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29(목)]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19호 ▮ 전화 : (02)784-2165 팩스 : (02)788-0291 ▮ www.leegaeho.co.kr ▮ 문의 : 황인기 보좌관(010-3786-5853)

-‘5년새 기준초과 14%→23% 급증’, 심각해지는 농업용수오염

- 농업용수 기준미달로 친환경인증 탈락한 곳도  41개소에 달해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수질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절실

❏ 저수지 등 농업용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비율이 2011년 13.8%에서 2015년 22.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기준미달로 친환경농산물인중을 받지 못한 곳도 41곳에 달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 기준) 초과시설 현황’에 따르면 농업용저수지와 담수호의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이 ▲11년 13.8% ▲12년 16.7% ▲13년 17.8% ▲14년 21.1% ▲15년 22.6%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97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Ⅴ등급이 87개소(9.9%) ▲Ⅵ등급이 123개소(12.7%)로 220개소 수질이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이 아주 좋은 Ⅰ등급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Ⅵ등급의 경우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 최근 5년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시설	825	825	825	825	975
호소수질 Ⅳ등급 초과시설	114	138	147	174	220
초과율(%)	(13.8%)	(16.7%)	(17.8%)	(21.1%)	(22.6%)

* 주요 오염원(2015년): 토지계(농경배수등) 49.6%, 생활계 26.8%, 축산계 23.0%

※ 2015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의 수질 측정 결과

전체	Ia등급	Ib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Ⅵ등급
975개소	2개소	72개소	197개소	187개소	297개소	97개소	123개소
100%	0.2%	7.4%	20.2%	19.2%	30.5%	9.9%	12.7%

❍ 특히 농업용수가 기준을 미달해 ‘친환경농산물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곳이 41곳이나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2011년 1,852톤이던 출하량이 ▲2015년에는 31%인 577톤으로 떨어졌다.

※ 농업용수 기준 미달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부적합 통보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4	5	6	10	16	41

※ 2011~2015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구분	연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출하량 (톤)	2011	123,314	979,791	749,136	1,852,241
	2012	168,256	841,513	488,466	1,498,235
	2013	116,991	693,296	371,138	1,181,425
	2014	95,694	479,441	250,348	825,482
	2015	94,429	365,635	117,386	577,450

❏ 이개호 의원은  이와관련 “정부는 친환경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도 마련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는 FTA 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진흥을 주주창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출해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식수원 수질확보에 버금가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