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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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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최근 8년간 큰 폭으로 증가, 환수결정액만도 1조3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0%도 안되, 심각!

- A요양병원 278억4254만원의 환수결정… 징수율은 2.65%인 7억3704만원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부산·인천시 등 광역시도 순으로 높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2일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총액이 천문학적 금액을 넘었다.”고 밝히며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16. 6. 30.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부과기준)		징수(수납기준)
년도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계	1,097(1,208)	1,290,886	98,767	7.65	98,767	7.65
2009	6	558	342	61.38	122	21.95
2010	46	8,775	3,410	38.86	1,395	15.90
2011	161	59,375	13,533	22.79	7,171	12.08
2012	189	70,917	10,188	14.37	8,579	12.10
2013	187	135,304	12,688	9.38	10,899	8.06
2014	226	315,368	23,632	7.49	21,542	6.83
2015	213	407,048	22,643	5.56	30,225	7.43
2016	180	293,541	12,331	4.20	18,832	6.42
※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163개소) △2012년(212개소) △2013년(213개소) △2014년(261개소) △2015년(220개소) △2016년.6월 기준(180개소) 총 1,048개소, 환수결정 금액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1.1.~2016. 6. 30. (단위 : 개소,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적발경로(신고주체)
소재지별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내부고발	고객
계	1,048	1,281,552	95,014	7.41	84	62
강원도	23	14,263	1,806	12.66	1	0
경기도	205	191,711	14,361	7.49	15	20
경상남도	52	98,073	4,702	4.79	5	0
경상북도	49	58,682	1,880	3.20	1	2
광주광역시	41	43,986	2,870	6.52	2	0
대구광역시	43	65,666	8,734	13.30	8	1
대전광역시	15	7,012	1,223	17.44	2	0
부산광역시	110	139,708	6,449	4.62	8	13
서울특별시	220	286,436	32,239	11.26	15	8
울산광역시	9	18,712	671	3.59	1	0
인천광역시	109	162,058	7,488	4.62	14	9
전라남도	35	87,427	4,534	5.19	2	0
전라북도	49	31,687	2,336	7.37	2	0
제주특별자치도	6	11,506	1,068	9.28	2	0
충청남도	45	38,830	3,421	8.81	3	4
충청북도	37	25,795	1,232	4.78	3	5
※ 환수 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기관수, 금액

환수결정이 내려진 의료기관은 역시나 인구와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김순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록 기관(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한방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등)중 요양병원에서의 부당이득이 가장 심각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명 ‘가짜 환자’등을 등재,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는데, 일례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음. 하지만, 관련 징수율은 2.65%인 7억370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경기도 고양시 B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35억9179만원의 환수결정금액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도 3.4%인 8억317만원만 징수되었다. 이렇듯 1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환수금액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관련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환수결정액도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