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솜방망이 처벌

- 상습위반 시 권한 박탈 등의 조치 강화 필요 -

❑ 현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위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함.

❍ 벌칙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제71조에 따라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제점

❍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 증가

- 법적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경찰의 징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2010년 3월 29일 제정, 9월 30일 시행

- 이에 따라 업무상 중요정보인 수사・수배정보를 유출하여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사건 관련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솜방망이 처벌

-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일반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경찰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임.

- 징계 중 85%가 경징계였고,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경징계 비율이 95%에 달함.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징계결과
비위요지	징계결과
2013~2016년 3년간 개인정보 사적조회	감봉1월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	견책
수배조회 등 개인정보 유출	견책
개인정보 유출	견책
지인의 부탁으로 수배여부 조회	견책

❍ 기타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적 처벌

- 채동욱 前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행정관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불법조회에 가담한 공무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솜방망이 처벌 지적

- 경찰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방지 대책 투명한 공개 촉구

❍ 청장님. 어제 서울청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료를 보다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동의하시죠?

❍ 경찰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 지난 8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도입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94%에 달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 정도로 국민들은 보호받길 원하고 수집되기 싫어하는 개인정보를 경찰은 소관업무를 위해서 또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 그렇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권한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하죠.

-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을 예규로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기남부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경찰의 징계는 모두 408건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개인정보 징계건수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찰이 불법으로 조회한 정보들이 어떻게, 얼마나 다수에게 추가로 유출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 그래서 수사기관이자 강제집행의 공권력을 갖고 있고, 개인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은 이런 부분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때 매우 엄격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 내부의 기강도 바로잡히기 때문이죠. 동의하시죠?

❍ 특히, 수사・수배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인검거가 어렵게 되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찰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보면 인식이 참 안일한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일부 경찰들의 일탈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죠.

- 경기남부청은 그런 점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남부청의 개인정보 위반 징계내역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가장 놀라웠던 것이요, 경기남부청에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경찰의 처분은 고작 감봉1월이었어요.

-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기청은 대부분이 견책 아니면 감봉이에요. 경찰의 경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 경찰의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임

❍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게다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비밀 엄수 위반 관련 고의가 있는 경우는 아무리 징계수위가 낮아도 정직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 지난 9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갑질횡포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처럼 국민이 하면 테러이고 경찰이 하면 응징이라는 방식의 대응도 갑질로 보입니다.

- 국민과 더 자주 대면하는 것은 본청이 아니라 지방청일 텐데, 경찰의 징계수위와 국민정서와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가요?

❍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찰을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24.9%만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형기준 및 양형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및 인식조사｣ 中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 조사’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밀 엄수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조회 및 유출하는 경찰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하여 검토해보시고, 보고해주세요.

❑ 붙임 - 기초자료

○ 개인정보 침해 징계 현황(’11～’16. 8.)

- 지방청별

◦ 개인정보 조회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1년	20		12		5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12년	141		46		8		19		1		0		0		5		28		2		1		2		5		13		2		8		1		0
’13년	33		8		1		3		4		0		0		3		2		0		0		7		0		2		1		0		2		0
’14년	53		14		9		1		2		0		0		4		6		0		2		1		2		0		3		5		4		0
’15년	42		17		11		1		2		2		0		0		3		3		0		1		0		0		1		1		0		0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6년	16	3		2		0		0		0		0		0		4		0		1		1		0		0		0		2		0		3		0

◦ 개인정보 유출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1년	19		8		1		2		1		0		0		0		5		0		1		0		1		0		0		0		0		0
’12년	24		8		1		0		3		0		0		3		6		0		0		1		0		0		0		2		0		0
’13년	21		7		2		1		0		1		0		1		8		0		0		0		0		0		1		0		0		0
’14년	17		5		1		2		0		0		0		1		3		0		1		1		0		0		3		0		0		0
’15년	18		6		2		0		0		0		0		0		1		3		0		1		0		2		1		1		1		0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6년	4	0		0		0		0		0		0		0		0		0		0		2		0		0		0		2		0		0		0

- 징계처분별

◦ 개인정보 조회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1년	20	0	0	0	3	4	13
’12년	141	1	0	0	2	25	113
’13년	33	0	1	0	2	6	24
’14년	53	0	1	0	2	9	41
’15년	42	1	0	0	0	4	37
’16년	16	0	0	0	2	5	9

◦ 개인정보 유출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1년	19	1	3	0	3	6	6
’12년	24	2	4	0	2	11	5
’13년	21	2	4	0	5	7	3
’14년	17	0	1	0	8	4	4
’15년	18	0	2	2	5	4	5
’16년	4	1	1	0	0	2	0

○ 경찰관 징계현황(’12～’16. 7.)

