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7일(금)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미래창조과학부 ICT산하기관 진흥원)

1. 국가정보망 인프라 광케이블 해킹 대비 허점

2. 빅데이터 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청년일자리 창출기회제공

3. 애물단지가 된 민간 아이핀

4. 인터넷진흥원 절반이 휴가 다 못 써, 연가보상금만 13억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외 운영센터 예산불용 및 수익지출 관리부실

6. 정보화진흥원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왕따 심각

1. 국가정보망 인프라 광케이블 해킹 대비 허점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ICT산하기관 진흥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976년 국내 광통신 도입 시 광케이블은 전송과 보안성능이 뛰어나단 이유로 2015년 이전 까지 국내 어떤 기관에서도 광케이블 해킹에 대해 검토나 연구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2000년 독일에서 최초로 광케이블 해킹 사건(도이치 텔레콤의 광케이블 3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해킹) 이후 2004년 미국 국방성에서 최초로 광케이블 해킹 연구를 시작하였고, 사우디, 이란, 인도, 영국, 독일 등지에서 광케이블에 대한 해킹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광케이블이 해킹되면 광케이블을 통해 통신 되는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유출되며, 흔적도 남지 않아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목적으로 해킹을 하였는지 알 수도 없고,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통신서비스까지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 이런 위험성에도 국내 정부기관들은 정보통신망 구축 시, 컴퓨터 해킹 등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광케이블 해킹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광케이블 해킹 보안 대책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2. 빅데이터 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청년일자리 창출기회제공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ICT산하기관 진흥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직무 인력은 총 10만 440명으로 집계됬고, 2만1,333명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 중에서 빅데이터 관련 인력수요 현황을 보면 ‘빅데이터 개발자’가 1,255명,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608명, 데이터분석가’가 1,782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628명으로 2015년에만 총4,273명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 빅데이터 관련자격증 취득자는 1,372명으로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반대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데이터진흥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이의원은 데이터 진흥원이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격증 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현 황 자 료

○ 2015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에 의하며, 국내 데이터직무 인력은 총 10만440명으로 산업계는 현 인력 21.2%에 달하는 2만1333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집계

○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 취득 비율

- 데이터진흥원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데이터분석전문가(ADP),준전문가(ADsP)(2014년 시행)/ SQL(2010년시행, 연800여명 취득)/ 데이터아키텍쳐(2006년 시행, 연30여명 취득)

- 이 중에서 데이터분석전문가 자격증이 빅데이터 인력에 필요한 자격증임.

- 자격증 취득자 취업현황 집계은 안 하고 있음

<표>자격증명 : 데이터분석 전문가(ADP)/준전문가(ADsP) (2014년 시행)

-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취득자 수	880명	319명	158명	15명	1,372명
비율	64.1%	23.3%	11.5%	1.1%	100%

- 직업별(소속별)

구분	대학	기업	공무원	프리랜서	기타(무직)	계
취득자 수	773명	563명	8명	9명	19명	1,372명
비율	56.3%	41.0%	0.6%	0.7%	1.4%	100%

- 이공계, 인문계 여부

구분	이공계	인문계	상경계	기타	계
취득자 수	628명	150명	205명	389명	1,372명
비율	45.8%	10.9%	14.9%	28.4%	100%

○ 15년도 빅데이터 인력 수요

- 빅데이터 개발자 : Hadoop, NoSQL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처리, LOD      구축 등 데이터 관련 개발 포함

- 빅데이터 엔지니어 : Hadoop, NoSQL 등 빅데이터 관련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자, 제품개발자, 유지보수 등의 직무

- 데이터 분석가 :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 관리, 조작,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직무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조직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관리/활용/분석하는 체계를 만들고, 분석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업무

<표> 2015년 빅데이터인력 수요 현황

(단위: 명)

구분	DB구축	DB솔루션/ 컨설팅	DB서비스	일반기업	전체
데이터 분석가	94	182	134	1,814	2,224
	2.3%	4.4%	3.2%	44.0%	53.9%
빅데이터 기술자	66	323	90	663	1,142
	1.6%	7.8%	2.2%	16.1%	27.7%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39	121	72	525	757
	1.0%	2.9%	1.8%	12.7%	18.4%
전체	199	626	296	3,002	4,123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2015년도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3. 애물단지가 된 민간아이핀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ICT산하기관 진흥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민간 아이핀 이용실태를 보면 공인인증서는 지난 5년간 거의 사용률의 변화 없이 93%를 사용하고, 휴대폰인증도 87.5% 인데 비해 아이핀의 인증은 43.7%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적했다.

공공아이핀은 행자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 아이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아이핀 도용 및 해킹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2013년 1,329건, 2014년 2,287건, 2015년 2,114건으로 매년 수천 건 씩 민원이 접수되고, 웹페이지를 통해 아이핀 불법거래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된 건이 2014년 3,437건 중 2,827건이 삭제되었으며, 2015년에는 1,465건이 게시되었다가 1,217건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법정대리인으로 발급받은 민간아이핀은 2014년 183,572건, 2015년 135,901건, 2016년 29,267건으로 최근 3년간 348,740건이 발급되었으며, 그 중 만 7세 이하가 발급받은 아이핀도 75,266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의원은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아이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면서 아이핀이 불법거래에 노출 되었고, 아이핀을 도입한 후 아이핀 사용률 저조와 아이핀 불법거래, 그리고 복잡한 인증절차로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범죄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핀의 사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 현 황 자 료

