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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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공항이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공항 소음대책사업비

- 불공평한 공항 소음대책사업비 재원 분배 재검토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공항 소음대책사업비의 재원분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대책사업비는 공항주변 주택과 학교 등에 대한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편성·집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항공사 소음부담금, △한국공항공사의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총 4,736억원이 집행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면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가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항공사는 전체 재원의 15% 수준만을 부담하고, 공항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대부분의 재원(81%)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음대책사업비 재원분담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규백 의원은 “2015년 이후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대거 삭감되어, 정부는 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소음부담금 수준만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정부부담이 0원이 되었다”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부담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는 예산은 활주로 등 공항시설의 유지보수·개량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착륙료’ 재원”이라고 밝히며, “공항공사가 전체 착륙료의 75%를 소음대책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공항시설물 시설재투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는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소음대책사업비 재원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다.

안규백 의원은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전적으로 민간에게 부담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항공사, 국토부, 항공사가 소음대책사업비 재원분담에 대해 상호 형평성 있게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1 : 항공사 소음부담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항공사)소음부담금*	383	50	77	79	86	91

* 항공사 소음부담금은 국토부에서 징수 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됨

[표2 : 소음대책사업비 구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고보조금	779	200	183	160	151	85
한국공항공사예산	1,735	191	323	453	405	363
합계	2,514	391	506	613	556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