- 2012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경기청	경사	12.02.01 총기관리 소홀로 분실, 근무시간 중 관내이탈, 직무태만	파면
2	경기청	경위	12.02.01 부하직원의 총기분실 및 근무태만에 대한 1차 감독책임	정직1월
3	경기청	경사	‘11.8.3~12월간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 물의야기	해임
4	경기청	경위	10.9월~’11.2월간 시흥 관내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들과 바둑이 카드도박한 혐의	해임
5	경기청	경사	11. 3. 3 ~ 7. 21간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접수	해임
6	경기청	경위	11. 3월~7. 16간 동료직원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선고	정직1월
7	경기청	경위	09.10.14~11.1.1간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으로 물의야기	견책
8	경기청	경위	‘12. 3. 23 양평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상태로운전 중 물피 사고	해임
9	경기청	경사	11. 10. 7 수사정보 관리소홀	정직2월
10	경기청	경장	12. 3 25. 수원시 팔달구 소재 호프집에서 여성 신체 촬영 중 적발	파면
11	경기청	경사	11. 10월경 가스분사기 오발 사고 야기 및 동료직원 모욕하는 등 직원간 화합저해	해임
12	경기청	경위	12. 3. 23 만취상태로 귀가 중 버스기사에서 욕설하며 폭행	해임
13	경기청	순경	11. 3월-11월간 여성 민원인과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 중 물의야기	파면
14	경기청	경사	12.02.03 안양 관내 노래방에서 주류대금 6만원 미지급, 12.02.09 식사대금 3만원을 업주가 부담	강등
15	경기청	경위	12.04.04.03:30경 시흥시 장곡동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로 운전 중 물피사고	해임
16	경기청	경사	12. 3. 3 음주만취 상태로 수원 인계동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과 시비로 폭행	정직1월
17	경기청	경감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수원중부서 형사과장, 중요사건 현장지휘 지연	정직1월
18	경기청	경위	11.08월~12.2.23간 자신의 차량에 꺽기번호판 장착	감봉2월
19	경기청	경위	12. 4. 26 수원 권선구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72% 상태로 운전 중 인물피 사고 야기	파면
20	경기청	경위	‘11.1.~ ‘12.4.27간 근무시간 중 골프코치 활동로 필드요금 등 115만원 상당 면제받는 등 품위손상	해임
21	경기청	경사	12. 3. 18 김포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체포피의자가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22	경기청	순경	11.10.26~12.1.1간 신고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접근하던 중 항의민원야기	감봉1월
23	경기청	경사	12. 4. 15 안성 관내에 신고출동한 동료직원과 다툼으로 밀치는 등 지시명령 위반	견책
24	경기청	경위	12.2.19 불법체류자를 출입국 관리사무소 인계 중, 감시소홀로 도주발생	감봉2월
25	경기청	경사	08.3.26 기소중지 피의자 석방 후 서류 분실로 12.1.29 시효 만료	정직2월
26	경기청	경사	’11.12. 화성관내에서 입찰자격이 없고,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처와 식당 운영하여 물의야기	견책
27	경기청	경장	11.1~6월간 평택 관내 불법 게임장 미단속 직무유기, 11.6월 도박 검거되어 구속기소	해임
28	경기청	경사	12.4.11 투표함 회송 중 오발로 동료직원 무릎 관통 총기사고	정직1월
29	경기청	경사	’12.5.18 혈중알콜농도 0.162% 상태에서 운전 증 물피야기	해임
30	경기청	경감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지방청 112신고센터장, 관리감독 태만	감봉1월
31	경기청	경감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수원중부서 상황당직관으로 상황관리 소홀	견책
32	경기청	경감	’12. 7. 18~징계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무단이탈한 비위	정직3월
33	경기청	경위	11. 4. 8 고소사건 일부 혐의 수사없이 송치 종결 등 편파 수사 의혹으로 민원야기	정직1월
34	경기청	경사	’07~12.4월간 무등록 차량 양수, 운전하며 과태로 체납	해임
35	경기청	경위	12. 5. 31 서울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로 운전 중 적발	정직3월
36	경기청	경사	12.4.13휴가결재전휴가실시로규율위반,5.17만취상태로오산관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과 언쟁	감봉2월
37	경기청	경사	’10.5.13~’11.7월간 함바식당 운영자의 관내 방치차량 불법운행 묵인 등	해임
38	경기청	경장	12. 3. 29 안산시 고잔동 관내에서 사건 피의자와 식사하며 식대비 상당 향응 수수	해임
39	경기청	경위	12.05.16 용인시 수지구 관내에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로 상호 다툼으로 폭행	정직2월
40	경기청	경사	도보근무시간 중 근무결략 취침, 근무복 착용 상태로 복권방에 상습출입	견책
41	경기청	경사	기혼자와 1년간 부적절 이성교제 지속으로 물의야기	정직1월
42	경기청	경사	기동11중대 소속대원 사망사고 관련, 대원관리 소홀 직무태만	감봉1월
43	경기청	경위	09.12.30. 평택 관내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건 수사관련 선처 청탁을 받고 술값 대납 받은 비위	견책
44	경기청	경위	12.04.24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취재를 받았음에도 예상보고 결략 및 허위보고	견책
45	경기청	경사	11.04.13 ~ 12.04.20간 지구대 전산망 조회하여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 조회	정직3월
46	경기청	경사	10.08.11~12.03.12간 6회에 걸쳐 개인정보 사적 조회	감봉2월
47	경기청	경위	09.7.17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상담대가로 50만원 수수	해임
48	경기청	경사	10.7.11~’12.6.9간 동료직원, 지인에 대한 사적 전산조회, 숙취상태 출근 2회 적발	정직3월
49	경기청	순경	12.07.07 시흥 관내에서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일행들과 시비로 폭행하며 음주 소란	정직3월
50	경기청	경사	12.3.20~4.20 대상업소 업주와 접촉 및 신고 결략, 지시명령 위반	정직1월
51	경기청	순경	11.2.4 ~ 12.4월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경찰관을 미지정 및 신상정보 변역 여부 확인 소홀	견책
52	경기청	경위	12.2월경 교통시설 담당 근무시 유관 업체 운영자들에게 금전 차용 후 변제, 행동강령 위반	견책
53	경기청	경감	06.7~08.5월간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급여 가압류 되는 등 품위손상	감봉1월
54	경기청	경위	12.6.17 가정폭력 112신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 없이 전화 확인하여 현장 종결	정직3월
55	경기청	순경	12.6.17 가정폭력 112신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 없이 전화 확인하여 현장 종결	정직1월
56	경기청	경위	12.6.17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하였음에도 관련정보를 함축하여 CODE2 신고로 관할서 통보 조치, 직무소홀	감봉3월
57	경기청	경위	12.6.17가정폭력112신고에대해출동근무자들이현장도착 도착 여부 확인 없이 종결처리, 직무 소홀	견책
58	경기청	경위	12. 4. 17 처와 과도한 부부싸움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품위손상	견책
59	경기청	경위	‘12.5월간 부천관내 성매매업소 업주와 접촉 하며 지시명령 위반	해임
60	경기청	경사	07~11.4.2 간 처와 가정불화로 폭행, 고소 접수되며 품위손상	견책
61	경기청	경사	11.07.12~11.11.13간 파출소에서 지인 6명의 개인정보를 사적조회	감봉1월
62	경기청	경장	’11.7월경 안산시 단원구 관내 주거지에서 사건관련자와 부적절 이성교제로 물의야기	파면
63	경기청	경사	‘12. 7. 27. 회식 후 혈중알콜농도 0.104%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해임
64	경기청	경위	12.7.12 하남파출소 도박 피의자관리소홀 관련 팀장, 1차 감독책임	견책
65	경기청	경위	12. 8. 17. 안산시 단원 관내에서 성매매 단속 중 여성 피의자와 과도한 신체접촉	강등
66	경기청	경위	12. 8. 2~8.5간 휴무 신청에 대해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 위반	감봉1월
67	경기청	총경	11중대장 근무시 11.7.28 소속대원 사망사고 발생 관련 대원관리 소홀	감봉2월
68	경기청	경정	’12. 2. 28 ~ 4. 19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색소폰 연습을 하는 등 직무태만	정직3월
69	경기청	경정	12. 6. 5 고양 관내 오피스텔에서 지인들과 고스톱 도박 중 체포	감봉1월
70	경기청	경정	12.5.10 민원조사사건 관련 청문요원에게 욕설하는 등 조사 방해	감봉1월
71	경기청	경위 (승)	12.4.1오원춘사건관련지방청112신고센터팀장으로,지령등제반상황 통제 미흡	정직3월
72	경기청	경위 (승)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수원중부서 형사계장, 중요사건임 현장조치 미흡	정직2월
73	경기청	경위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수원중부서 강력7팀장으로, 휴대폰 위치추적 확인 등 초동조치 미흡	견책
74	경기청	경위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수원중부서 동부파출소 순찰팀장, 초동조치 소홀	감봉1월
75	경기청	경사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지방청 112신고센터 접수요원, 신고 접수 초동조치 미흡	정직3월
76	경기청	경사	12.6.13. 관내 112 신고출동시, 임의동행하여 피의자에게 부적절 언행으로 민원야기	견책
77	경기청	경장	12. 5. 5~7.3간 파출소 내에서 지인에 대해 사적조회	견책
78	경기청	경위	12. 5. 13 친인척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적조회	감봉3월
79	경기청	경사	11.9월~12.6.7간 대포차량을 지인으로부터 인수받아 운행, 자관법 위반	견책
80	경기청	경장	12. 5. 26~6. 4간 고향 선후배를 찾는다며 사적조회	견책
81	경기청	경사	12. 8. 10 부천시 소사구 관내에서 주취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 접수	감봉3월
82	경기청	경사	‘12. 5. 2 ∼ 6. 12간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해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견책
83	경기청	경장	‘12. 5. 2 ∼ 6. 7간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해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견책
84	경기청	순경	‘12. 5. 2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해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감봉2월
85	경기청	경위	12.8. 26 형사 사무실에서 체포 피의자가 허위진술한다며 과격 언행	감봉2월
86	경기청	경위	‘12. 6. 9 지인에 대해 개인정보 사적 조회	견책
87	경기청	경장	12.1.2 ~ ’12.6.1간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	견책
88	경기청	순경	12.4.23 전산정보 관리소홀	견책
89	경기청	경사	11.9.19.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를 기록 미첨부 및 조사내용에 대한 조서 미작성으로 편파수사 민원접수	감봉3월
90	경기청	경사	‘12. 5. 4. 호기심으로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적조회 후 유출	감봉1월
91	경기청	경사	12. 5월간 호기심으로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감봉2월
92	경기청	경사	12. 5월간 매입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93	경기청	경사	12.9.3 지인과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0.108%로 수원 팔달구 관내에서 운전 중 적발	해임
94	경기청	경위	09.9월~10.4월간직무관련자에게금원대여후고리이자수수	파면
95	경기청	경사	’10. 4월.~10월간 대부업자에게 금원대여 후 이자 수수	정직2월
96	경기청	경사	12. 5. 17. 사적목적으로 지인 11명에 대한 개인정보 임의조회	견책
97	경기청	경정	11. 3. 7~12.5.11간 업무추진비 612,200 유용	감봉2월
98	경기청	경정	12.4.1 오원춘 사건관련 생활안전 과장, 관리 감독 태만	감봉1월
99	경기청	순경	12. 5. 23경 지인들의 근황 확인을 위해 지인들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00	경기청	순경	`12. 6. 9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	견책
101	경기청	경위	12.05월간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02	경기청	경사	2011. 6. 19경 평택 관내 대부업자와 접촉 관련 신고의무 위반	감봉1월
103	경기청	경사	2011.7.19경 평택 관내 대부업자와 접촉 관련 신고의무 위반	견책
