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6일(목)

제주도 최근 3년간 부동산 투기 위반건수 대폭 증가세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조치 마련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내 최근 3년간 부동산 투기 단속 결과 투기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폭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제주도 전체 부동산 투기 위반 건수는 36건이었는데, 2014년 55건 ,2015년 120건, 2016년 7월까지는 275건으로 매 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12건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었던 서귀포시의 경우 2015년 69건, 2016년 7월에는 200건이 적발되면서 해당 연도 제주도 내 전체 적발건수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동산 투기 위반 유형으로는 매년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에 다운계약 및 업계약, 가격 외 허위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

윤영일의원은 “최근 부동산 수요가 많은 제주도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관련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김영환 비서 02-784-1571/010-267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