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10. 14)

- 질 의 목 록 -

[의사진행발언]

자료요구 미제출 건

[종합질의]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이화여대 최순실 딸에 대한 학점 특혜의혹 관련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 및 실태조사 요구

교학사 교과서 8곳, 교육부 수정명령해야

한중연, <광복 70주년> 기념서적 모두 회수해야

	<국정감사 질의서>
의사진행발언 – 자료요구 미제출 건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국정감사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확인국감까지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한을 행정부에서 존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자료제출이 순탄하게 이뤄져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자료 미제출 목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까지 모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15 역사교육과정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보낸 서면답변에,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개별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 이름을 지워도 무방하니, 즉각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 최순실 씨 딸 정 모양(정유라) 관련해, 이화여대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

지 않았습니다.

① 정 모양이 2015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계절학기를 포함해 들었던 수업의

과목 수강목록과 학점

② 정 모양이 계절학기 수업 수강 신청 후 제출한 시험대체 증빙서류 및

학교로 제출한 레포트 사본

	<국정감사 질의서>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지난 9월 28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6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는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이 현재 정권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정권한을 어떻게 남용하는 지를 확인하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 권력형 비리의혹의 핵심에 있는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 대부분의 역사학계와 교사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 개입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마지막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서울대병원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다양한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비협조로, 일반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국감은 국정감사를 마무리짓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남은 핵심적인 의혹들을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밝혀나가는 시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밝혀야 할 과제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위 질의서>
이화여대 최순실 딸에 대한 학점 특혜의혹 관련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 최순실씨 딸 정 양의 이화여대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최순실 씨 딸에 대한 특혜의혹은 조사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장관께서

들어보시고 이미 요구한 바 있는 이화여대 종합감사를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2016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의류산업학과 수업요건 안맞춰도 성적은 PASS]

□ 최순실 씨의 딸 정모양은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으로,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의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성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pass/fail 수업에서 pass(통과)를 받습니다.

특히 이 수업은 졸업작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3~4학년 학생들이 주로 듣는 전공선택 과목이고, 중국 귀주성에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 6일간 방문해, 패션쇼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00%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사전레포트를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PPT) 이 수업에 실제 참여한 학생들이 미리 제출한 사전레포트를 보시죠. 본인이 직접/이미 제작한 옷 2벌의 사진과 악세서리를 넣어야 합니다. 이미지맵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맵 사진 보시면,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죠? 또한 일러스트는 본인이 직접 그림까지 그려야 합니다.

(PPT) 이화여대가 뒤늦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 양이 사전레포트를 냈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학생들의 준비 정도와 비교해 허술해보입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옷인지도 알 수가 없고, 특히 일러스트는 가장 핵심인 의상 디자인 부분은 흐릿하게 대략 선 처리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PPT) 사후레포트는 70점을 차지하는데, 조별과제입니다. 정 모양이 성적을 얻으려면 당연히 어떤 조이든 들어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SNS 단톡방에서 조를 상의합니다. 이 때만 해도 정양이 있었지만, 최종 구성된 4개 조를 보시죠.

총 22명 중 21명. 정양은 빠졌습니다.

조별과제에 참여하지도 못했는데도, 이화여대는 기존 패션작품 1벌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레포트와 같은 사진입니다. 사전-사후 레포트가 같은데도 점수를 부여한 겁니다.

□ (PPT) 마지막 점수항목은 학생참여도 20%입니다. 문제는 참가학생들 중 정양을 첫 날~둘째 날 호텔에서 우연히 본 걸 제외하고는 함께 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 카톡방 내용 제보가 들어왔는데 보시죠. 못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생참여도 점수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장관님, 장관님이 교수라면 이 학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수업 PASS를 했고, 2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이대 계절학기 이 수업은 <한중문화우호협회>와 협력해서 추진되었는데요,

일반 학생들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8월 3일 낮에 떠나는데,

정 양만 8월 3일 밤 9시, 대한항공 직항 비즈니스석을 탑승해 따로 이동하고,

○ 8월 4일 새벽 중국 귀주성 현지에 도착해서는,

이화여대 기획처장, 정 양의 보디가드, <한중문화우호협회> 취한 회장, 사진작가 등 7명 정도가 탑승한 차량 1대로 호텔에 따로 이동하고, 내내 차량지원이 지원됩니다.

○ (PPT) 중국 귀주성 국영호텔에 머무를 때, 모든 학생들이 사비 70만원을 내고 2인 1실을 사용할 때, 정 양만 1인 1실을 사용합니다.