104	경기청	경장	12. 8. 20 휴무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임의 휴무실시로 지시명령 위반	견책
105	경기청	순경	12. 5. 2 ~ 6. 13간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해 사적전산 조회	감봉1월
106	경기청	경사	12. 8. 29 숙취상태로 파출소 주간근무 출근, 지시명령 위반	견책
107	경기청	경사	12. 6월간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해 사적전산 조회	견책
108	경기청	경사	수원서부서 근무시, 12.5월간 지인들에 대해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견책
109	경기청	경사	12.6월간 정례사격시 대리사격을 부탁받고 표적지 부정제출	정직1월
110	경기청	순경	12.5.13 범죄경력을 긴급조회시 사후 승인 결략하며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111	경기청	순경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 중인 12. 9. 29 과도한 음주로 112신고 접수되는 등 물의야기	정직2월
112	경기청	순경	’12. 10. 8. 용인시 수지 관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중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적절 언행을 하는 등 품위손상	정직3월
113	경기청	경사	’12. 3. 25 주차 단속에 과도한 항의로 품위손상 등	해임
114	경기청	경사	12. 6월 전산정보 관리소홀	감봉1월
115	경기청	경사	12. 3. 4. 19:28경 불법오락실 업주와 접촉 관련 신고 결략	견책
116	경기청	경사	12.5.19.~ 6.3간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17	경기청	경사	12.5.30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18	경기청	경위	교통조사계 근무시, 인피사고를 단순 물피사고로 내사종결처리	파면
119	경기청	순경	11.12.16. 직무관련 보고사항 누락	견책
120	경기청	경사	11.7.22~12.4월간 교통사고 합의금 전달 등 민사 부당개입	해임
121	경기청	경사	‘12.4.19.10간 대상업주와 접촉 하였음에도 신고 의무 위반	정직1월
122	경기청	경위	08. 6월경부터 사건관련자와 불건전이성교제 유지	해임
123	경기청	경위	12.7월경 파출소 시설비 등을 관내 업자들로부터 무상제공 받는 등 지시명령 위반	정직1월
124	경기청	경사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25	경기청	경사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26	경기청	경감	안산상록 사고조사계장 근무시, 소속직원의 교통사고사건 부당처리 해임관련 1차 감독책임	감봉1월
127	경기청	경감	11.5.3~12.7.5간 업무 외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일부 유출	견책
128	경기청	경감	경북청 근무시,11.12.22경 전별금 명목으로 지역민으로부터 금품수수	견책
129	경기청	경감	서울청 근무시, 10.11.16~11.3.22간 안마업주와 접촉 관련 신고결략	정직1월
130	경기청	경사	‘12.6월간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31	경기청	경위	11.4.14.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수배사실 확인에도 미검거 등 지시명령 위반	강등
132	경기청	경사	11.4.14. 업무 외 목적으로 사적 전산조회 및, 수배피의자 미검거 등 직무태만	감봉3월
133	경기청	경장	11.5.25 지인의 수배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미검거, 직무태만	견책
134	경기청	순경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임에도, 12.9.29 동료직원들과 과도한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야기	견책
135	경기청	순경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임에도, 12.9.29 동료직원들과 과도한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야기	견책
136	경기청	순경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임에도, 12.9.29 동료직원들과 과도한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야기	견책
137	경기청	경사	06.12월~12.9월간기혼자와불건전이성관계유지로물의야기	해임
138	경기청	경사	12.9.18 지인으로부터 고소장 대필 명목 등으로 300만원 수수 후 반환 요구 받자 폭행	파면
139	경기청	경위	12.5.27-6.14간 업무 목적 외 지인들에 대한 사적용도로 개인정보 조회	감봉1월
140	경기청	경사	12.5.2 업무 외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41	경기청	순경	12.11.08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차량 운전 중 인물피 사고 야기	해임
142	경기청	경사	11. 6. 18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자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 11. 8. 7 타인의 채권 추심에 관여하는 등 지시명령위반	파면
143	경기청	경위	‘12. 7. 27. 112신고(SJM 사건)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와 불필요한 언쟁 야기	감봉1월
144	경기청	경장	12.11.8 회식 후 혈중알콜농도 0.114% 상태로 운전 중 용인 관내에서 음주단속 적발	정직3월
145	경기청	순경	12.11.17 김포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야기	해임
146	경기청	경장	12. 8.6 대구시 북구 관내에서 음주단속(혈중알콜농도 0.122%) 적발	정직3월
147	경기청	경위	11. 1. 26 이혼 소송 중인 처와 재산권 분쟁으로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1심 유죄 선고, 품위손상	강등
148	경기청	순경	11년 상반기 정례 사격 시 동료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하며 표적지 부정 제출	정직1월
149	경기청	총경	12.02.01부하직원권총분실및직무태만등관련,2차감독책임	감봉3월
150	경기청	총경	11.11.29 소속직원 금품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 관련 1차 감독책임	감봉2월
151	경기청	경사	11년도 상. 하반기 사격시, 동료직원에게 대리사격 의뢰하여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52	경기청	경사	11. 9. 15. 하반기 정례사격시 동료직원의 부탁을 받고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53	경기청	경사	‘12. 6. 15. 12년 상반기 정례사격시 동료직원의 부탁을 받고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54	경기청	경장	12.7.4 ∼ 7.5간 상반기 정례사격시 동료직원의 사격점수 향상을 위해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55	경기청	경장	12.7.4 ∼ 7.5.까지 상반기 정례사격시 동료직원의 부탁을 받고 표적지 부정제출	정직1월
156	경기청	경사	12.6.27. 12년도 상반기 정례사격시 불출석 근무자들에 대한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57	경기청	경장	‘12년도 상반기 정례사격 시 불참자들에 대한 사격점수 입력 관련 확인소홀	감봉3월
158	경기청	경위	12.5.29경 업무 목적 외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59	경기청	순경	11. 4. 21 사격 불참자에 대한 대리사격을 부탁받고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60	경기청	순경	타격대장으로근무시,소속대원간구타,가혹행위발생사고관련1차감독책임	견책
161	경기청	순경	12.5.7 상반기 정례사격시 동료직원의 부탁을 받고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62	경기청	경위	12. 5. 25~6. 8간 업무 목적외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63	경기청	경감	12. 7. 27 안산SJM상황 관련, 상황 신속전파 및 초동조치 소홀	감봉1월
164	경기청	경감	의정부서 근무시, ‘11. 7. 1. 상반기 정례사격에서 사격 불참자에 대해 표적지 부정제출하며 대리사격	견책
165	경기청	경감	서울 영등포서 근무 시 12년 정기재산변동 무성의 신고	견책
166	경기청	경장	시흥서 근무시, ‘11. 6. 2. 접수받은 절도사건의 CCTV확인 결략으로 민원야기	견책
167	경기청	경사	12.11.13소속팀장에게주간근무시 불만을 품고 부적절 언행 등 항명, 12. 7월간 업무 외 목적으로 지인들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파면
168	경기청	경위	’12. 11. 30 용인시 기흥구 관내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현행범 체포	정직3월
169	경기청	경사	’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벌금 선고 받으며 규율위반	정직1월
170	경기청	경장	’12. 8. 4 미성년자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 입회 거부 등 수사절차 위반	견책
171	경기청	경위	’12. 2. 10 오산 원동 소재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고스톱 도박 중 현행범 체포	정직2월
172	경기청	경위	’12. 8월간 사건관련 피의자에게 부적절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물의야기	정직3월
173	경기청	경사	12.12.14 망년회에 참석 후 혈중알콜농도0.03%(측정미달)상태에서 운전중 교통사고 야기	감봉2월
174	경기북부	경장	07.7~09.11간 총8회에 걸처 처를 상습적으로 폭행	견책
175	경기북부	경사	10.10.~11월노래방업주로부터6회 향응수수	파면
176	경기북부	경사	09.3.13.21:30경,사건관련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수수	견책
177	경기북부	경사	11.6.15~ '12.1.14간 보도방 단속 무마관련 향응수수	해임
178	경기북부	순경	11.6월말경, 불건전 이성관계	견책
179	경기북부	경사	12.1.9.21:00경 고물업자로부터 향응수수	해임
180	경기북부	경사	09~'12년까지 마약전과자에게 뇌물수수	파면
181	경기북부	경사	12.1.13 수배정보 유출	감봉1월
182	경기북부	경위	11년3~11월간 18만원 상당 금픔수수	견책
183	경기북부	경사	10.11월말경고소인이제공한금품5만원을수수	견책
184	경기북부	경사	12. 5. 18. 23:50 숙취 상태에서 차량운전(0.103%)	정직1월
185	경기북부	경감	12.6.519:50경민간인과스크린골프및 도박	강등
186	경기북부	경위	12.6.519:50경민간인과스크린골프및 도박	강등
187	경기북부	경감	12.5.10 13:44 청문직원에게 욕설	견책
188	경기북부	경사	12.5.19. 09:00-10:45간 근무중 배드민턴을 치는 등 근무결략	감봉2월
189	경기북부	경사	12.5.22 18:40경 현금20만원 점유이탈물 횡령	해임
190	경기북부	순경	12.5.22 점유이탈물 횡령 묵인	견책
191	경기북부	순경	12.2.16-4.12간 성폭행사건 합의종용 등 부당처리	해임
192	경기북부	순경	교육기간 중 무단결강하며 12.5.2-5.7(5박6일) 해외여행	견책
193	경기북부	경위	12. 5. 18 소속 직원 음주운전 비위행위 1차 감독책임	견책
194	경기북부	경사	12, 11.30 고소사건 장기간 사건 방치	감봉1월
195	경기북부	경사	11.10.10~12.4.23까지 주 3~4회 탈북여성과 불건전 이성관계	해임
196	경기북부	경사	12.6.26. 23:09 숙취 상태에서 차량운전(0.080%)	강등
197	경기북부	경위	12. 4. 29 01:40경, 업무방해 피의자 독직폭행	정직1월
198	경기북부	경사	12.2.19 배우자를 폭행 및 사건 관련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감봉1월
199	경기북부	경사	12.7.7.14:00경, 팀 단합대회 중 동료직원 처 성추행	해임
200	경기북부	경위	소속 팀원(前 순경 임병길)의 품위손상 비위 1차 감독책임	견책
201	경기북부	경사	12.8.16.19:35경, 숙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야기(0.096)	해임
202	경기북부	경위	12.06.26-07.24일간야간근무시숙직방에서취침등근무결략	감봉3월
203	경기북부	경위	12.09.08.23:30경,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피사고(0.087%)	해임
204	경기북부	경사	12.7.30 22:40경 주취상태에서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성회롱	정직1월
205	경기북부	경사	07.10~12.2월경간유부녀와간통	해임
206	경기북부	경감	병가(6.18-7.17)종류 후 복귀치 않는 등 직장 무단이탈	파면
207	경기북부	경감	06.7~08.5월간부하직원및민간인등 금전 차용 등 채무과다	견책
208	경기북부	경위	10.10~'11.9월초까지사건관련자로부터금품수수	파면
209	경기북부	순경	12.10.12부터 11.14간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무단이탈	해임
210	경기북부	경위	12.11.10.08:00~20:00까지 근무지 이탈	감봉1월
211	경기북부	경위	12.11.20.23:09경, 음주운전 측정거부	해임
212	경기북부	경장	12.3월경부터동료여직원과 송은영)과 부적절한 이성관계	해임
213	경기북부	경장	12.3월경부터동료 남직원 부적절한 이성관계	해임
214	경기북부	경장	2012.6.25.04:32경 지인 등 총22회 무단 전산조회	견책
215	경기북부	경감	12.3~12.13간동료여직원 성적 수치심 유발	감봉2월
216	경기북부	경감	12.11.11경, 관용차량 사적 사용	감봉2월
217	경기북부	경장	12.2월-4월간 교통무인카메라 단속실적 고의 누락	견책
218	경기북부	경위	금품수수로 파면된(경위 이재택)에 대한 1차 감독책임	견책
219	경기북부	경사	12년 1월부터 직무관련자로부터 차량 무상 제공받아 사용	견책

