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시급

- 예산집행, 혜택부여 등 적극적 대책 필요 -

❑ 현황

❍ 지진 발생

- 지난 9월 12일과 19일 경주에서 각각 규모 5.8과 4.5 지진이 발생했음.

- 두 지진의 발생을 수도권에서도 감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수도권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살이 드러났고,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음.

❍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확보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 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또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국민안전처장관(유사시 국무총리)

법령 제정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

- 이에 따라 경기도시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확보 규정

- ｢건축법｣에 따라 민간건축물은 ① 3층 이상 ② 연면적 500㎡ 이상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 저조

- 경기도의 기존 공공시설물은 5,402개이고,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2,311개임.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3,091개의 기존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은 441개로 14.2%에 불과함.

- 교량과 터널, 병원・수도・하수처리시설 등 나머지 2,650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함.

❍ 경기도 지진 시뮬레이션

- 2015년 9월 국민안전처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지하 10km에서 규모 6.3의 지진 발생을 가정했음.

- 시뮬레이션 결과 10분 만에 전국에서 23,736명의 사상자와 26,4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건물 1,472동은 전파되고 3,585동이 반파되며 186,119동이 부분 파손됨.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음.

- 또한, 현행법은 ① 3층 이상 ② 연면적 500㎡ 이상 등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만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진설계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건축물도 있음.

- 경기도가 허가한 민간건축물은 총 1,071,451개이고, 내진설계 대상은 310,669개로 760,782개의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도 아님.

- 또한 310,669개의 내진대상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36.3%인 112,790개뿐임.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미흡 지적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경기도만의 정책 대안 마련 촉구

❍ 2010년 국민안전처가 남한산성 지하10km를 진앙지로 하여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지진 발생 시 10분 만에 사상자 23,736명, 이재민 26,40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건물 1,472동은 전파되고 3,585동이 반파되며 186,119동은 부분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조사 결과였지만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이제 수도권도 지진으로부터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지사님도 철저한 지진 대책 마련에 동의하시죠?

❍ 우리나라가 지진재난과 관련하여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2011년부터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그런데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확보가 14.2%에 불과합니다. 너무 낮은 수치라고 보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경기도는 최근 2040년까지 5,900여억 원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의 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1단계 계획 충실히 이행하셨나요?

❍ 경기도의 1단계 계획예산 5,05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율은 63%, 투자율은 6%입니다.

- 5년간 이런 태도로 일관했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한 번 지진이 발생하니까 일단 발표부터 하는 모양새예요.

❍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더 중요한 것은 민간건축물이에요. 규정이 1988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 더구나 현행법도 층수와 연면적, 높이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내진설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죠.

❍ 지사님. 경기도의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 경기도 민간건축물은 1,071,451동, 내진대상 건축물은 310,669동입니다. 이 중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36.3%에 불과해요.

- 게다가 310,699동을 제외한 나머지 71%의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국가나 지자체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나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작년부과 올해 관련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시든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향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진보강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 (내진설계의 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3항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 (내진대책 수립)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

2)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대비 집행예산 및 추진결과는 아래와 같고, 기본계획은 [붙임2]와 같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 대비 추진 실적 및 연도별 계획 대비 예산 현황>

구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내진율/(목표)		-	37.3% /(37.4%)	38.4% /(38.5%)	38.9% /(39.7%)	40.1% /(41.2%)	40.9% /(42.7%)
수량 (개소)	계획	6,762	181	1,338	1,514	1,789	1,940
	실적	3,811	332	244	564	1,654	1,017
예산 (억원)	계획	2조5,250억원	1,070억원	7,027억원	7,676억원	7,157억원	7,320억원
	실적	6,447억원	1,585억원	1,783억원	961억원	989억원	1,129억원

[붙임2] 1단계(‘11~’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 시도별 1단계 기본계획 완료 현황은 현재 시·도별 총 보유물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체 보유 물량 대비 보강현황은 [붙임3]과 같습니다.

※ 최형규 보좌관 통화완료(13:39), 미완료 시설물의 평균 사용기간 파악 불가 설명완료

[붙임3] 시도별 1단계 계획대비 투자현황

4)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 및 재정투자계획은 [붙임4]와 같습니다.