○ 학생들 단톡방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7월 11일, 여행경비를 확인하는 장면인데,

정 모양만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까지 하고 있는 원로급 교수가 학생 여행비를 따로 공지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정 모양이 여행경비를 냈는 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2016. 7. 11. 오후 3:31, 강유미 : 여러분 비행기티켓 방금 입금완료했습니다~

오늘 가격은 항공료 66만원+단체비자값35000원= 총 695000입니다.

695000x21명(정유라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하신다고 합니다)=14,595,000원

[이 외에 신청한 수업, 모두 이인성 교수의 관리하에 있는 수업만 골라 들어!]

□ (PPT) 정 모양은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 전공필수 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을 4과목 듣는데, 이 중 3과목이 모두 이인성 교수와 연관된 수업입니다.

체대 학생이 의류학과 과목만 골라듣고,

1과목은 이인성 교수 본인의 과목, 2과목은 유** 교수(유진영) 과목으로, 유 모 교수는 이인성 교수 아래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2014년 공동 연구논문을 냅니다.

□ 2016년 여름 계절학기에 <기초의류학>, 2016년 1학기에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수업 2개 과목이고, 모두 성적을 받았는데, 특히 <기초의류학> 수업의 성적을 받는데에, 이화여대가 6월 16일에 변경한 학칙이 적용됩니다.

(PPT) “특기생 출석인정학칙을 적용함” 이라고 적힌 것 보이시죠? 심지어 변경 학칙에 따라 무조건 B학점 이상을 받습니다.

□ 둘 뿐만이 아니라 16년 1학기에 들은 과목들의 교수들을 살펴보면 모두 학교 내에서 2개이상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는 중책 교수들입니다.

- 최순실과 면담을 하고 5p짜리 짜깁기 레포트를 받은 이원준 교수,

성적입력이 끝난 뒤에 레포트를 받고 친절히 첨삭도 해준 이경옥 교수.

이화여대 한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수가 조직적으로 정 양의 학점을 챙겨주고 있던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 장관님, 누가봐도 특혜입니다. 특혜의혹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이화여대에 이 사안 관련해 종합감사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 및 실태조사 요구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님, 지난 10월 1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故 백남기 선생님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싸고, 사인이 외인사인지/병사인지 논란이 심했습니다. 이 내용 대강은 알고 계시죠?

□ 장관님, 그간 정황과 언론보도,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장관께서는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같은지 말씀해주십시오.

※ [참고] 의사출신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교수,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졸업생과 학생들 대다수가 ‘외인사’라고 답변함

□ 지난 11일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유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다. 찾아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확인해보니 유족들은 10월 4일부터 면담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장이 이 논란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 장관, 서울대병원장이 유족과의 면담을 진행하도록 중재하시겠습니까?

- 서울대병원이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이유는, 서울대병원 자체가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백선하 교수가 모든 전권을 갖고 있는 듯이 무기력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최종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교육부 장관께서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관련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직접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실태조사를 포함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요, 교육부가 갈등 완화를 위해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한중연 원장 해임 건 관련 재발방지대책 필요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님, 지난 9월 3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께서 국정감사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국회의원을 향해 “새파랗게 젊은 것들” 이라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 이기동 원장의 언행을 국회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했는데, 장관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받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확인국감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 10월 9일 손병두 이사장을 만나 협의를 했지만, 차후 원장직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해임여부를 결정하다면, 결국 9월 30일 이기동 원장의 기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했던 것에 비해, 교육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 오늘을 포함해, 차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께서 엄중하게 이 사안을 한중연 이사회와 협의하시겠습니까?

[참고] 원장 해임이 가능한 규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관」

제29조(임원의 해임)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원 목적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이기동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월 4일 CBS 한 라디오 프로그램(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셨죠?

앵커의 질문에, 본인이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CBS 해당부분 답변내용

“저는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기관의 임원이자 19년 전부터 위원”이라 “역사 관련 연구소의 책임자들을 아마 자동적으로 겸직시킨 모양”이라고 말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 원고본을 검토할 시간을 얼마나 줬지요?

서면검토를 먼저 각 편찬위원들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서면검토할 시간은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토할 시간을 2주 정도는 줬습니까?

- 7월 29일 편찬심의회 회의가 실제 5시간 30분 밖에 운영되지 않아, 너무 대충 심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토론은 충분하게 이뤄졌습니까?