- 2013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경기청	경사	12.9.22-10.17간 업무목적 외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채무과다 압류처분으로 품위손상	정직1월
2	경기청	경정	12.11.20 주취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타인의 차량 백밀러를 손괴, 품위손상	감봉1월
3	경기청	경사	13.2.22 용인관내에서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로 물의야기	정직1월
4	경기청	경장	13.2.22 용인관내에서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로 물의야기	정직1월
5	경기청	경위	13.1.13 파출소 근무 중, 주취난동 중인 피의자와 시비로 다툼	감봉3월
6	경기청	경위	12. 9. 2 23:24경 음주·물피 야기 도주 교통사고 처리 관련, 도주부분 조사 미흡	견책
7	경기청	경사	‘12.1.28수원시권선구관내에서발생한폭행신고사건출동하여,신고사건처리소홀로민원을받는등직무태만	견책
8	경기청	경사	12.11월~12.12월간평택주거지에서진행중이던철거작업욕설등업무방해비위	해임
9	경기청	경장	13. 03. 13 서울 광진구 관내 당구장에서 바둑이 도박 중 현행범체포	파면
10	경기청	경장	2013.1.11 안산시 상록구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적발	정직2월
11	경기청	경사	8.18 분당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건 합의금 전달 명목으로 금품수수	파면
12	경기청	순경	13.2.18 회식 후 본인 차량을 운전(0.123%), 수원관내에서 인, 물피 교통사고 야기(경상3명)	강등
13	경기청	경감	13.2.18 소속직원의 음주운전, 강등징계 처분에 대한 1차 감독책임	견책
14	경기청	경위	12.12월간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세지 전송, 품위손상	견책
15	경기청	경사	13.2.21 파출소내에서 동료직원과 언쟁 중 상호 다툼으로 품위손상	정직1월
16	경기청	경사	13.2.21 파출소내에서 동료직원과 언쟁 중 상호 다툼으로 품위손상	감봉3월
17	경기청	경위	13.1.31 친목회 참석하여 소주3잔 가량을 마시고, 차량 운전 중 물피사고 야기 후 현장이탈	정직2월
18	경기청	경위	12.7월~'13.2월간 수원 cctv 관제센터 근무시 야간 근무시간 중 직무태만한 행위	정직1월
19	경기청	경사	12.8.21 수원시 매탄동 관내에서 발생한 인피교통사고를 처리 소홀	견책
20	경기청	경사	12.1.8 수원시 장안구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로 차량 운전 중 단속	정직3월
21	경기청	경장	12.12.13 신고 사건 현장 출동하여 신고자에게 수고비 명목 금원 요구로 물의야기	해임
22	경기청	경사	12.6.7 성남 분당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로 운전 중 단속	정직2월
23	경기청	경위	‘12.4.16 수원 망포동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 상태로 운전 중 단속	정직2월
24	경기청	경위	12.7.27 SJM공장 충돌상황에서 신고접수하며 신고자와 불필요한 언쟁 야기	감봉1월
25	경기청	경장	12.5.23~12.7.24간 습득물 등 유실물 관리 소홀로 후임자에게 인계누락, 직무태만	감봉1월
26	경기청	경감	13.3.20 소속직원의 금품수수 파면처분에 대한 1차 감독책임	견책
27	경기청	경감	13.2월간 파출소장 근무시 일과 근무시간 중 음주사실 적발, 직무태만	정직2월
28	경기청	경위	13.4.17간 화성 관내에서 일근근무 중 개인강의 수강받으며 직무태만	감봉2월
29	경기청	경정	12. 12월간 일과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며 직무태만	견책
30	경기청	경정	13. 1월간 일과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며 직무태만	견책
31	경기청	경위	12. 11. 13 소속직원과 파출소내에서 상호 언쟁으로 품위손상	견책
32	경기청	경사	11.7.29지인에게고소사건상담을해주던중사건청탁명목금품수수	해임
33	경기청	경사	12. 12월~3월간 동료직원에게 음주 만취상태로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추태	해임
34	경기청	경위	13.3.18 순찰차량 동석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물의야기	정직3월
35	경기청	경위	13. 4. 9 여성주취자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즉시 조치 소홀	견책
36	경기청	경사	13. 4. 20 1절도피의자 조사 중 관리소홀로 피의자가 경찰서 정문 이탈 후 검거	감봉1월
37	경기청	순경	13.4.18 음주만취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영상촬영, 물의야기	파면
38	경기청	순경	12.6월~12.11월간 접수한 교통사고사건 15건 처리 지연, 직무태만	정직1월
39	경기청	경장	13년도 1/4분기 우범자 심사위원회를 지연개최	견책
40	경기청	경장	13.4월간 담당 우범자에 대해 동일 내용의 첩보 중복제출, 업무소홀	견책
41	경기청	경사	13. 5. 11 안산시 상록구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로 운전 중 적발	감봉1월
42	경기청	순경	12.11.11 파출소근무 중, 주취 소란중이던 피의자와 시비로 물의야기	감봉2월
43	경기청	경장	13.5.30 음주만취로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가 112신고 접수되는 등 품위손상	정직1월
44	경기청	경사	13. 2월~13.5.1간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으로 물의야기 및 근무지 이탈 적발	강등
45	경기청	경사	12. 7. 2 ~ 13. 3. 25간 대상업주와 부적정 연락 등 규율위반	정직2월
46	경기청	경위	11.11.8~13.5.31간 교통조사계 근무 중 교통사고사건 미처리, 직무태만	해임
47	경기청	경사	2011.5.19~2011.7.11간 교통조사계 근무시 교통사고 사건을 미처리, 직무태만	견책
48	경기청	경위	13.4월간 출퇴근 지문인식 시간을 임의 변경, 수당 부당수령	감봉2월
49	경기청	경장	13.4월간 출퇴근 지문인식 시간을 임의 변경, 수당 부당수령	감봉1월
50	경기청	경장	12.11.10 지명수배자 검거건 관련, 별건 수배 미병합 조치	감봉1월
51	경기청	경사	13. 4. 18경 지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및 신고사건 부적정 처리	해임
52	경기청	경사	13. 3. 3 부부싸움 중 112신고 접수, 품위손상	견책
53	경기청	경위	13.4.11 지방청 감사시 무인교통 단속한 속도위반 자료를 지방청 미전송	견책
54	경기청	경장	13.3.17 지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감봉1월
55	경기청	경사	13.05.17 상해사건 112신고 현장 출동 불친절 응대 등 신고사건 처리 소홀	감봉1월
56	경기청	순경	13.05.17 상해사건 112신고 현장 출동 불친절 응대 등 신고사건 처리 소홀	감봉1월
57	경기청	경사	13.6.5 순찰 근무 중 무전기 분실, 지연 보고	감봉1월
58	경기청	경사	13.6.5 순찰 근무 중 무전기 분실, 지연 보고	감봉1월
59	경기청	경위	13.6.21 용인시 처인구 관내에서 주취상태(혈중알콜농도0.176%)로 운전	정직3월
60	경기청	경위	11.7.4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추가확인)	감봉2월
61	경기청	경감	소속대원들의 근무태도 불량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규율위반	견책
62	경기청	경사	11.12월~13.5.17간 풍속업소 업주와 접촉 관련 신고 결략	해임
63	경기청	경위	11.6.18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견책
64	경기청	경위	13.6.21 음주용의차량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 임장하였으나 음주 측정하지 않으며 직무태만	견책
65	경기청	경사	13.6.21 음주용의차량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 임장하였으나 음주 측정하지 않으며 직무태만	견책
66	경기청	경사	13.6.27 춘천 관내에서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로 품위손상	견책
67	경기청	경사	13.6.27 춘천 관내에서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로 품위손상	견책
68	경기청	순경	13. 4. 22 고소인과 상담과정에서 부적절 응대로 민원야기	견책
69	경기청	경위	12. 4월~13. 5월간 소속직원에게 상습 부적절 언행으로 품위손상	견책
70	경기청	경사	13. 7. 3 술집에서 음주 중 옆 테이블 일행과 언쟁시비 다툼	정직2월
71	경기청	순경	13.5.16 ~ 13.7.18간 과도한 부부싸움으로 물의야기 및 직무교육시 복장불량	파면
72	경기청	경위	13. 5. 28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정직2월
73	경기청	경사	13.6.22 안산 관내에서 신고출동한 경찰관과 언쟁 시비하는 등 음주만취로 품위손상	정직2월
74	경기청	경사	12. 7월~13. 6. 21간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	해임
75	경기청	경장	12. 7월~ 13. 6. 21 간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	정직3월
76	경기청	경정	13. 3. 26 유관단체 선거 처리 과정에서 담당 업무자를 과도하게 질책	견책
77	경기청	경정	11. 8월 ~ '12년 중순간 부하직원으로부터 향응 수수	정직3월
78	경기청	경위	11. 11월말경 교통관리 수고비 명목으로 마련한 회식 참석	견책
79	경기청	경위	11. 11월말경 교통관리 수고비 명목으로 마련한 회식 참석	견책
80	경기청	경위	13. 6. 26 사격점수 향상을 위해 대리사격 의뢰하여 표적지 부정제출	감봉1월
81	경기청	경사	12년 11월 평택 관내에서 사적목적으로 증거자료 수집하여 보관	견책
82	경기청	순경	13.7.15 정규임용순경 직무능력향상과정에 입교하며, 복장불량으로 적발	견책
83	경기청	경위	2011. 8월~12. 9월간 불건전 이성교제로 물의야기	정직1월
84	경기청	경위	12년 하반기 및 13년 상반기 정례사격시 대리사격 부탁하며 표적지 부정제출	감봉1월
85	경기청	경사	12년 하반기 및 13년 상반기 정례사격시 대리사격 부탁을 받아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86	경기청	경사	13. 8. 7 01:57경 부천오정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상태로 운전 중 사고야기	해임
87	경기청	경위	13.7.16 발령된 비상소집에 미응소	견책
88	경기청	경사	13. 6. 28 혈중알콜농도 0.02%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물피사고 야기	정직1월
89	경기청	경위	13. 7. 25 하남시 감북동 관내에서 신고 출동하여 현장조치 없이 귀소	감봉1월
90	경기청	경사	13. 7. 25 하남시 감북동 관내에서 신고 출동하여 현장조치 없이 귀소	감봉1월
91	경기청	경위	13. 5. 2 팀회식시 과도한 음주로 유흥업소 직원과 언쟁 등 품위손상	견책
92	경기청	경위	13.5.14당직근무중 체포 피의자 감시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	정직3월
93	경기청	경위	13.5.14당직근무중 체포 피의자 감시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	감봉1월
94	경기청	경사	13.5.14당직근무중 체포 피의자 감시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	정직2월
95	경기청	경사	13.5.14당직근무중 체포 피의자 감시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	감봉1월
96	경기청	경사	13.5.14당직근무중 체포 피의자 감시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	감봉1월
97	경기청	경사	13.5.14당직근무중 체포 피의자 감시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	감봉1월