[붙임4] 2단계(‘16~’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5) 시도별 2단계 기본계획(안)은 전체 보유 시설물에 대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각 시설물에 대한 세부 계획은 해당 시·도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중이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시도별 2단계 기본계획(안)은 [붙임5]와 같습니다.

[붙임5]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6)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은 [붙임6]와 같으며,

-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는 「건축법」 제48조제2항(구조내력)에 따라 구조내력을 확보하고, 제11조제1항(건축허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임6]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2청사에 있으며 내진설계가 완료되어있고,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현황은 [붙임7]과 같으며  지진 시

-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 시도별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입니다.

[붙임7]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현황

붙임 1		2011~201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작성기준 : ‘15년 12월말)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상 기준적용	내진확보현황						내진율 (%)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 계		127,306	332	244	244	1,654	1,017	52,105	40.93%
1. 공공건축물	동	51,903	40	13	11	161	203	8,965	17.27%
2. 배수갑문	개소	95	3	2	2	-		75	78.95%
3. 공항시설	〃	145	5	1	1	-		134	92.41%
4. 수문	〃	3	-	-	-	-		3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5	4	4	2	1	455	82.28%
6. 다목적댐	〃	15	-	-	-	-		15	100%
7. 일반댐	〃	15	-	-	-	-		15	100%
8. 도로시설물	〃	34,048	36	49	49	286	348	22,129	64.99%
9. 가스공급, 액화천연 가스 저장시설	〃	264	-	-	-	-		264	100%
10. 도시철도	〃	1,421	16	2	2	-	1	1,131	79.59%
11. 압력용기	〃	1,586	-	-	-	-		1,586	100%
12. 크레인	〃	4,109	-	-	-	-		3,733	90.85%
13. 리프트	〃	229	-	-	-	-		229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197	-	6	6	-		197	100%
15. 송유관	〃	4	-	-	-	-		4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	-	-	5	32	53.33%
17. 수도시설	〃	503	-	-	-	28	101	159	31.61%
18. 어항시설	〃	635	1	-	-	-	54	605	95.28%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	-	-		20	95.24%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485	25	29	31	46	5	1,462	98.45%
21. 철도시설	〃	3,860	9	44	44	1,059	42	3,027	78.42%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	-	-	3	1	6	33.33%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8	-	-	-	26	27	606	25.70%
24. 고속철도	〃	264	-	-	-	-	139	183	69.32%
25. 항만시설	〃	696	99	-	-	11	5	465	66.81%
26. 공동구	〃	22	-	1	1	1		13	59.09%
27. 학교시설	동	20,131	82	80	80	29	75	4,553	22.62%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	-
29. 유기시설	〃	-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5	12	12	2	9	1,919	82.22%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6	1	1	-	1	120	36.14%

붙임 2		1단계(‘11~‘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개 요

○ 법적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목    표 : 지진에 강한 국가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수립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1종의 기존 공공시설물

□ 필요성

○ 최근 아이티, 칠레,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증가

* 역사서 상 피해현황 : 779.4월 경주(100여명 사망), 1518.7월 서울(가옥 붕괴), 1810.2월 청진(사람·가축 압사) 등

○ 우리나라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발생 횟수 >

□ 기본방향

○ 시설물 소관기관의 자체 보강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국민안전처에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

