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구색맞추기식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사업

2007년이후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택공급 2%로 극히 저조,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위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호수 4,100세대 달해, 3,753억 원 국고 낭비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체물량의 15%를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급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부훈령]

제3조 (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자 복지시설

제15조의2(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선정한 입주대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주택의 공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호수를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 주거취약계층은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 쉼터 및 부랑자 복지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가 그 대상자임.

○ 대략적으로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 가정은 3만 7,000여 가구나 되고, 노숙인은 1만 2,800여명 수준임. 즉 주거취약계층은 5만 가구 이상임.

※ 비주택거주 가구 현황

; 쪽방 6,332가구,  비닐하우스 4,208가구, 고시원 16,084가구, 여관 등 10,501가구       (2011 안행부 주거취약가구 조사)

; 노숙인 12,817명 (2012. 6. 복지부 통계)

□ 그러나, LH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비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임.

○ LH는 2007년 이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총 214,278여 가구를 공급했는데, 이 중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한 것은 2%에 불과한 약 5,152 가구뿐임.

[ LH 공급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중 주거취약계층 입주 현황 ]

○ 특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 LH는 6만 9,728호의 주택을 매입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1,438호(16.4%)가 미임대였으며, 이 중 4,100호(35.8%)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이었음.

- 심지어 112개월(9년 4개월) 동안 임대가 되지 않은 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L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중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 현황 ]

[ LH의 장기 미임대주택 중 공급곤란 주택 현황 ]

(단위: 억원)

○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들은 입주자가 선호하지 않거나, 지하층에 위치하거나, 노후 되었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즉, 집의 상태가 그냥 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뜻임.

○ 특히나 장기 미임대 주택 중 13.8%인 569호는 ▲ 보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 보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며, ▲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 한 주택들임.

○ 결국 지금까지 4,100호의 임대되지 않은 가구를 구입하는데 약 3,753억원을 쓴 것이고, 이 중 사실상 공급할 수 없을 정도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433억원을 썼음.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이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면서 “LH는 살지 못할 주택 구입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지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정말로 필요한 주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