98	경기청	경장	13.5.14당직근무중 체포 피의자 감시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	정직2월
99	경기청	경위	12. 1. 7 개인정보 유출	정직1월
100	경기청	경위	13. 3월~7월간 당직 근무 중 직무태만 적발	감봉3월
101	경기청	경위	12.12월간 허위 병가 신청, 지시명령 위반	견책
102	경기청	경감	12. 5월간 과도한 부부싸움으로 진정 접수	해임
103	경기청	경감	13. 6. 27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관련자의 수사진행사항 문의	견책
104	경기청	경위	11.4.10경 기동중대 숙영시설 개선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규율위반 수의계약 체결	견책
105	경기청	경사	11.4.12~12.3.21간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 규정위반	견책
106	경기청	경사	13.7.16 화성동부서 비상소집 발령시 미응소	견책
107	경기청	경사	10~12년간 물품구매대금에 대한 증빙서류 미구비, 직무태만	견책
108	경기청	경위	13.08.21 소속직원에게 부적절 언행, 12. 6월~7월간 도보근무 결략 취침	정직1월
109	경기청	경사	08.10월~10.10간 기혼자와 부적절 이성관계 유지,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
110	경기청	경장	13.7월간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로 민원야기	견책
111	경기청	경장	13.8.29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부적절 접촉	파면
112	경기청	경위	13.8.17 서울외곽순환도로 차량 이동 112신고 접수 관련 조치 미흡	견책
113	경기청	경사	13.8.17 서울외곽순환도로 차량 이동 112신고 접수 관련 조치 미흡	견책
114	경기청	경위	13. 2. 2 소속팀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 종용으로 물의야기	정직1월
115	경기청	경사	13.08.30 이천시 관내 주점에서 지인들과 음주 중 여성 일행에 대한 부주의로 신체 접촉	견책
116	경기청	경위	13. 8월간 휴일 근무시 예배 참석으로 직무태만	견책
117	경기청	경위	13.8.13 안산 관내 음주사고 발생 관련 별건 사고처리로 현장 미임장	감봉1월
118	경기청	경사	13.8.13 안산 관내 음주사고 발생 관련 사고처리 소홀	감봉1월
119	경기청	경사	13.8.13 안산 관내 음주사고 발생 관련 사고처리 소홀	정직1월
120	경기청	경위	13.8.13 안산 관내 음주사고 발생 관련 소속직원의 사고처리 적정 여부 미확인	견책
121	경기청	경사	13.9.27 혈중알콜농도 0.063%상태로 운전 중 단속	정직2월
122	경기청	경사	13.9.1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 발생	정직2월
123	경기청	경사	13.9.17 시흥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상태로 운전 중 사고 야기	해임
124	경기청	총경	12.4월경 소속직원을 동행하여 유흥업소 출입, 품위손상	해임
125	경기청	경위	13.9월간 순찰근무 결략 및 경찰장비 관리 소홀	감봉1월
126	경기청	경위	13.9.7 성남 주거지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상태로 운전 중 인물피사고 야기	해임
127	경기청	경위	13.8.28 수원 영통동 관내 자살의심 신고 출동하여 현장 수색 미흡	견책
128	경기청	경장	13.8.28 수원 영통동 관내 자살의심 신고 출동하여 현장 수색 미흡	견책
129	경기청	경위	13.9.27 동료직원이 사격한 표적지를 부정제출	감봉1월
130	경기청	경장	13.9.27 사격 표적지 관리소홀	견책
131	경기청	경위	13.5.3~13.7.3간 치안센터 근무시 차량번호판독기 전원 차단, 직무태만	견책
132	경기청	경사	13.10.8 택시 승차하여 운전자와 다툼으로 물의야기	정직3월
133	경기청	순경	13.10.17 숙취상태로 출근 및 소재수사 업무 처리 소홀	정직2월
134	경기청	경감	13.6.1~13.8.22간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유지, 품위손상	강등
135	경기청	경사	12.11.6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거자료 제출	해임
136	경기청	경위	13.3월간 식당운영자에게 부적절 언행으로 물의야기	감봉1월
137	경기청	순경	13.9월간 친인척의 형사사건 내용 문의, 사건문의 일원화 위반	견책
138	경기청	순경	13.7~8월간 음주운전 면허행정처분 지연처리	견책
139	경기청	경사	13.10.13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사건 발생	감봉3월
140	경기청	경사	13.10.13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사건 발생	감봉2월
141	경기청	순경	13.10.13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사건 발생	견책
142	경기청	경위	13.9.13 정례사격시 표적지 부정제출	견책
143	경기청	경장	13.11.08 서울 노원구 방면에서 음주운전(0.103%) 중 단속	정직2월
144	경기청	경위	12.5월경 청탁을 받고 현금 등 금품수수	파면
145	경기청	경위	11.5월경 청탁을 받고 현금 등 금품수수	파면
146	경기청	경위	11.11월경 교제하던 여성에게 부적절 메시지 전송	해임
147	경기청	경위	13.11.2 의왕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로 운전	정직2월
148	경기청	경위	12.1.14 사기 고소사건 수사 소홀 적발	견책
149	경기청	경사	13.11.04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 지연(BAC미검출)	견책
150	경기청	경사	11.06.02 교통사고 야기 후 미조치 현장치탈	파면
151	경기청	경위	13. 7. 25 하남시 감북동 관내에서 신고 출동하여 현장조치 없이 귀소	견책
152	경기청	경위	13.10.28 오산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도우미와 음주	감봉2월
153	경기청	경사	13.10.28 오산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도우미와 음주	감봉2월
154	경기청	경사	13.10.28 오산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도우미와 음주	감봉2월
155	경기청	경위	13.10.28 오산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도우미와 음주	감봉2월
156	경기청	경사	13.12.02 숙취상태로 야간근무 출근	정직2월
157	경기청	경장	우범자 관찰보고 형식적 제출 및 영장심의회 미개최	견책
158	경기청	경위	12.3.14 발생한 교통사고 수사서류 분실	견책
159	경기청	경위	13.12.5 수원 관내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야기	강등
160	경기청	경위	12년 하반기 및 13년 상반기 정례사격시 대리사격 부탁하며 표적지 부정제출	감봉1월
161	경기청	경사	13.10월경 지인과 수익등분조건으로 포장마차 등 영리종사	해임
162	경기청	경사	13.12.18 사건을 통해 알게된 민원인과 사적접촉	파면
163	경기청	경사	13.12.16 수사사건 조치소홀	견책
164	경기청	경사	13.10.29 분당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운전 중 적발	해임
165	경기북부	경위	12.12.20.19:40 강도강간피의자 도주	정직2월
166	경기북부	경사	12.12.20.19:40 강도강간피의자 도주	정직2월
167	경기북부	경사	민사관계 개입 및 금전 차용후 미변제	정직2월
168	경기북부	경위	2012년 정기재산변동 불성실 신고	견책
169	경기북부	경사	2012년 정기재산변동 불성실 신고	견책
170	경기북부	경사	12.12.2902:20 폭행 형사입건	감봉1월
171	경기북부	경사	13.1.31.21:00 만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폭행	정직3월
172	경기북부	경위	11.5.7.16:00 산삼을 50만원에 구입 미 지불	견책
173	경기북부	경장	11.9.23 마사지업소 단속무마 명목 굼퓸수수	파면
174	경기북부	경사	12.11.30 교통사고 초동조치 미흡	견책
175	경기북부	경사	13.2.2221:30 음주운전(0.100%)	해임
176	경기북부	경위	13.2.22 소속 직원 음주운전 1차 감독책임	견책
177	경기북부	경위	13.1.2-2.4간 자원근무중 근무지 무단이탈	감봉1월
178	경기북부	경사	12.7월경 팀 회식 중 동료여직원 성추행	해임
179	경기북부	경감	12.11.1경 부하직원 성추행 피해사실 보고묵살	견책
180	경기북부	경위	12.7.23.01:00경, 주거지에서 처를 폭행	감봉2월
181	경기북부	경사	13.3.11 23:30 택시시가 폭행	견책
182	경기북부	경사	13.3.13 14:00-17:30간 근무시간중 배드민턴 연습	견책
183	경기북부	경위	12.10.18 건설업자로부터 알선대가 금품 수수	파면
184	경기북부	경위	13.4.18.18:20, 조기퇴근 및 총기 무단 당치	감봉2월
185	경기북부	경사	음주교통사고피의자의면허취소처분미상신	견책
186	경기북부	경사	‘12.11.15.16:00,미등록오토바이를운행	감봉2월
187	경기북부	경위	12.12.26.00:40 택시요금시비 기사 폭행	견책
188	경기북부	경위	13.3.24 교통사고 부적정 처리	견책
189	경기북부	경장	13.4.22경,폭행감금사건 취급중 부적절한 언행	감봉1월
190	경기북부	경위	13.5.17.01:13 폭행사건 관련자 조치 미흡	정직1월
191	경기북부	경위	13.5.17.01:13 폭행사건 관련자 조치 미흡	정직1월
192	경기북부	경위	13.4.28.16:49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후 임의 석방	견책
193	경기북부	경위	13.3.7.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사적조회	감봉2월
194	경기북부	경위	13.5.8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	감봉3월
195	경기북부	경사	‘12.1~12.9월간 음주사고 등 總 19건 무단 방치 방치	감봉1월
196	경기북부	경위	13.5.1205:00,업무방해 현행범체포 후 임의 석방	견책
197	경기북부	경장	13.5.1205:00경,업무방해 현행범체포 후 임의 석방	견책
198	경기북부	경위	‘13.5.21.22:42, 피의자 감시소홀 약 3분간 100미터가량 도주	견책
199	경기북부	순경	‘13.5.21.22:42, 피의자 감시소홀 약 3분간 100미터가량 도주	견책
200	경기북부	경사	‘13.6.19. 06:18 특가법 현행범인 폭행	감봉1월
201	경기북부	경사	13.3.31 교통시설물 설치 업무 부적정 처리	감봉1월
202	경기북부	경사	10.11~11.10.21간 미혼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	강등
203	경기북부	경위	13.1.2-2.4간 자원근무중 총5회 근무지 무단이탈	감봉1월
204	경기북부	경사	11.4~12.10.23간사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감봉1월
205	경기북부	경사	12.8.17-13.7간 무면허 112순찰차 운전	감봉1월
206	경기북부	경사	12.10 ~ 13.8간 오락실 업주로 부터 금품수수	파면
207	경기북부	경위	‘13.9.3011:40 징계조치에 앙승으로 감찰관 폭랭	파면
208	경기북부	경장	13.10.16 17:30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0.023%)	견책
209	경기북부	경위	13.6.18금융정보분석원에서제공한개인정보 유출	견책
210	경기북부	경사	13.10.6 23:31 숙취상태로 음주운전(0.046%)	견책
211	경기북부	경위	13.2.16.01:00 순찰차 안에서 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	감봉1월
212	경기북부	경사	13.11.6 지인의 부탁을 받고 운전면허 조회 후 유출	견책
213	경기북부	경사	12.2월부터 5월간 대상업소 업주 사전접촉 금지위반	견책
214	경기북부	경위	13.12.7 21:40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0.125%)	강등
215	경기북부	경위	13.9.2414:43 사기용의자 검거 관련 상황전파 결략	감봉1월
216	경기북부	경장	13.9.24 14:43 사기용의자 검거 관련 상황전파 결략	감봉1월
217	경기북부	경위	13.9.24 14:43 사기 용의자 신고처리 미흡	정직1월
218	경기북부	순경	13.9.24 14:43 사기 용의자 신고처리 미흡	정직1월

