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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국정감사]

‘카지노 왕국’ 강원랜드, 상담과 치료엔 ‘아몰랑’

- 불황속 카지노 만원, 수익 최고 경신

국내 경기가 전체적으로 불황인 가운데 1998년 개장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은 300만명을 넘어서고 수익은 해마다 최고를 경신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치유사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카지노 총매출액은 16조 1000억 원에 이르지만, 도박중독자를 해결하기 위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에는 개장 후 17년간 92억 원만 집행했다. 매출액 대비 0.057%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연도별 입장객 및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천원,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6.
매출액	884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10,972	11,553	12,534	11,857	12,092	12,790	14,220	15,604	8,139
1인당 매출액	422	504	510	429	420	441	473	419	376	379	405	397	399	417	473	498	526
입장객	209	900	919	1,548	1,785	1,882	1,794	2,452	2,915	3,045	3,091	2,983	3,025	3,068	3,007	3,133	1,549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의 최근 1년간(2015. 3. 21~2016.3.20. 기준) 입장일수를 확인한 결과,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강박적 고객군’에 해당하는 입장객은 2,165명, 50~99일 출입한 ‘문제성 고객군’은 9,566명으로 확인됐다.

도박중독 진단 치료비 지원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17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 2억원에서 지난해 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올해는 현재까지 4천만원을 지원해 1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담당하는 상담센터 직원은 19명, 전문상담사는 8명만 있어 제대로 된 도박중독예방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비	0.1	0.02	0.6	0.04	0.6	0.01	1.8	1.1	4.4	2.5	9.8	3.4	14	6.3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6월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비	15	10	18	11	18	13	23	14	16	13	19	12	24	6

강원랜드는 출입제한 사유 발생 요건으로 월 15일, 2개월 연속 15일 출입, 분기당 30일 초과 출입, 본인 및 가족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본인 및 가족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의 경우에만 출입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도박중독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중독의 시작은 카지노의 상습 출입에서 출발하므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게임장에 출입을 차단하는 제도 장치 마련이 중요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도박중독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리를 해야 함에도 수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의지가 없다면,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박의원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요구하는 법안에는 강원랜드의 이용자 출입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강원랜드가 이용자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책임을 소흘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위험 도박, 문제성 도박 등 국가별 도박중독 유병률을 보면, 한국이 5.4%, 노르웨이 4.4%, 미국 3.2%, 영국 2.5%, 호주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사유 발생 요건 및 출입 재허용 기준>

연번	출입제한 사유 발생 요건	출입 재허용 기준	출입제한 기간
1	월 출입일수(15일) 제한	익월 출입 허용	-
2	2개월 연속 15일 출입	15·15상담 이수	없음
3	분기당 30일 초과 출입	분기30 예방교육 이수
4	본인 및 가족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출입제한 요청 철회 및 본인예방 교육 또는 가족예방상담 이수	최초 제한 시 1년간, 2회 제한 시 3년간, 3회 제한 시 영구 출입제한
5	출입일수 자기통제	-	-

<국가별 도박중독 유병률 현황>

국가	연도	도박중독 유병률			비고
		중위험 도박	문제성 도박	합계
한국	2008	7.2	2.3	9.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 수치
	2010	4.4	1.7	6.1
	2012	5.9	1.3	7.2
	2014	3.9	1.5	5.4
영국	2011	1.8	0.7	2.5
프랑스	2011	0.9	0.4	1.3
호주	2010	1.7	0.7	2.4	전국 평균 유병률
뉴질랜드	2009	1.3	0.4	1.7
미국	2011	2.6	0.6	3.2	아이오와 주 수치
캐나다	2011	1.3	0.7	2.0	퀘벡 주 수치
노르웨이	2010	2.3	2.1	4.4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재구성

<치료비 지원(도박중독 진단) 및 상습출입자 현황>

❍ 치료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2~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7월	계
지원건수	334	47	45	33	19	27	11	516
지원금액	1,033	212	216	111	56	109	37	1,774

❍ 2개월 연속 15일 출입 인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49	31	38	51	52	70	49	51	49	57	47	58
2015	46	30	41	51	38	45	44	50	48	57	31	42
2016	55	32	31	52	47	42	36	-	-	-	-	-

❍ 분기별 30일 초과 출입 인원수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4	2,052	2,066	2,295	2,218
2015	2,186	2,213	2,253	2,164
2016	2,175	2,141	-	-

❍ 연간 100일 이상 출입 인원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 100일 이상	2,741	2,775	2,470	2,095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