※교육부의 의원실 제출자료/ 아래의 제출자료 내용이 허위작성인지 확인함

– 편찬기준 심의와 관련해 서면심의 2회, 출석심의 2회를 실시했고

- 원고본 심의는, 1)서면심의 3주 진행(7월8일~7월28), 2) 출석심의 7.29 1회

당초 서면심의 2주를 계획했으나, 편찬위원들 요구로 3주간 추진

○ 역시 CBS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근현대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그게 소위 운동권 연표다. 교과서라는게 뭐냐. 국가권력에 대한 대항사로서, 항쟁사로서만 현대사를 꾸민다면 애들은 계속 반향심 고취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애들에게 반항심 고취가 될 것을 우려해, 근현대사 교과서 분량을 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운동권 연표가 안되려면, 어떤 부분이 바뀌면 됩니까?

	<국정감사 질의서>
교학사 교과서 8곳, 교육부 수정명령해야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 2013년에 교학사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잘 아시죠?

2013년 10월 21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검인정 출판사 전체에 수정보완 사항을 보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수정명령까지 했었습니다.

(PPT)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 102쪽입니다.

○ 교학사 교과서의 ‘건국’ 관련 서술을 교육부에서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라고 적힌 부분을

⇒ 교육부 수정심의회에서,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라고 보낸 것입니다.

⇒ 교육부가 수정하라고 한 사유는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 집필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등으로 수정필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 (PPT) 당시 수정심의회 권고대로 교학사가 바꾼 교과서 전후 사진도 보시죠.

수정권고 전 교학사 307쪽

수정권고 후 교학사 307쪽

□ 장관, 그런데 문제는 교학사는 이 부분만 콕 찍어서 수정하고, 이와 유사한 부분 8곳은 그대로 발행하였고, 2014년/ 2015년/ 2016년 교과서에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책을 인쇄했습니다.

(PPT) 수정해야 할 8곳 중 샘플 1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 303쪽입니다.

– 현대사 단원 시작하는 페이지의 연표인데,

- 1948년을 5.10 총선거, 대한민국 건국으로 적고 있는데, 교육부 수정심의회

수정사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써야 함.

□ 교육부가 수정보완 권고한 8곳을 지적받지 않는다고 그대로 남겨둔 권희영 대표저자도 문제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교육부 책임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에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2017년 출판본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7년 교과서 발행본은 8곳 모두 정부수립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임)

제가 찾은 해당 8곳은 모두 교육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교학사 교과서 기준

303쪽/ 311쪽/ 316쪽/ 321쪽/324쪽/325쪽/ 326쪽/ 364쪽

□ 교학사 교과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2013년 교육부 수정심의회 권고를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시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해야 합니다. 수정심의회를 현재 다시 구성하는게 어렵다면, 교육부가 출판사로 수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한중연, <광복 70주년> 기념서적 모두 회수해야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원장, 한중연에서 지난 2015년 12월 발간한 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선의 교차>라는 사회총서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산림 등 분야별로 출간한 <광복 70주년> 시리즈 6권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저자들을 살펴보니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45명의 저자들 중에서 최소 8명은 위험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1> 2015년 12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 도서의 저자 및 과거활동전력
책 명	저 자	저자의 과거활동 전력
대한민국 건국 시선의 교차	권희영(한중연)	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집필 국정교과서 지지
대한민국 건국 시선의 교차/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정영순(한중연)	교학사 역사교과서 저자 국정교과서 지지 성명
한국의 교육 70년	이명희(공주대)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자(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지지, 건국절 주장
	양정호 (성균관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 인쇄소서 출력 후 납품한 의혹 있음.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하는 교수모임 (성명 발표) “검정 국정교과서 진보성향 집필자가 66%” 발언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이상우 (한림대 전 총장)	2010 일왕탄생일 참석
	김명섭(연세대)	“제주 4·3 사건은 민주항쟁이 아니다” 발언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위원
	김영호(성신여대)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공동저서) 3. 건국사관과 분단사관 저자
한국의 정치 70년	이완범(한중연)	건국절 옹호

□ 이 우려는 책들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선의 교차’는 책 전반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며 이승만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료 2>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 중 논란이 되는 서술
책 명	내용
대한민국의 건국, 시선의 교차	(p.66)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전략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성공할 수 없었다. (중략) 이점에서 이승만은 오히려 미군정과 미국정부를 뛰어넘는 지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그 지략을 가지고 (중략)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정체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최고의 주역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 70년	(p.61) “5·16 군사혁명‘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표방하였고 여기에 교육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강조되었다.
한국의 정치 70년	(p.261-262)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건국되었다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중략) 3·1 운동의 혁명적 성격은 인정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정부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중략) 결국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근거하여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p.6-7 머리말)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경사였다. (중략) 2015년 10월 필자 일동

□ 이 책들이 현재 인터넷서점에서 시중가 2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국회도서관/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서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것부터 중단하시고요,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된 물량도 즉각 회수하십시오.