※ 관계기관은 국민안전처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집행계획 수립∙추진

○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 1단계(‘11~‘15) 내진보강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시설물		1 단계 내진보강 계획
		총계		‘11		‘12		‘13		‘14		‘15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계		6,762	3,025,124	181	107,093	1,338	702,706	1,514	767,612	1,789	715,707	1,940	732,006
1. 건축물		3,104	1,684,948	12	332	488	423,100	647	422,744	926	423,186	1,031	415,586
2. 배수갑문		12	47,128	2	2,008	2	1,460	3	21,100	2	1,460	3	21,100
3. 공항시설		8	12,902	3	6,902	2	2,000	3	4,000	-	-	-	-
4. 수문		2	39,820	-	-	1	19,910	1	19,910	-	-	-	-
5. 농업생산기반시설		17	3,876	-	-	5	1,140	4	912	4	912	4	912
6. 다목적댐		-	-	-	-	-	-	-	-	-	-	-	-
7. 일반댐(용수전용댐)		-	-	-	-	-	-	-	-	-	-	-	-
8. 도로시설물		1,733	427,618	8	12,645	440	106,076	432	103,912	428	102,880	425	102,105
9. 가스공급,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	-	-	-	-	-	-	-	-	-	-	-
10. 도시철도		71	32,154	3	3,096	22	10,028	18	9,970	14	4,530	14	4,530
11. 압력용기		-	-	-	-	-	-	-	-	-	-	-	-
12. 크레인		-	-	-	-	-	-	-	-	-	-	-	-
13. 리프트		-	-	-	-	-	-	-	-	-	-	-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	-	-	-	-	-	-	-	-	-	-
15. 송유관		-	-	-	-	-	-	-	-	-	-	-	-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33	4,026	-	-	7	854	8	976	8	976	10	1,220
17. 수도시설		210	25,830	-	-	47	5,781	52	6,396	54	6,642	57	7,011
18. 어항시설		22	26,280	14	16,280	3	3,500	1	1,500	2	2,000	2	3,000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	-	-	-	-	-	-	-	-	-	-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229	87,036	-	-	57	21,664	57	21,664	57	21,664	58	22,044
21. 철도시설		309	111,345	15	6,270	38	17,880	69	25,800	77	29,500	110	31,895
22. 매립시설		16	3,504	-	-	3	657	3	657	4	876	6	1,314
23. 하수종말처리시설		324	49,896	-	-	81	12,474	81	12,474	81	12,474	81	12,474
24. 고속철도		-	-	-	-	-	-	-	-	-	-	-	-
25. 항만시설		35	19,536	-	-	13	14,340	7	1,646	7	1,646	8	1,904
26. 공동구		11	141,900	-	-	-	-	1	47,300	2	47,300	8	47,300
27. 학교시설		617	300,670	124	59,560	127	61,640	124	60,550	121	59,460	121	59,460
28. 삭도 및 궤도		-	-	-	-	-	-	-	-	-	-	-	-
29. 유기시설		-	-	-	-	-	-	-	-	-	-	-	-
3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공공병원	1	5,900	-	-	-	-	1	5,900	-	-	-	-
	사립병원	8	755	-	-	2	202	2	201	2	201	2	151
31. 전기통신설비		-	-	-	-	-	-	-	-	-	-	-	-

붙임 3		시도별 1단계 계획대비 투자실적

(작성기준 : ‘15년 12월말,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별	계 획		추 진		확보율 (개소수 기준)	투자율 (금액기준)	비고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
합 계	5,350	2,528,738	1,347	171,060	25.18%	6.8%
서울	731	435,468	59	67,990	8.07%	15.6%
부산	321	164,406	112	7,860	34.89%	4.8%
대구	212	113,288	29	4,418	13.68%	3.9%
인천	287	106,119	90	5,486	31.36%	5.2%
광주	147	65,913	14	1,810	9.52%	2.7%
대전	213	122,424	74	5,839	34.74%	4.8%
울산	157	63,841	75	1,686	47.77%	2.6%
세종			15	352	-	-	계획 당시 충남 포함
경기	712	505,555	453	30,136	63.62%	6.0%
강원	319	109,326	42	7,594	13.17%	6.9%
충북	284	101,506	96	13,812	33.80%	13.6%
충남	353	132,607	64	5,876	18.13%	4.4%
전북	379	121,874	26	1,317	6.86%	1.1%
전남	336	131,396	36	3,087	10.71%	2.3%
경북	457	172,126	49	3,762	10.72%	2.2%
경남	368	154,774	80	2,511	21.74%	1.6%
제주	74	28,115	33	7,525	44.59%	26.8%

※ 내진성능확보 시 성능평가(공사비의 약10%)를 실시하여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확보율이 투자율에 비하여 큼

붙임 4		2단계(‘16~‘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단위 : 동(개소) / 벡만원]