- 2014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경기청	순경	11.9.30 사건관련자와 부적절 음주하며 민원야기	해임
2	경기청	경감	13.12.17 부천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 상태로 운전 중 적발	정직1월
3	경기청	경장	14.01.05 안양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운전 중 적발	정직2월
4	경기청	경사	14.01.15 안산 관내 대상업소 관련 규율위반	감봉1월
5	경기청	경위	13.9.27 동료직원이 사격한 표적지를 부정제출	감봉1월
6	경기청	경장	13.9.27 사격 표적지 관리소홀	견책
7	경기청	경사	12. 6월경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결략 등 직무태만	해임
8	경기청	경위	14. 2월경 물품구입비 일부 미지급, 품위손상	감봉1월
9	경기청	경위	13.11월 업무목적 외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0	경기청	경사	13.11월경 미확인 사실 유포, 동료직원 음해	정직1월
11	경기청	순경	14.01.25 수원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운전 중 적발	해임
12	경기청	경사	14.01.25 수원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 운전 중 적발	해임
13	경기청	경사	면허취소 상신 않는등 면허 행정사무 지연	견책
14	경기청	경위	11.1.21 이해관계 직무회피 지시위반, 행동강령 위반	해임
15	경기청	경장	14.1.8 주취상태에서 112신고 접수, 품위손상	감봉1월
16	경기청	경장	14.2월 불건전 이성교제 유지	해임
17	경기청	경장	14.2.4 절도사건 지연처리, 허위공문서 작성	해임
18	경기청	경위	13.12.3 접수받은 민원사건서류 미조치 방치	견책
19	경기청	경사	13.12.02 사건수사 소홀로 민원야기	견책
20	경기청	경위	14.03.03 야간상황 근무소홀	정직1월
21	경기청	경위	14.03.03 야간상황 근무소홀	감봉1월
22	경기청	순경	14.02.09 음주과다로 지인과 시비발생, 품위손상	정직3월
23	경기청	경사	13.08.12 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미지급, 급여압류	견책
24	경기청	경사	11.11.18 차용금 미변제로 물의야기	감봉1월
25	경기청	경위	13.03.07 수사과정에서 규율위반으로 물의야기	견책
26	경기청	경사	13.12.13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위반	견책
27	경기청	경감	14. 2. 21 음주만취로 욕설 시비 등 품위손상	감봉1월
28	경기청	경감	14. 2. 22 소속직원에게 폭언 및 직무태만	정직1월
29	경기청	경위	13년 기동단 근무시 예산지출 항목 규정 위반	정직3월
30	경기청	경위	13년 기동단 근무시 예산지출 항목 규정 위반	정직1월
31	경기청	경감	14.3월경 권역별 대기근무 소홀	감봉3월
32	경기청	경감	13.7월경 소속대원 면담부 작성소홀 적발	감봉2월
33	경기청	경위	14. 1월경 소속대원 진료외출 관리업무 소홀	견책
34	경기청	경위	14.4.26 음주 수치미달 상태 운전	해임
35	경기청	경위	14.4.28 혈중알콜농도 0.178% 운전 적발	파면
36	경기청	경위	14.03.25 음주단속 업무 처리소홀	정직3월
37	경기청	경위	14.03.25 음주단속 업무 처리소홀	견책
38	경기청	경장	13.11월경 음주만취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	견책
39	경기청	경위	11. 3. 4경 게임기업자로부터 금품수수	파면
40	경기청	경위	14.2월 불건전 이성교제 유지	해임
41	경기청	경위	13. 8월경 규율위반 업무처리	파면
42	경기청	경정	14.3월 불건전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손상	파면
43	경기청	경사	14. 3월경 112신고처리 과정에서 민원야기	정직2월
44	경기청	경장	14.2월경 수사사건 조치소홀	감봉2월
45	경기청	경위	13. 7월경 소속직원에게 부적절 언행	감봉1월
46	경기청	경사	14.5월경 금전차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정직1월
47	경기청	경사	14.5.20 혈중알콜농도 0.128% 운전 적발	해임
48	경기청	경위	14.5.20 금주지시 명령위반	견책
49	경기청	경사	14.5.20 금주지시 명령위반	견책
50	경기청	경사	서울청 근무시 14.4월경 개인정보 사적조회	감봉2월
51	경기청	경사	14. 1월경 수사행정절차 조치소홀	견책
52	경기청	경위	14. 2월경 불건전 이성교제 유지	감봉1월
53	경기청	경장	14.4.26 음주 수치미달 상태 운전	견책
54	경기청	경장	14. 6. 25 음주만취 상태로 동료직원과 시비	정직1월
55	경기청	경장	14. 6. 25 음주만취 상태로 동료직원과 시비	정직3월
56	경기청	경감	14. 5월경 소속직원에게 고압적 자세 보이며 부적절 처신	견책
57	경기청	총경	10. 9월경 소속직원으로부터 인사비 명목 등 금품수수	정직2월
58	경기청	경정	10. 9월경 위문금품 임의사용	감봉2월
59	경기청	경사	14.7월경 직장내 부적절 언행으로 조직화합저해	견책
60	경기청	경사	14. 2월경 보존기간 미경과 행정서류 분실 등 관리소홀	감봉2월
61	경기청	경사	14. 5월경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62	경기청	경위	14. 7월경 혈중알콜농도 0.054% 운전 중 적발	정직3월
63	경기청	경장	14. 6월경 불건전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손상	파면
64	경기청	경위	14. 6월경 불건전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손상	해임
65	경기청	순경	14. 6월경 불건전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손상	파면
66	경기청	경위	14. 7월경 불건전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손상	감봉3월
67	경기청	경위	14.8.10 음주단속 중 불친절 언행으로 언쟁	정직1월
68	경기청	경위	14.08.08 유흥주점에서 1회성 만남을 갖는 등 불건전 이성교제	감봉1월
69	경기청	경위	12.10월경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70	경기청	경장	13. 7월경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해임
71	경기청	경위	13.1월경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	감봉2월
72	경기청	경위	14.8.2 피의자관리소홀로 도주사건 발생	정직3월
73	경기청	순경	14.8.2 피의자관리소홀로 도주사건 발생	감봉3월
74	경기청	경위	14.8.2 피의자도주사건 보고결략	견책
75	경기청	경사	14.8.2 피의자도주사건 보고결략	견책
76	경기청	경위	14.8.2 피의자관리소홀로 도주사건 1차 감독책임	견책
77	경기청	경위	12. 8월경 금품수수	파면
78	경기청	경위	12. 7월경 경비업체 관리소홀	견책
79	경기청	경사	14. 9. 23 과도한 애정행각으로 112신고 접수	정직1월
80	경기청	순경	14. 9. 23 과도한 애정행각으로 112신고 접수	정직1월
81	경기청	경장	14. 8. 24 임의동행 피의자 관리소홀	감봉2월
82	경기청	경사	14. 8. 24 임의동행 피의자 관리소홀	감봉2월
83	경기청	경위	14. 8. 24 임의동행 피의자 관리소홀	견책
84	경기청	경장	14.10.9 혈중알콜농도 0.127% 상태로 운전중 적발	해임
85	경기청	경위	14. 3. 30 교통사고 발생 신고 출동하여 서류분실하며 처리소홀	견책
86	경기청	경사	14. 4. 11 교통사고 발생 내역을 tcs전산 미입력	견책
87	경기청	경장	14. 4. 11 교통사고 발생 내역을 tcs전산 미입력	견책
88	경기청	경위	14.09.03 음주만취로 차도 횡단하며 112신고 접수	견책
89	경기청	경사	14. 9. 12 주취상태 이륜차 운행(0.05%이상 아님)	감봉1월
90	경기청	경위	14. 9. 12 교통조사 사건 처리소홀	견책
91	경기청	경위	14. 3월경 동료직원에게 부적절 언행으로 품위손상	정직3월
92	경기청	경위	14. 9. 20 음주과다로 신고접수 되며 품위손상	견책
93	경기청	경위	14.2.12 소관업무 처리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감봉1월
94	경기청	경장	14.5.16 교제중인 여성에게 물리력 행사하며 신고접수	견책
95	경기청	경장	14. 9월경 범법차량 신고 내역 전산입력 누락	견책
96	경기청	경사	14.9월 수배피의자 신원확인 소홀	감봉1월
97	경기청	순경	14.9월 수배피의자 신원확인 소홀	견책
98	경기청	경위	14. 3월 휴직 부적정 사용	견책
99	경기청	경위	14. 10월 지인과 판돈 7만원 상당 고스톱 게임	감봉1월
100	경기청	경위	12. 11월경 고철거래 중개 명목 수수료 받으며 규율위반	파면
101	경기청	경사	12.11월경부터 子 명의 개인사업(카드단말기) 수행	감봉1월
102	경기청	경위	13. 12월 직무상 지득한 형사사법정보 누설(수배정보)	정직1월
103	경기청	경위	14. 6월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유지	정직3월
104	경기청	경위	14. 6월 관내거주민에게 금전차용 요구(300만원), 행동강령 위반	정직1월
105	경기청	경사	14.11월 혈중알콜농도 0.076% 운전 중 적발	정직3월
106	경기청	경사	13. 3월 노상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과격한 언행	정직1월
107	경기청	경장	14.10월 음주만취 상태로 분실 휴대폰을 찾는다며 주취소란	감봉2월
108	경기청	경장	14. 9월 업무목적 외 전산자료 조회	견책
109	경기청	경사	14. 9월 업무목적 외 전산자료 조회	감봉1월
110	경기청	경장	14.10월 과도한 부부싸움으로 귀가치 않으며 실종신고 접수 등 품위손상	감봉3월
111	경기청	경장	13. 11월 수사지휘 명령 위반하여 사건 임의종결	해임
112	경기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소홀 및 직장내 부적절 언행	해임
113	경기청	경위	14. 6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배여부 조회	견책
114	경기청	경위	14. 3월 직장내 부적절 언행 등 규율위반	감봉2월
115	경기청	경사	14.11월 혈중알콜농도 0.171% 운전 중 사고야기	해임
116	경기청	경위	14. 7월 불건전 이성교제 및 부적절 언행 등 품위손상	파면
117	경기청	경위	14. 8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조회 실시	견책
118	경기청	경감	13. 2월 직장내 부적절 언행 등 규율위반	감봉2월
119	경기청	경사	14. 7월 업무목적 외 차적조회 실시	견책
120	경기청	경사	14. 12. 3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 직무태만	견책
121	경기청	경위	안산상록서 가정폭력사건 처리소홀	해임
122	경기청	경위	안산상록서 가정폭력사건 처리소홀	정직1월
123	경기청	경위	안산상록서 가정폭력사건 처리소홀	감봉1월
124	경기청	경장	안산상록서 가정폭력사건 처리소홀	감봉1월
125	경기청	순경	안산상록서 가정폭력사건 처리소홀	감봉1월
126	경기북부	경위	13.12.27. 피의자 관리소홀로 음독	견책
127	경기북부	경위	14.2.14.상관에게 욕설 및 폭행	해임
128	경기북부	경위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129	경기북부	경감	14.1.2. 약6시간 직장 무단이탈 등	견책
130	경기북부	경감	14.2.25.찜질방에서 옆자리 남성 추행	파면
131	경기북부	경사	13.12.27~14.3.1680일간직장무단이탈	파면
132	경기북부	경장	13.8.19∼27경 사기사건 수사 없이 방치	견책
133	경기북부	경위	‘10.4.20경 지인으로부터 금원차용 후 미변제	정직3월
134	경기북부	경위	13.8.13 개인정보 유출	감봉2월
135	경기북부	경정	13.2~7월간 대장실에서 대원에게 안마 시킴	감봉1월
136	경기북부	경사	‘13. 5. 21. 피의자관리 소홀	견책
137	경기북부	경위	14.4.21 12:00 도박 중 검거	해임
138	경기북부	경위	14.3.8.22:40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	감봉1월
139	경기북부	경위	14.4.8 23:10 택시기사 폭행	정직1월
140	경기북부	경위	‘13. 11.9.공무집행방해 현행범 훈방 조치	견책
141	경기북부	경위	‘13. 11.9.공무집행방해 현행범 훈방 조치	감봉2월
142	경기북부	경위	13.6.23. 교통사고 운전자로부터 향응수수	해임
143	경기북부	경위	13.7~14.4.9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2월
144	경기북부	경정	14.5.5.23:30 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	정직3월
145	경기북부	경사	13.3~14.4.22 부적절 이성관계	파면
146	경기북부	경장	13.3~14.4.22 부적절 이성관계	파면
147	경기북부	경위	14.4.23.숙취 상태에서 차량운전(0.028%)	견책
148	경기북부	경위	10.4.1 허위 전입신고	견책
149	경기북부	경장	12.3월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1월
150	경기북부	경위	14.3월초기자에게 허위사실 제보	정직2월
151	경기북부	경위	13년초기자에게 허위사실 제보	정직1월
152	경기북부	경위	14.5.27 교통사고 신고여성 신체접촉	정직1월
153	경기북부	경사	군사기지및군사시설물보호법 위반 기소	감봉1월
154	경기북부	경정	서장에게 명절 인사비 등 명목으로 금품 공여	감봉2월
155	경기북부	경장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견책
156	경기북부	경위	위계질서 문란 및 동료 직원들과 불화	정직1월
157	경기북부	경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	해임
158	경기북부	경위	성매매 미수 및 향응수수	해임
159	경기북부	경사	14. 7. 9. 개인정보 유출	견책
160	경기북부	경사	14.8.21 택시기사 폭행	파면
161	경기북부	순경	14.8.20.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0.085%)	정직2월
162	경기북부	경사	14.8.12 근무지 이탈	견책
163	경기북부	경감	허가 없이 미출근	감봉1월
164	경기북부	경감	영리업무 금지 위반	감봉2월
165	경기북부	경위	특별사격 총기수입 중 오발사고	정직1월
166	경기북부	경위	총기오발사고 발생 등 관리책임	감봉1월
167	경기북부	경위	폭행사건 신고 출동 후 폭행 미저지	감봉1월
168	경기북부	경위	14.10.20 민간인 3명과 고스톱 도박	정직3월
169	경기북부	경위	14.11.9. 21:00 숙취상태 음주운전(0.050%)	해임
170	경기북부	경장	직원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	견책
171	경기북부	경사	동료직원 등 19명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	견책
172	경기북부	경위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파면
173	경기북부	경위	개인정보 사적 조회	견책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경기남부청	경장	14.12.31 혈중알콜농도 0.150% 운전 중 물피사고 야기	해임
2	경기남부청	경위	안산상록서 경리계장 근무시, '10. 3월~'12. 7월간 정부보관금(관사운영비) 사적유용	파면
3	경기남부청	경위	14. 12. 18 방문신고사건을 관할을 이유로 처리소홀	감봉1월
4	경기남부청	경사	14.12.11 음주 중 지인과 시비 다툼, 기물파손 등	견책
5	경기남부청	경위	14. 5. 22 같은팀에서 수사중인 피의자와 전화통화하는 등 사건관계자 접촉관련 지시명령 위반	견책
6	경기남부청	경사	13. 8월 본인이 게임장 유착관련 수사진행중인 미확인 사건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	정직2월
7	경기남부청	경감	14. 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 근무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정직2월
