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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통준위 연구용역 60%, 통준위 위원이 수행”

“통일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연구용역 수주 위원회인가?” 질타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실시한 연구용역 10건 중 6건 이상을 통준위 위원이 참여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통준위가 발주한 총 42건의 연구용역 중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건은 25건(60%)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총 12억 2천 5백만원의 연구용역 중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과제가 7억 9천만원으로 65%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통준위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2014년 통준위가 진행한 연구용역 20건 중 100%가 수의계약이었고, 2015년 14건의 연구용역 중 9건(64.3%), 올해 진행된 8건 중 4건(50%) 역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통일준비를 위해 자문과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통일준비위원들이 연구용역 따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꼴”이라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연구용역수주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

[첨부] 통일준비위원회 답변자료

□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 추진현황

연도	연구과제 건수	통준위 위원 참여		연구과제 금액 (천만원)	통준위 위원 참여 금액
		건수	비율		금액(천만원)	비율(%)
2014	20	14	70%	40	28	70%
2015	14	9	64%	49	37	76%
2016	8	2	25%	33.5	14	42%
합계	42	25	60%	122.5	79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