시설명	2단계												향후추진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계	7,294	1,738,036	877	142,324	1,292	279,437	1,401	356,852	1,625	418,539	2,099	540,884	53,422	23,911,724
건축물	2,165	428,170	224	39,696	389	72,051	419	81,140	499	101,031	634	134,252	17,542	7,491,783
배수갑문	19	10,078	4	1,944	4	2,036	4	2,128	4	2,224	3	1,746	62	83,857
공항시설	31	4,706	6	749	5	686	6	877	6	1,000	8	1,394	149	50,570
수문	7	137,855	-	-	1	18,222	2	38,109	2	39,851	2	41,672	11	286,579
농업생산기반	50	12,001	9	1,955	9	2,045	9	2,139	10	2,484	13	3,378	144	53,944
다목적댐	-	-	-	-	-	-	-	-	-	-	-	-	-	-
일반댐	6	1,207	2	372	1	195	1	204	1	213	1	223	1	279
도로시설	1,641	157,496	234	21,111	285	25,764	307	28,960	353	34,591	462	47,070	8,584	1,547,324
가스시설	34	792	7	131	5	113	6	142	7	173	9	233	60	2,046
도시철도	59	35,411	10	5,117	9	4,995	10	5,597	13	8,784	17	10,918	150	152,569
압력용기	1	54	1	54	-	-	-	-	-	-	-	-	-	-
크레인	1	54	1	54	-	-	-	-	-	-	-	-	-	-
리프트	-	-	-	-	-	-	-	-	-	-	-	-	-	-
석유시설	5	120	1	22	1	23	1	24	1	25	1	26	1	32
송유관	5	279	1	51	1	53	1	56	1	58	1	61	-	-
폐수처리시설	30	1,234	9	342	8	320	5	210	3	132	5	230	11	700
수도시설	156	8,585	26	1,293	25	1,300	29	1,570	32	1,813	44	2,609	950	103,066
어항시설	119	40,575	21	6,469	22	7,062	20	6,774	26	9,191	30	11,079	809	656,702
원자력시설	4	1,735	1	405	1	424	1	443	1	463	-	-	-	-
전력시설	111	31,938	16	4,142	19	5,186	20	5,720	24	6,983	32	9,906	416	201,417
철도시설	243	38,959	36	5,116	41	6,164	45	7,164	52	8,585	69	11,930	1,892	475,674
매립시설	96	7,491	31	2,456	21	1,828	15	1,271	18	1,304	11	632	77	9,498
하수처리시설	129	7,497	22	1,161	23	1,264	23	1,291	28	1,685	33	2,096	415	46,074
고속철도	43	17,795	7	2,846	7	2,977	8	3,218	9	3,475	12	5,279	262	238,677
항만시설	101	234,626	11	3,212	19	34,151	24	61,477	23	63,621	24	72,164	173	547,150
공동구	9	465	5	245	1	51	1	54	1	56	1	59	4	293
학교시설	1,985	471,835	157	33,291	351	77,830	401	92,980	459	111,293	617	156,440	20,846	11,422,568
삭도,궤도	6	292	4	211	1	40	1	41	-	-	-	-	-	-
유기시설	22	2,685	4	520	4	396	3	347	5	660	6	762	40	5,128
병원시설	210	82,697	26	9,147	38	14,042	38	14,684	46	18,602	62	26,222	780	514,835
전기통신설비	6	1,406	1	211	1	220	1	230	1	241	2	504	43	20,958

※ 개요 및 필요성, 기본방향은 1단계(‘11~’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동일

붙임 5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동(개소)/백만원]

시설명	2단계							향후추진
	수량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예산	수량	예산
합 계	388	467	491	568	716	2,630	706,323	16,523	5,290,982
서울	20	30	32	36	46	164	42,602	948	450,463
부산	23	28	28	35	46	160	68,808	794	307,040
대구	14	15	17	19	24	89	16,047	591	183,550
인천	11	12	12	14	19	68	13,942	412	125,777
광주	16	14	17	20	27	94	15,802	356	94,051
대전	10	9	10	11	15	55	8,501	488	159,604
울산	14	14	15	18	22	83	14,632	512	148,971
세종	7	7	7	5	7	33	4,897	93	18,143
경기	31	66	68	81	103	349	51,687	2,250	542,947
강원	29	33	34	38	45	179	58,922	1,092	276,107
충북	23	25	25	26	33	132	16,513	830	210,699
충남	37	37	41	44	53	212	33,238	1,333	355,944
전북	18	18	18	21	25	100	14,448	622	181,782
전남	32	43	45	50	62	232	213,684	1,487	925,358
경북	49	46	51	59	78	283	36,199	2,205	495,601
경남	37	52	52	64	79	284	40,048	1,985	551,587
제주	17	18	19	27	32	113	56,353	525	263,358

