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10(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19호 ▮ 전화 : (02)784-2165 팩스 : (02)788-0291 ▮ www.leegaeho.co.kr ▮ 문의 : 황인기 보좌관(010-3786-5853)

- 숲가꾸기 위주 산림정책에 소득지원책 보완절실

…일본· EU 등 사례 검토 후 ‘한국형 산림직불제’도입 필요

- 도시가구 소득의 57% 불과한 林家소득은 산림지키기 역부족

- 외형성장해도 2011년 농가소득 94%, 15년엔 86.5%…‘속빈강정’

- 소득감소에 임업외면…부재지주비율’ 1975년 16%→2014년 55%

❏ 임가(林家)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5.7%, 어가의 78.6%, 농가의 86.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직불제 도입’등 소득 지원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산림청이 제출한 ‘임가와 농·어가 소득 비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임가 소득은 3,222만원으로 전년(2,995만원) 대비 3.7% 증가했으나 하였으나 농․어가의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농가의 86.5% ▲어가의 78.6%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2011년에는 농가소득의 94.4%였지만 2015년에는 86.5%로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780만원과 비교하면 55.7%로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 임가와 농·어가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가소득	28,471	29,609	29,958	31,058	32,223
농가소득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어가소득	38,623	37,381	38,586	41,015	43,895
임가/농가소득(%)	94.4	95.4	85.7	88.9	86.5
임가/어가소득(%)	73.7	79.2	77.6	75.7	78.6
2015 임가경제통계, 산림청

❍ 임산물 생산액의 경우도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임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액은 정체되었거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속빈강정’식 외형성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산물 생산액은 지난 2010년에는 5조5,373억원에서 2015년 8조3,378억원으로 증가 했지만 외부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토석 채취에서 주로 증가하였으며 임가들에게 도움이 품목들은 정체되었거나 하락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조경재는 2010년 7,590억원에서 2015년에는 7,360억원으로 230억이 하락 했고 ▲수실류는 같은 기간 7,155억원에서 7,246억으로 불과 91억만 증가했으며 ▲산나물은 3,333억원에서 3,832억원으로 49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버섯은 555억원이 하락했다.

※ 연도별 임산물 생산액(단위 : 억 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합 계	55,373	57,267	67,508	69,100	78,159	83,378
순임목	25,118	25,118	25,118	25,118	25,118	21,405
조경재	7,590	7,749	6,783	7,636	6,379	7,360
수실류	7,155	6,926	7,610	7,179	8,599	7,246
산나물	3,333	3,880	3,894	3,721	3,697	3,832
버 섯	2,996	2,619	2,887	1,969	2,042	2,441
토 석	(6,348)	(6,833)	10,393	11,514	19,214	27,369
약용식물	3,801	5,406	3,838	4,932	5,104	5,622
기타	5,380	5,569	6,985	7,032	8,366	8,103

❍ 임가 소득 하락은 임업과 산림에 대한 투자감소로 이어져 지난 2015년 현재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0.83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산주의 비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975년 16%, 1987년 31%이던 부재산주 비율은 지난 2014년 현재 55%로 증가했다.

소재산주가 줄어들고 부재산주의 비율이 증가하며 소유규모가 매년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 이개호 의원은 이와 관련 ‘조림 및 숲가꾸기’에 편중된 산림지원정책을 개선, 소득관련 대책을 대폭 보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임업 및 산촌분야 재정투입 규모는 62,66억원인데 이중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4,446억원(71%)이고, 소득관련 지원 사업은 29%에 불과했다.

❍ 이 의원은 특히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산림관리·환경보전직접지불제도(산림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있고 ▲EU는 1970년대 중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미국도 1990년 농업법(Farm Bill)에 처음 산림유산프로그램(Forest Legacy Program)을 도입,  중요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전용권을 정부가 구매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산림직불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 의원은 “임업부문에 직불제가 도입되면 산림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황폐화가 우려되는 산촌지역 사회가 유지되어 126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 농업분야에서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에 임산물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산림인증직불제, 산림정비직불제, 자연친화산림경영직불제, 산림공공이용직불제 등 임업직불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편 이개호 의원은 이날 산림청 국감에 앞서 이번 국감 두 번째 정책자료집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발간했다.(별도 보도 자료 참조)

이 의원은 국감 첫날인 9월 26일에도 ‘기후변화시대, 한국농업의 창조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농정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분야별 10대 과제’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