□ 차후에 집필진 구성시 균형잡힌 역사학자로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사학비리 관련 – 건국대, 상지대 2건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사학비리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 우선 건국대 사안입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일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회계감사를 나갔고, 총 27건을 적발해, 법인 측에 처분을 했고, 이 중 5건이 현재도 이행중입니다.

특히, 건국대 법인 측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 겸 이사장 등 5명에게 경고조치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건국대법인이 감사결과를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 토지인, 화양동 1-37번지, 4-16번지, 4-17번지 토지 2,000㎡를 비롯해, 총 33개 필지(638,943㎡)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대학에서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상지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대는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예정된 이사들이 교육부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감사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수 3명 징계를 위한 조사, 정대화 교수 대상 5억원 손해배상 소송 등 학내구성원 탄압도 여전합니다. 이에 계고기간에 이사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에 사분위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국립학교 처우개선, 영양사면허가산수당, 무기계약비율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국립학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장관의지 필요!

□ 우선,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관장하는 국립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이 열악한 공립학교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명절상여금 연 70만원 인상과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이

정작 41개 국립학교(학교회계직원 539명)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예산안에 명절상여금은 반영하지만, 2016년 소급적용을 할 수 있을 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예산은 아직 책정되지 않음.

1년 이상 상시지속근무자는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국립학교의 무기계약전환율은 14.7%에 불과함.

○ 타 시도 공립학교와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특히 국립학교는 학교비정규직이 539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처우개선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양사면허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영양사 기본급의 5%임

□ 2016년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증액시킨,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3,500원이

시도교육청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도간 시작 월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명확히 확인할 것은, 2016년 예산안 증액요구 당시, 월 83,500원은 영양사 기본급의 5%가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부대의견 논의 내내 “영양사 기본급의 5%”가 금액 옆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최종 수정안을 논의할 때, 글자수가 많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빠진 겁니다.

이에 2017년 예산 등에서도 “영양사 기본급의 5%”를 기준으로 면허가산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국회에서 제안한 안이고, 국회에서 계산한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비정규직 14만명의 무기계약 전환율 높이기

□ 상시지속근무자를 정규직까지는 당장 어렵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전환시켜야 하고,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안정의 상식이 교육청, 국립대, 특히 서울대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율이 현재 63.2%에 불과하고

; 1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자의 전환율은 41.6%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아예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평가’ 일정도 안잡은 비율이 13%임

;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신규채용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비율은 14.7%에 불과함.

교육부는 무기계약 전환율이 98%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만, 교육부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계산에는 ‘중도탈락자’를 모두 자발적으로 면직한 것으로 가정해 계산하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게 나오죠.

하지만, 저는 ‘중도탈락자’ 인원 약 4,32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부터 교육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대병원 전직원 성과급제 시행, 검토가치도 없어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님,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경영평가 도입 이후, 서울대병원은 2013년에 각 부서에,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예산을 절감하라고 요구합니다. 환자들 부담이 늘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PPT) 2013년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실무대책 워크숍 자료 표지입니다

하단에 서울대학교병원 로고 보이시죠?

(PPT) 이 워크숍 자료를 보면, 바로 “비처방성 물품의 적극적 절감”을 강조하고,

“다소 과격한 절약 집행이 필요한 시점”

“비수가 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

“저단가 물품으로 교체” 라는 말 보이시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절감하라고 강요하면서, 환자에게 직접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질

이 저가 물품으로 바뀝니다.

(물품 1) 의료장갑 / 직접 착용해보시라

진한 색 장갑이 비상경영 선포 전에 100% 사용하던 장갑임.

간호사들, 의사들이 이 장갑을 끼고 환자들을 케어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흡착력이 좋아야하고, 잘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개당 단가가 120원인데,

투명한 장갑이 단가 85원으로, 비상경영 선포이후 바뀐 장갑임.

(물품 2) 주사기

주사기입니다. 이건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사기에 눈금이 없거나, 겉에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피스톤이 쉽게 분리되는 주사기

로, 값싼 주사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물품3) 목 부위에 기관절개관을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카테터(흡인용 튜브)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기도에 삽관을 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목 기관 일부를 아예

절개해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 때 분비물 제거 등을 위해, 이 튜브를 사용하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1통(50개)를 다 쓴다고 합니다.

