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9월 27일 (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자 : 김병로 보좌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7일 산업부 국정감사(통상․에너지 분야)에 대해 ①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미적용 폐목재 사용 부당이익 ② 공공기관 간접고용 문제  ③ 국외 인력유출 문제점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하 질의별 보도 자료 첨부

REC대상 아닌 폐목재로 부당이익 챙겨,

산업부는 관리감독 손 놔

○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일정규모(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보면 2014년 기준 폐기물 59.8%, 바이오 24.5%, 태양광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 경우 2013년 15.8%에서 2014년 24.5%로 5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 RPS 의무이행자인 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자체발전 중 바이오의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어 바이오매스 발전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김수민 의원은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태양광, 풍력 보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투자비도 낮으며 연료구매 비용도 낮아 운영 효율성이 높아 RPS 이행이 쉽기 때문”이라며, “바이오매스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국내 목재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더구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폐목재 자원의 연료 쏠림을 완화하고, 재활용하는 목재산업계와 상생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미적용하는 폐목재를 규정하고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9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는 ‘신축건설폐목재, 목재파렛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은 REC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그럼에도 우드칩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발전 REC 공급 사업자들은 REC 적용대상이 아닌 폐목재로 발전을 해 REC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C판매사업자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입고되는 REC미적용폐목재

(건설폐목재)

○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미적용 폐목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 발생하고 있는데, 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사 발전용량 합계 92.58MW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연간 280억원의 부당이익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REC 미적용 폐목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부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부의 검증기능이 없어 관련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 김수민 의원은 “REC 미적용 폐목재에 대해 명문상 규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미적용 폐목재의 혼입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처벌규정 신설, REC 가중치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REC 의무량의 90%를 차지하는 한수원과 5개 발전사의 REC 이행실적을 보면 70%가 바이오혼소가 차지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며, “이게 과연 정부의 RPS 제도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관련산업 육성에 부합하는 것인지”의문이라며, “바이오혼소 비율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단위 :천toe,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6,856	7,583	8,851	9,879	11,537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60	2.74	3.18	3.52	4.08
신재생에너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태양열	0.4	0.4	0.4	0.3	0.2
태양광	2.4	2.6	2.6	3.5	4.7
풍력	2.6	2.4	2.4	2.5	2.1
수력	11.6	12.7	12.7	9.0	5.0
해양	0.0	0.1	0.1	1.0	0.9
지열	0.5	0.6	0.6	0.9	0.9
바이오	11.0	12.7	12.7	15.8	24.5
폐기물	70.9	67.5	67.5	65.8	59.8
연료전지	0.6	0.8	0.8	1.2	1.7

* (출처)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2015. 11)

ㅇ 발전사별 RPS 이행률 구성비 2014년도

(단위 : REC)

구분	자체건설						외부 구매	유예량	합계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한수원	18,266		738,647			-	1,220,580	712,168	2,689,661
남동발전	17,468	40,960	53,685	48,945	1,434,866	646	380,357	-	1,976,927
중부발전	9,865		-		625,751	-	553,541	383,886	1,573,043
서부발전	39,619		-	57,250	378,599	-	720,242	455,630	1,651,340
남부발전	8,968	19,206	26		880,573	-	723,428	530,170	2,162,371
동서발전	16,088	2,163	2,711	150,943	539,574	8,953	432,914	439,595	1,592,941
지역난방공사	805		-		35,776	36,108	90,593	65,950	229,232
수자원공사	8,129		-			-	5,065	4,074	17,268
SK E&S	11,286		-			-	136,305	30,517	178,108
GS EPS	31		-	21,873		-	118,173	58,643	198,720
GS 파워			788	55,020		-	28,704	29,151	113,663
포스코에너지	13,838		-	74,194		32,623	132,626	88,602	341,883
MPC 율촌			-	58,411		-	34,125	-	92,536
평택에너지			-	43,595		-	15,449	24,016	83,060
합 계	144,363	62,329	795,857	510,231	3,895,139	78,330	4,592,102	2,822,402	12,900,753

담당 : 김병로 보좌관(02-784-1534)

박근혜 정부 들어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파견․용역 44.8% 증가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인 간접고용 규제대책 시급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일자리는 19.3%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은 14.8% 증가에 그치고, 소속외 인력 즉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무려 44.8%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임

<표> 산자부 산하 41개 기관 고용형태

고용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수	증감률
정규직	68,103	70,750	73,908	75,671	78,201	10,098 (58%)	14.8%
무기계약직	757	683	752	790	888	131 (0.75%)	17.3%
비정규직	2,995	3,469	3,492	2,416	2,443	△552 (-3.1%)	△18.4%
소속외인력	17,743	18,003	18,298	26,338	25,697	7,954 (45.8%)	44.8%
계	89,598	92,905	96,450	105,215	107,229	17,361 (100%)	19.3%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해왔고 정부는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해왔다.

-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88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 해당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2012년 대비 44.8% 증가하였고, 5년간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가까운 45.8%를 차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일자리의 질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 김수민 의원은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직 고용인원이 총 고용인원의 10%를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김병로 보좌관(02-784-1534)

저상장 부추기는 인력유출, 대안은 없는가?

절박한 현실에 몰린 청년들의 미 닭 공장 이민

고학력자 국외인력 유출 심각

■ 고학력자, 청년층의 국외인력 유출이 심각해 저상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국인 가운데 닭공장이나 청소업체 등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비숙련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EB-3)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참조)

○‘비숙련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EB-3)이란 취업 기피 업종에 1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한국 청년층이 지원하고 있다.

○ 또한,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이공계 전공자 중, 국내‘유턴’비율은 35%에 불과하고 미국에 남겠다는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별첨 2. 참조)

○ 외국 취업으로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력은 2003년 1만 2,000여명에서 2013년 1만 8,000여명으로 50%나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을 떠난 박사학위 소지자도 6,000명 이상 대폭 늘었다. (별첨 3. 참조)

○ 김수민 의원은 닭공장 이민은“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닭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이민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한국 청년층의 절박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청년층이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고학력 ‘두뇌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인재 유입 정책인 ‘천인정책’ 규모의 중장기적 인력 유입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담당: 이준호 (02-784-1534)

별첨 1. 【2014년 미 고용훈련국 연차보고서】

한국인 미국 이민지원자

종사 직종순위

1 고기·생선 손질업

2 소프트웨어 개발

3 마케팅 전문가

4 회계사

5 전기공학

별첨 2. 미국 과학재단 【2016년 과학엔지니어링 지표】

별첨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