8	경기남부청	경사	15. 1월 부서회식자리에서 동료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적절 처신	견책
9	경기남부청	경사	15. 3. 12 소주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로 승용차량 운전	정직2월
10	경기남부청	경사	14.10.24 참수리 헬기 정비소홀로 기체 열손상 야기	정직2월
11	경기남부청	경위	14.10.24 참수리 헬기 정비소홀로 기체 열손상 야기	감봉3월
12	경기남부청	경사	14.10.24 참수리 헬기 정비소홀로 기체 열손상 야기	감봉1월
13	경기남부청	경장	14.10.24 참수리 헬기 정비소홀로 기체 열손상 야기	감봉1월
14	경기남부청	경위	15.3.18 지인들과 판돈 13만원가량의 고스톱 도박 중 단속	감봉1월
15	경기남부청	경위	13.2월 소속직원으로부터 회식비 명목 30만원 금품수수	감봉3월
16	경기남부청	경장	15. 3월 피의자 제압과정에서 물리력 과다 행사	견책
17	경기남부청	경위	15. 2월 근무시간 중 11회에 걸쳐 스포츠센터 방문	정직1월
18	경기남부청	경감	15. 4월 소속상관에게 반말 욕설, 직무태만, 근무결략	해임
19	경기남부청	경위	15. 3월 주점에서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되어 상호폭행	감봉2월
20	경기남부청	경감	13년 정기재산신고시 불성실 내역신고	견책
21	경기남부청	경감	14. 12월 동료직원에게 부적절언행	감봉3월
22	경기남부청	경장	15. 4월 교통단속 과정에서 매뉴얼 위반, 안전조치 소홀	견책
23	경기남부청	경위	15. 4. 20 기혼자임에도 여성에게 교제요청 문자전송	견책
24	경기남부청	경위	13.4.22 소청기간 중 주취상태에서 막걸리 절취	감봉1월
25	경기남부청	경위	14.9.19 관용찰야 사적이용하여 민간인과 여행	감봉3월
26	경기남부청	경사	14.9.19 관용찰야 사적이용하여 민간인과 여행	정직1월
27	경기남부청	경장	14.9.19 관용찰야 사적이용하여 민간인과 여행	정직1월
28	경기남부청	경위	15. 2월 같은팀 신임직원에게 부적절 언행	견책
29	경기남부청	경사	접수사건 55건을 장기간 방치	정직3월
30	경기남부청	경위	10.12월경 회계 관련 부적정 처리로 공금횡령	해임
31	경기남부청	경위	13. 2월경 렉카업자로부터 금품수수	강등
32	경기남부청	경위	신고사건 접수 등 처리소홀	정직3월
33	경기남부청	경위	14. 3월경 소속상관과 언쟁 중 욕설 및 직무태만	정직3월
34	경기남부청	경사	15.4.30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콜농도 0.094%)	정직3월
35	경기남부청	경위	신고사건 접수 등 처리소홀	견책
36	경기남부청	순경	12.10월경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견책
37	경기남부청	순경	15. 5월 숙취상태(수치미달)로 차량이용 출근 중 사고야기	감봉1월
38	경기남부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를 수수방관하며 상습 직무태만	정직1월
39	경기남부청	경위	14. 8월 동료직원에게 부적절 언행으로 물의야기	정직1월
40	경기남부청	경위	15. 3월경 순찰근무 중 관내이탈 등 상습 직무태만	정직3월
41	경기남부청	경위	14. 7월 수사사건 처리소홀로 민원야기	감봉2월
42	경기남부청	순경	15. 5월 음주만취로 행인에게 행패, 112신고 접수	감봉2월
43	경기남부청	경위	교통사고 조사사건을 약 6개월간 방치	정직2월
44	경기남부청	경위	순찰근무 결략하고 취침	견책
45	경기남부청	경사	순찰근무 결략하고 취침	견책
46	경기남부청	경장	순찰근무 결략하고 취침	견책
47	경기남부청	경위	15. 5월경 112허위신고로 즉결심판 청구되며 품위손상	정직1월
48	경기남부청	경위	15. 5월경 회식 중 소속직원에게 부적절 언행으로 물의야기	감봉1월
49	경기남부청	경위	15. 4월~5월간 근무태만 32회 적발 적발	정직1월
50	경기남부청	경위	14.9월경 동료직원에게 부적절 언행	감봉2월
51	경기남부청	총경	14년 감사장 발부한도 초과하며 포상업무 지침위반	정직2월
52	경기남부청	경위	15.7.7 혈중알콜농도 0.120% 상태로 운전	정직2월
53	경기남부청	경위	15.7.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	감봉2월
54	경기남부청	경위	15.4.7 음주만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신고 접수	견책
55	경기남부청	경위	15.5.8 음주만취하여 행인과 시비로 신고접수	견책
56	경기남부청	경사	15.4월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며 허위신고 접수	견책
57	경기남부청	순경	14.8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투기가담	해임
58	경기남부청	경사	15.7월 도박 신고사건을 접수받고, 단속정보 유출	감봉2월
59	경기남부청	경위	14.8월 음주운전자가 인적도용한 것이 확인되자 수사서류상 단속경찰관 명의 임의변경	견책
60	경기남부청	경사	15.7.18 혈중알콜농도 0.118% 상태로 운전	강등
61	경기남부청	경위	15.5.23 처의 무단대출로 언쟁 중 과도한 부부싸움으로 형사입건(공소권없음)	견책
62	경기남부청	경위	15. 7월경 기혼여성에게 사적연락 시도하며 항의민원야기	견책
63	경기남부청	경위	15. 2월경 수사사건 참고인 상대로 강압적 언동	감봉1월
64	경기남부청	경위	15년 교통사고사건 14건 장기간 방치	견책
65	경기남부청	경사	14.7월간 교통사고 사건 지연처리	견책
66	경기남부청	경장	15. 5월 소재발견된 지명통보자 전환수배 조치 결략	견책
67	경기남부청	경위	15. 2월경 순찰결략 등 기본근무 상습태만	정직1월
68	경기남부청	경위	15. 3월 수사사건 처리소홀로 민원야기	견책
69	경기남부청	경장	15. 6월경 순찰결략 등 기본근무 상습태만	정직3월
70	경기남부청	경위	15.6월 타인의 장뇌삼을 캐내며 신고접수	견책
71	경기남부청	경위	15.6월 타인의 장뇌삼을 캐내며 신고접수	견책
72	경기남부청	경감	15.7월 소속직원 음주운전 1차 감독책임	견책
73	경기남부청	경감	15.05월경 소속직원에게 사적만남 요구 등 부적절언행	정직3월
74	경기남부청	경감	15.07경 사건관련자와 사적연락하며 신체접촉 등 행동강령 위반	파면
75	경기남부청	경위	15.8.15 주취상태(측정거부 입건) 운전	해임
76	경기남부청	경정	11.2월경 로스쿨 재학목적으로 목적외 휴직사용	견책
77	경기남부청	경사	15.8.15 주취상태(0.155%) 운전	해임
78	경기남부청	경위	15.6월경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등 직무태만 4회 적발	감봉1월
79	경기남부청	경위	15.8월 지인들과 판돈 38만원 상당 도박 중 검거	정직1월
80	경기남부청	경위	15.2월 농협조합장 사건 부적정 처리로 비난보도	해임
81	경기남부청	경장	15.2월 농협조합장 사건 부적정 처리로 비난보도	감봉3월
82	경기남부청	경위	14.8월 동료여경들을 상대로 팔을 꼬집는 등 부적절행태	정직2월
83	경기남부청	경사	15.1월 신고사건 출동하여 사건 편파처리 의혹으로 진정접수	견책
84	경기남부청	경사	15.7월경 불건전 이성교제로 인한 진정접수	정직1월
85	경기남부청	경위	15.6월경 지인과 다툼 중 부적절 문자메세지 전송	감봉1월
86	경기남부청	경위	15.9월 사건관련자인 미성년자 상대로 추행 및 위력간음 미수	파면
87	경기남부청	경장	15.9월 음주단속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관 상해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파면
88	경기남부청	경위	15.7월 순찰근무 결략 7회 적발	견책
89	경기남부청	경장	13.1월경부터 동료여경 2명에게 성적수치심 유발 언행	감봉3월
90	경기남부청	경위	15.6월 소속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이행 및 직무태만	정직3월
91	경기남부청	경장	14.12월 기혼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92	경기남부청	경사	14.5월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파면
93	경기남부청	경장	15.9월 음주만취로 승차한 버스운전사와 시비	감봉3월
94	경기남부청	순경	15.6월 동료여경에게 부적절 언행	감봉1월
95	경기남부청	경사	15.9월 피의자 석방 후 석방보고서 작성 결략	감봉3월
96	경기남부청	경위	15.4월 물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사종결 처리	정직2월
97	경기남부청	경사	15.10.14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운전	강등
98	경기남부청	경장	14.12월 물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사종결 처리	견책
99	경기남부청	경정	15.8.30 혈중알콜농도 0.121% 상태로 운전, 사고야기	강등
100	경기남부청	순경	15.6월 물피 교통사고를 전산상 입력치 않으며 직무태만	감봉1월
101	경기남부청	경위	14.4월 인피 교통사고 수사 미흡으로 내사종결 처리	감봉2월
102	경기남부청	경사	14.12월 피해자 상해 여부를 추가 확인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	견책
103	경기남부청	경장	14.4월 인피 교통사고 수사 미흡으로 내사종결 처리	감봉1월
104	경기남부청	경장	15.8월 순찰근무시 취침 등 상습 직무태만	정직2월
105	경기남부청	경위	14.6월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정직3월
106	경기남부청	경위	15.5월 내연관계 지속 및 내연녀의 딸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	파면
107	경기남부청	경장	13.1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투기가담	해임
108	경기남부청	경위	13.1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투기가담	해임
109	경기남부청	경위	15.10월 고소인 상대 부적절 언행으로 편파수사 의혹 야기	견책
110	경기남부청	경위	15.3월경 소속 동료직원과 다툼 중 1회 가격하며 물리력 행사	정직1월
111	경기남부청	경감	15년 소속여직원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부적절 언행, 성적 수치심 유발	정직3월
112	경기남부청	경감	15.8월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주류판매, 도우미 호출)	견책
113	경기남부청	경감	15. 3월 경찰전산망을 사적이용, 인적사항 조회	견책
114	경기남부청	경위	14.12월 예산지출 항목을 위반하여 132,000원 상당 집행	견책
115	경기남부청	경위	15.12월 승진시험준비 명목으로 직무태만 및 관용차량 사적이용	정직2월
116	경기남부청	경위	15년 소속여직원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부적절 언행, 성적 수치심 유발	정직3월
117	경기남부청	경위	15년 소속여직원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부적절 언행, 성적 수치심 유발	정직1월
118	경기남부청	경사	13. 3월부터 경찰전산망을 사적이용, 인적사항 조회	파면
119	경기남부청	경위	15.3월 인피 교통사고를 물피사고로 내사종결	견책
120	경기남부청	경장	15.12.22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로 운전, 사고야기	해임
121	경기남부청	경장	15.12.7 음주만취상태로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하며 품위손상	견책
122	경기남부청	경장	15.9월 예산지출 항목을 위반하여 400,000원 상당 집행	견책
123	경기북부청	경위	14.12.22. 22:54 숙취상태에서 음주운전(0.182%)	파면
124	경기북부청	경장	,14.12.28 02:25경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강등
125	경기북부청	경장	14.3.31~8.29간 동료 여직원과 불건전 이성교제등	강등
126	경기북부청	경사	14.7.23 사건 알선 명목으로 400만원 수수	파면
127	경기북부청	경위	14.7.23 소속직원 금품수수 1차 감독책임	견책
128	경기북부청	경위	1년 이내 2회의 경고 처분	견책
129	경기북부청	경사	13.1.11.경 사건 고나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해임
130	경기북부청	경위	14.12.14 03:20경 피의자 도주	정직1월
131	경기북부청	경감	14.12.1403:20경피의자도주감독및 지연보고	감봉2월
132	경기북부청	경사	14.12.14 02:50~04:11간 파의자 관리소홀	견책
133	경기북부청	경장	14.12.14 02:50~04:11간 피의자 관리소홍	견책
134	경기북부청	경위	14.11.19.15:04경 교통사고 초동조치 미흡	감봉1월
135	경기북부청	경사	14.11.19. 15:04경 교통사고 초동조치 미흡	감봉1월
136	경기북부청	경사	14,11.17 18:20 음주운전·물피사고(0.104%)	강등
137	경기북부청	경장	15 1.22 01:40 음주운전 물피사고(0.065%)	해임
138	경기북부청	경위	’14.8.15~10.17간시보직원 욕설 및 폭행	해임
139	경기북부청	경위	14.6.26.20:00 직무관련자로부터 상당 향응수수	견책
140	경기북부청	경감	‘14.9.3~15.1.30간 근무이탈 및 초과수당 부당수령	정직1월
141	경기북부청	경위	14.6.11. 14년 정례사격 부정사격	견책
142	경기북부청	순경	15.5.4 01:20 음주운전(0.143%)	해임
143	경기북부청	경사	15.1.28.00:07 일반인 폭행	견책
144	경기북부청	경위	14.9.26 근무시간중 인터넷 스포츠 토토 정보 검색 등 근무태만	감봉3월
145	경기북부청	경위	15.5.2200:06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	감봉1월
146	경기북부청	경위	배우자 명의의 모텔신축 관련 사기혐의 피소	견책
147	경기북부청	경사	15.5.30 07:55 숙취로 상태로 운전 출근(0.036%)	견책
148	경기북부청	경장	15.6.223:20 동료여직원 폭행 112신고	견책
149	경기북부청	경위	‘15.6.12 대상업소 무단 출입 등	견책
150	경기북부청	경장	14.9.25 18:44, 개인정보 유출	견책
151	경기북부청	경위	14.10.30. 교통 동원 근무자 급식비 과다청구 등	견책
152	경기북부청	경위	14.1.29경 관련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해임
153	경기북부청	경장	‘10.6~11.9간 사건 청탁명목 뇌물수수	파면
154	경기북부청	경위	15, 7.10 22:00경 음주운전(0.143%)	정직1월
155	경기북부청	경위	'14.7.14 19:15경 외환거래법 위반 벌금 70만원	견책
156	경기북부청	경감	'15.5.27.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견책
157	경기북부청	순경	15.6.29 23:00 술집여 종업원 성희롱	견책
158	경기북부청	경감	09.6.25~ 12.9.27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해임
159	경기북부청	경감	15.8.24. 14:00~176:00간 비상근무중 근무지이탈	정직3월
160	경기북부청	경사	14.12~15.7월간 부적절한 이성관계지	강등
161	경기북부청	경위	15.3.30~4.19간수배조회등개인정보 유출	견책
162	경기북부청	경사	14.10.20 정부구매카드 사적으로 사용	감봉3월
163	경기북부청	경위	12.1.16전의경위문금 임의사용	견책
164	경기북부청	경위	15.10.14 21:50 음주운전전(0.076%)	해임
165	경기북부청	경정	13.10.~14.10. 사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정직3월
166	경기북부청	경위	14.6.28. 06:47경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 출소	감봉2월
167	경기북부청	경장	15.4.15. 15:22 인적피해 교통사고 축소	감봉1월
168	경기북부청	경위	15.9.25.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파면
169	경기북부청	경위	14.12.30 이권개입 및 골프접대	견책
170	경기북부청	경사	15.11.13. 22:53 택시요금을 지불거부	견책
171	경기북부청	경사	‘15.10.21. 09:14 개인정보 조회 유출	견책
172	경기북부청	경감	15.6.28 교통사고 부적정 처리 1차 감독책임	견책

