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서울특별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역세권 청년주택, 고액 월세로 뉴스테이 복사판 우려

임대료 인하 및 의무임대기간 확대 필요 !

- 서울시, 청년주거난 해소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추진

- 용도지역 상향 등 민간사업자 과도한 특혜 및 역세권 난개발 우려

-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 90% 임대료 책정으로 고액 월세 우려

- 민간 특혜 및 난개발 방지, 적정한 임대료 책정 등 개선, 보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월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이라고 비판하면서 임대료 인하와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심각한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규제완화 및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이자차액 보전과 세액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지원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상업지역의 경우 공공주택이 20~25%, 민간주택이 75~80%이며, 준주거지역은 공공주택이 10~15%, 민간주택이 85~90%이다.

임대주택의 공급내역을 보면,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차 사업대상지 87곳에서 25,85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830호로 19%이며, 민간임대가 21,022호로 81%에 달한다. 서울시는 먼저 삼각지역 인근 한강로2가와 충정로역 인근 충정로3가 두 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공공임대 420호와 민간임대 1,167호 등 총 1,587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라는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청년주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무분별한 역세권 난개발과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 유입,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주택의 대다수는 민간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며,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고,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이며,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75만원에 이른다. 충정로역 일대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100만원 수준이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두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 추세에 있어 고가 월세를 지불할 만한 청년층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된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고가 월세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서울시의 기대와 다르게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보여준 시정철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