○ 최근 5년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 - 인증 수단별 증감 내역

o 개 요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만15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월1회 이상 이용자)

※단, 표본은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90 ~ 95% 수준으로 맞추어 조사 실시

- 표본크기 : 3,000 ~ 4,000명 이내

- 조사내용 : 인터넷상의 본인 인증수단 이용현황(복수응답 가능)

<표> 연도별 전자서명 종류별 사용률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공인인증서	97.4	96.4	81.4	95.2	96.0	93.2
휴대폰본인확인	91.1	90.5	84.1	87.9	84.0	87.5
실명+주민등록번호	89.7	88.2	78.7	-	-	85.5
보안카드	67.6	66.6	51.8	-	-	62
신용카드 본인확인	62.0	58.6	44.1	-	-	54.9
아이핀	30.1	32.6	48.8	56.2	50.9	43.7
OTP	27.4	28.5	26.9	35.7	34.6	30.6
이용PC 지정서비스	7.4	11.5	16.3	-	-	11.7
전화승인 서비스	6.7	10.2	13.7	-	-	10.2
피싱방지 개인화 이미지	3.3	4.3	5.6	-	-	4.4
마이핀	-	-	-	5.8	5.4	5.6

( - : 당해연도 조사항목에서 제외)

<표> 아이핀 도용 및 해킹 관련 상담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건수	1,329	2,287	2,114	650

※ 이용자가 도용 신고‧민원 접수한 통계이며, 이용자착오‧일반탈퇴 요청이 포함되어 있음

<표> 아이핀 관련 불법거래 게시물 삭제 현황

(단위 : 웹페이지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노출페이지	3,437	1,465	629
삭제페이지	2,827	1,217	123

※ 아이핀 관련 불법거래 게시물 삭제 업무는 14년부터 수행

<표> 민간아이핀 발급 현황(법정대리인, 사망자, 만7세이하)

구분	2014년	2015년	2016.8월	합 계
법정대리인 발급	183,572	135,901	29,267	348,740
사망자 발급*	0	0	0	0
만7세이하 발급	39,111	30,530	5,625	75,266

※ 공공아이핀은 제외된 수치임

* 사망자는 아이핀 발급이 되지 않으며, 발급이후 사망한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탈퇴조치

※ 법정대리인 발급에 만7세이하 발급이 포함되어있음

4. 인터넷진흥원 절반이 휴가 다 못 써, 연가보상금만 13억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ICT산하기관 진흥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휴가 사용률 매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13년~’15년까지 평균 56.7%밖에 휴가를 쓰지 않아 휴가사용률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 간 연가 사용가능일이 총 26,223일인데, 이 중 절반인 11,307일을 쓰지 못했고, 그에 따른 연가보상비도 2013년 5억8천여만 원,  2014년도 4억4천여만 원, 2015년도 3억5천여만 원으로  최근3년 간 13억7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연가보상금 포기금액도 최근 3년 동안 포기금액은 총 5억원이 넘어 1인당 포기금액이 63만원으로 사실상 임금삭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은  미래부 ICT산하기관 중 한국데이터진흥원의 연가사용률은 95.1%이고, 연가보상금과 포기금액은 전혀 없었다면서, 유독 인터넷진흥원만 매년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직원복지문제인 만큼 눈치보고 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이 맘 편히 휴가 쓸 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주문했다.

□ 현 황 자 료

<표> 한국인터넷 진흥원 연가 미사용내역

(인원 : 명, 단위 : 원)

년도	대상 인원	미사용인원	연가 전체 사용 인원	연가 전체 사용 인원율	사용 가능일	미사용일	포기일	실 사용일	연가 사용일 비율	보상금액	1인당 보상평균	포기금액	1인당 포기금액
2013년	489	489	0	0%	8,657	4,656	984	4,001	46.2%	580,772,520	1,187,673	177,805,320	697,275
2014년	491	463	28	5.7%	8,505	3,664.5	863	4,840.5	56.9%	442,324,090	955,343	155,539,000	591,403
2015년	518	484	34	6.5%	9,061.5	2,987	888	6,074.5	67.0%	351,269,630	725,763	169,081,350	619,345
합계 및 평균				6.1%	26,223.5	11,307.5	2,735	14,916	56.7%	1,374,366,240	956,260	502,425,670	636,008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외 운영센터 예산불용 및 수익지출 관리부실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ICT산하기관 진흥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국내외 센터운영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에 4개의 센터와 해외에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의 예산을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은 약22억이 증가하였고,

2015년 대비 2016년은 약 7억이 증가 하였는데, 불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불용액을 보면 2014년에는 4억3천만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8억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고, 2016년 현재까지 약33억 원이 미집행 되고 있는 등 집행률이 56%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의원은 IOT기술지원센터는 서비스 임대수익을 예를 들면서 매년 10억 원 가까이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수익금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인데 본예산의 항목도 제대로 사용치 않으면서 다른 계정으로 본예산의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하여 집행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6.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왕따 심각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ICT산하기관 진흥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7.2%가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17.5%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고,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일상화된 욕설․비속어 사용 언어폭력이 SNS를 통해 진화되고 있고, 학교폭력은 특정 공간에서만 일어나지만 사이버폭력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피해자는 24시간 내내 괴롭힘에 시달린다고 말하면서 특히, 사이버폭력(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가 국내외에 급증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은 속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로 부모와 자녀세대간 차이가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부모의 디지털 양육 역량 강화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SNS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