특히 목 기관 절개를 한 환자의 목 속안에 흡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멸균된 라텍스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주황색 관인데, 이게 비상경영 이후에 단가가 더 저렴한 pvc 튜브로 바꿉니다. 단가가 330원에서 297원으로 낮아집니다.

pvc 튜브를 사용할 경우, 환자 목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감염으로 번짐.

현장의 반발로 이 튜브는 최근에 교체가 됐는데, 문제는 대학병원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 장관님, 이렇게 해서 서울대병원이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162억원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162억원을 부서별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했고, 1인당 30만원 꼴로 나눠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라도 절약하고, 이 돈 더 벌 수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이 절약하라고 합니다.

○ 장관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했는데, 2015년 교육부는 국립대경영평가에서, 서울대병원에 대해,

(PPT)“성과중심의 평가 및 승진제도를 도비하고 부서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성과주의 조직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금 국립대병원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영평가 평가지표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쇄신하고, 정말 공공성을 가진 병원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도와줘야 합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필리핀한국국제학교 관용여권 문제 해결해야!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님, 한국국제학교 중에 <필리핀 한국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필리핀 국제학교 자료를 세세히 요구해서, 이 학교를 예시로 말씀드리지만 비단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 한국국제학교의 문제입니다.

□ 장관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용휴직으로 한국 국제학교까지 일종의 교육봉사 활동을 가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급여를 받지만, 자신의 근무기간을 휴직하고 가는 만큼 봉사적 성격도 강합니다.

필리핀 학교의 경우, 현재 15명이 있는데, 모두 고용휴직입니다.

이 교사들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용여권은 외교부가 정부에서 파견하는 교사 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용휴직 형태로 가는 사람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용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가지고,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관광비자로 체류해야 하고, 워킹비자 발급에 따른 소요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운전면허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교사들의 워킹비자 발급을 위해, 3,8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 장관님,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고용휴직 교사에게도 관용여권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관련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님,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고,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20일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선 납부한 이의제기자에 대해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의제기자 25,125명에게 443억원을 환급했고, 교육부가 약속한 대로 443억원의 환급(국비 반영 형태)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에게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주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검토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를 만나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학교우레탄, 조속한 집행으로 학생안전 지켜야
2016년 10월 14일(금)․교육부 확인국감

□ 장관님, 2016년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인데, 그 때가 최적이고 반드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없을 때 공사해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 2천 811교 전수조사, 1천 657교 유해, 공사비 학교당 1억원 안팎

◦ 4개월 이상 방치되고, 자칫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공사는 밀렸는데 겨울철이 다가오면, 내년 봄의 해빙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요즘에는 학교도 동절기에 공사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레탄 트랙 교체계획을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일산동구에 소재한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교체 계획을 정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레탄 트랙 정기조사 없는 부분 지적>

□ 우레탄 트랙에 정기적인 조사가 없다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중앙정부 차원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의무조항.

동네나 유치원·초등학교의 놀이터 바닥(모래, 고무바닥재, 기타 바닥재)은 이 법에 따라 완구의 안전 기준으로 중금속 검사

◦ (학교 운동장) 납품검사만 있고, 정기 실태조사 없음

- 시도교육청 차원

◦ (11개 시·도) 친환경 운동장 조례 없음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1곳은 ‘친환경 운동장 조례’ 없음. 조례에 의거한 유해성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개보수 조항도 없음.

즉 11개 시·도는 중앙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정기 실태조사의 법령 없음. 어린이놀이시설의 2년에 1회 이상과 대조적으로

	조례 유무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조항			비고
		주기	의무	공개
서울	×
부산	○	3년	임의	×	15년 8월 제정
대구	×
인천	×
광주	○	3년	의무	×	14년 4월 제정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3년	임의	×	15년 10월 제정
강원	×
충북	○	3년	임의	×	15년 12월 제정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3년	의무	×	16년 6월 제정
경남	×
제주	○	5년	의무	×	15년 11월 제정

◦ (6개 시·도)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 따라 정기 실태조사.. 그러나...

부산, 경기, 충북은 3년 주기 임의조항. 광주와 경북은 3년 주기 의무조항, 제주는 5년 주기 의무조항. 모두 어린이놀이시설의 2년에 1회 이상 의무와 비교됨

6곳 모두 정기 실태조사의 공개 조항 없음.

□  우레탄 트랙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대책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과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