기자본을 갖고 90만큼의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100만큼의 여신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대규모 손실과 그에 따른 정부의 자본확충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의 계산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불필요한 대기업여신과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갔더라면, 그만큼 타인자본 조달이 줄어들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체 노력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부적정하게 18조원이나 늘어난 대기업여신(32조원→50조원) 중 절반인 10조원만 막았더라도 수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현재보다 약 1%p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표-5> 부적정 여신의 축소와 BIS자기자본비율의 상승

위험가중자산 100조	타인자본 90조		위험가중자산 90조	타인자본 80조
	BIS기준 자기자본 10조			BIS기준 자기자본 10조
<BIS자기자본비율 10%>			<BIS자기자본비율 11%>

4. 물론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한 편에서는 대기업여신과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을 줄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대우조선 등 부실대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종용해왔기 때문이다. 똑같은 금융위인데, 혼자 있을 때는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서별관에만 들어가면 딴 소리를 한다. 수은 뿐만 아니라, 금융위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런 사정에 연유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은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감사원 지적에도 나와 있듯이, 외국법인 사업자금대출 같은 사업의 경우,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국외 현지법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운영자금으로서, 시중은행과 너무 명백하게 경쟁관계에 있고, 결코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샌드위치 상황 속에서 자체 노력이 부족하였고, 중심잡기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최근 몇 년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무분별한 대기업여신과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을 줄여나가는 데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