붙임 6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동)
구분	전체 사용승인	내진대상(A) (사용승인)	내진확보(B)	내진비율(B/A)
전국	6,794,446	1,375,697	455,514	33.1%
서울	616,141	284,216	76,841	27.0%
부산	368,393	98,431	25,289	25.7%
대구	249,250	79,066	21,352	27.0%
인천	209,327	78,685	22,319	28.4%
광주	138,839	35,458	14,257	40.2%
대전	129,225	42,269	14,600	34.5%
울산	129,441	37,038	15,288	41.3%
세종	31,012	4,247	2,189	51.5%
경기	1,071,451	310,669	112,790	36.3%
강원	371,079	40,488	11,728	29.0%
충북	360,555	46,941	17,442	37.2%
충남	492,458	53,591	21,766	40.6%
전북	424,109	44,168	17,517	39.7%
전남	601,734	38,365	12,675	33.0%
경북	767,694	79,172	27,789	35.1%
경남	678,860	84,128	35,010	41.6%
제주	154,878	18,765	6,662	35.5%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 추출기준 】 ① 자료추출일 : 2016.06.02. <원시자료 작성기준일 : 2015.12.31.> ② 추출 대상 대장 : 건축물대장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이용) ③ 추출 기준 1. 주/부 구분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제외) 2. 사용승인일 : ~ 2015.12.31. 까지 3. 동수 : 층 대표 용도 방식으로 집계

붙임 7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현황

구분		대상 시설	구조체내진확보여부			비 고
			확보		보강 필요
			개소	확보율 (%)
합계		269	163	60.2%	106
시도		19	15	78.9%	4
시군구		234	136	58.1%	98
소방		16	11	68.8%	5
서울	소계	33	17	51.5%	16
	시도	1	1	100.0%	-
	시군구	31	15	48.4%	16
	소방	1	1	100.0%	-
부산	소계	18	14	77.8%	4
	시도	1	1	100.0%	-
	시군구	16	13	81.3%	3
	소방	1	-	-	1
대구	소계	11	7	63.6%	4
	시도	2	2	100.0%	-
	시군구	8	5	62.5%	3
	소방	1	-	-	1
인천	소계	12	9	75.0%	3
	시도	1	1	100.0%	-
	시군구	10	7	70.0%	3
	소방	1	1	100.0%	-
광주	소계	7	6	85.7%	1
	시도	1	1	100.0%	-
	시군구	5	4	80.0%	1
	소방	1	1	100.0%	-
대전	소계	7	7	100.0%	-
	시도	1	1	100.0%	-
	시군구	5	5	100.0%	-
	소방	1	1	100.0%	-
울산	소계	7	4	57.1%	3
	시도	1	-	-	1
	시군구	5	4	80.0%	1
	소방	1	-	-	1
세종	소계	2	2	100.0%	-
	시도	1	1	100.0%	-
	시군구	-	-	-	-
	소방	1	1	100.0%	-

구분		대상 시설	구조체내진확보여부			비 고
			확보		보강 필요
			개소	확보율 (%)
경기	소계	33	21	63.6%	12
	시도	1	1	100.0%	-
	시군구	31	20	64.5%	11
	소방	1	-	-	1
강원	소계	20	9	45.0%	11
	시도	2	1	50.0%	1
	시군구	18	8	44.4%	10
	소방	-	-	-	-
충북	소계	13	10	76.9%	2
	시도	1	-	-	1
	시군구	11	9	81.8%	1
	소방	1	1	100.0%	-
충남	소계	17	12	70.6%	5
	시도	1	1	100.0%	-
	시군구	15	10	66.7%	5
	소방	1	1	100.0%	-
전북	소계	16	9	56.3%	7
	시도	1	1	100.0%	-
	시군구	14	7	50.0%	7
	소방	1	1	100.0%	-
전남	소계	24	7	29.2%	17
	시도	1	1	100.0%	-
	시군구	22	5	22.7%	17
	소방	1	1	100.0%	-
경북	소계	25	14	56.0%	11
	시도	1	1	100.0%	-
	시군구	23	12	52.2%	11
	소방	1	1	100.0%	-
경남	소계	20	13	65.0%	7
	시도	1	1	100.0%	-
	시군구	18	11	61.1%	7
	소방	1	1	100.0%	-
제주	소계	4	1	25.0%	3
	시도	1	-	-	1
	시군구	2	1	50.0%	1
	소방	1	-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