- 2015년

- 2016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경기남부	순경 (시보)	16.01.07 음주운전 교통사고	해임
2	경기남부	총경	15.5월 소속직원 금품수수 감독책임	감봉1월
3	경기남부	경정	15.5월 소속직원 금품수수 감독책임	해임
4	경기남부	경위	14. 12. ~ 15. 8. 성매매업주와 전화통화	정직1월
5	경기남부	경위	15.3~10 총5회 근무 중 음주	정직2월
6	경기남부	경위	15.8.13. 동료들과 근무시간 중 음주	감봉3월
7	경기남부	경위	15.8.13 동료들과 근무시간 중 음주	견책
8	경기남부	경위	15.6.25 업무외 사적조회	견책
9	경기남부	경위	16.02.05 음주운전 적발(0.150%)	정직3월
10	경기남부	경위	13.06.13경 고소사건 지연 송치	견책
11	경기남부	경위	15.11.06~16.01.13까지 총 12회 상습 지각	정직1월
12	경기남부	순경	16. 1. 19.경 유치인의 자해시도를 미발견	견책
13	경기남부	경위	16.02.05 과도한 음주상태로 출근	견책
14	경기남부	경위	16.1.13 사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	정직2월
15	경기남부	경위	15.10월부터 11월간 허위초과수당 부당수령	해임
16	경기남부	경위	14.8.2 처와 말다툼 중 처를 밀치는 등 폭력	해임
17	경기남부	경사	14.11.21 인피사고를 단순 물피사고로 내사종결	견책
18	경기남부	순경 (시보)	16.2.2. 상급자에게 욕설하는 등 조직화합저해	파면
19	경기남부	경위	14. 8. 25 인피교통사고를 부적정 종결	견책
20	경기남부	경위	14.7.~15.8. 불건전이성교제	해임
21	경기남부	경장	15. 10. 11 민원인에게 부적절언행	견책
22	경기남부	경위	15. 8. 20 피의자감시 소홀 등 업무태만	파면
23	경기남부	경위	14.5.28 동료 상대 금전 차용 후 미변제	정직3월
24	경기남부	경사	16.1.26 술자리 동석 동료와 시비 후 폭행	견책
25	경기남부	경정	15. 11. 21 직장 내에서 직원간 상호폭행	강등
26	경기남부	경감	15. 11. 21 직장 내에서 직원간 상호폭행	정직2월
27	경기남부	경장	불건전 이성관계	파면
28	경기남부	경장	16. 3. 26 음주사고(0.082%)	정직1월
29	경기남부	경위	14. 10. 18 행사관계자로부터 금품(10만원) 수수	견책
30	경기남부	경사	15.12.14 민간인 사적조회	감봉1월
31	경기남부	경사	16. 4. 1 음주운전 사고(0.196%)	파면
32	경기남부	순경 (시보)	16.4.20 음주운전 사고(0.181%)	해임
33	경기남부	경위	16.4.8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만	감봉1월
34	경기남부	경사	16.1.25 민간인에게 부적절언행으로 민원 야기	정직1월
35	경기남부	경사	12.12.~13.3. 관내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해임
36	경기남부	경사	13.7.28지인의부탁으로민간인사적조회	견책
37	경기남부	경위	15.10.~16.1. 배당 사건 방치	감봉2월
38	경기남부	경장	16.4.16 가게에서 주취 행패	견책
39	경기남부	경장	15.5.2 주정차위반 관련 허위 수사보고 제출	견책
40	경기남부	경사	14.10월경부터 16.4월경까지 부적절 이성관계	감봉3월
41	경기남부	경사	12.7.~13.6.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	강등
42	경기남부	경장	15.7.16 음주운전 사고 동석 부적절 처리	파면
43	경기남부	경위	16. 2월 초순경 민원인에게 사적연락	해임
44	경기남부	경장	14. 2. 24. 개인차량에 수사비로 주유	견책
45	경기남부	경위	16. 5. 13. 음주 물피사고(0.145%)	해임
46	경기남부	경사	16. 4월경 기혼자임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지속	파면
47	경기남부	경사	15. 3월경 하급직원들에게 부적절 언행	해임
48	경기남부	경위	14년~16년 동료직원들에게 상습 금전차용	감봉1월
49	경기남부	경사	16. 6.20. 04:22경 음주운전(0.156%)	강등
50	경기남부	경사	16. 6. 17. 01:40경 음주행패로 품위손상	견책
51	경기남부	경사	15. 7. 29. 접수된 교통사고 부적정 처리	감봉1월
52	경기남부	경위	13. 6. 29 ~ 16. 4. 2.간 사적조회	감봉1월
53	경기남부	경사	15. 6. 21. 민원인에게 불친절 언행	견책
54	경기남부	경감	13. 2. 3.~16.1월경 소속직원들에게 부당대우	파면
55	경기남부	경감	16. 5. 12. 민원인 상대 부적절 언행	파면
56	경기남부	경감	16. 3. 21. 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전 차용	해임
57	경기남부	경사	16. 5. 20. 동료직원간 다툼	정직1월
58	경기남부	순경	16. 5. 20. 동료직원간 다툼	감봉1월
59	경기남부	경위	15. 4. ~ 16. 6.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60	경기남부	경위	15. 8~16. 6.간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견책
61	경기남부	경위	16. 4. 13.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62	경기남부	경위	15.6.23. 접수된 형사사건 처리 소홀	감봉1월
63	경기남부	경위	16. 6. 24. 고스톱 도박현장 발견하고도 미단속	정직1월
64	경기북부	경사	14.6.5 사기 고소사건 13개월 간 방치	견책
65	경기북부	경사	,15.8.~12. 동료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정직1월
66	경기북부	경장	15.11.14. 주취자가 소란 부절절 처리	감봉2월
67	경기북부	경위	2015년 정기재산등록 불성실 신고	견책
68	경기북부	경사	13.12.6 사건수사비 부적정 집행	감봉1월
69	경기북부	경장	15.12.7 피의자 호송 관리소흘	정직1월
70	경기북부	경위	15.12.7.피의자호송 관리소흘	정직2월
71	경기북부	경감	2014년 정기재산등록 불성실 신고	견책
72	경기북부	경위	16.1.27. 음란동영상을 내부메신저 이용 배포	정직1월
73	경기북부	경위	16.1.15~1.22간 소속팀원에게 음란사이트 전송	견책
74	경기북부	경사	16.2.23.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율 위반	견책
75	경기북부	경사	‘16.2.6. 선거상황반 근무 결략 무단이탈	감봉2월
76	경기북부	경사	’16.3.8.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정직1월
77	경기북부	경사	16.3.29.숙취운전 등 규율위반	견책
78	경기북부	경위	‘16.3.18. 만취 후 귀가중 일반인 폭행	감봉1월
79	경기북부	경위	15.5월 중순경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픔수수	해임
80	경기북부	경위	‘12.10.10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구속	해임
81	경기북부	경사	16. 4.21. 음주운전(0.220%)	정직3월
82	경기북부	경위	16.4.21. 부하직원 음주운전 관리책임 맟 음주 동석	견책
83	경기북부	경위	15.5.4. 현행범 체포 중 물의야기	견책
84	경기북부	경감	16. 5.25. 음주운전(0.130%)	강등
85	경기북부	경위	16.5.25. 정례사격 부정행위	견책
86	경기북부	경위	14.2.~16.5 사건피의자와 사적만남	정직1월
87	경기북부	경위	16. 3. 25.소속팀장 등에게 욕설	정직3월
88	경기북부	경위	15. 2. ~ 16. 5. 불건전 이성관계	견책
89	경기북부	경위	15. 2.~16.4. 아파트 동 대표 종사하며 분쟁 야기	견책
90	경기북부	경위	16. 5. 23.근무지무단이탈	감봉1월
91	경기북부	경위	‘11.3.～’15.6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파면

15

의 안 번 호	제101호
회 의 연 월 일	2014. 12. 15. (제346회 정기회의)

보고사항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방지대책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출연월일	2014. 12. 15.

정보화보안계장,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간  사  검  토  필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방지대책

□ 현  황

○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경찰청은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사전승인(서면)을 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긴박한 업무 처리부서는 부서장이 사후 확인·점검

※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5조(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41조(사용범위 및 제한 등),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및 절차 규정

□ 문 제 점

○ 업무상 중요정보인 수사․수배정보를 유출하여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사건 관련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 최근 지구대·파출소 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유출 (`14.11.21. YTN·연합뉴스 등)

○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전승인 없이 조회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주로 발생

※ 최근 5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 이용, 83.5%인 20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13.10월, 박남춘 의원)

□ 그간 추진사항

○ ’온라인 조회 사용권한 관리지침‘을 마련, 조회 권한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확인 및 감찰에서 검증하는 ’조회내역 확인·검증시스템‘ 도입 (‘13. 11. 1)

○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후 범정부 시책에 발맞춰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T/F’ 구성하여 점검 (`14. 2. 17～4. 30)

○ ‘개인정보 무단조회 ZERO화 캠페인’ 전개로 내부직원 공감대 형성

※ ‘개인정보 사적조회 근절’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 및 배포

○ 국가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추진

※ 경찰청 3대 비리 부패척결과제로「정보유출」을 선정, 자정역량 강화

□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 규칙」개정 (`15년 상반기)

- 개인정보 수집, 조회, 처리․활용, 유출시 대응방안 등 전 과정을 경찰청 예규에 반영하여 규범력 강화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조치, 2차 피해 예방

○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이뤄지는 부서의 온라인 조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조회 일시, 대상, 장소, 의뢰자, 목적 등 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부당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명료한 가이드라인 마련·하달

○ 온라인 조회내역 주기적 분석으로 ‘이상징후 사전점검 기능’* 도입

* 매월 조회내역 분석을 통해 ‘조회가 급증’하거나 감독자 ‘조회내역 확인율이 떨어지는’ 이상 징후 경찰관서에 대해 감찰기능과 합동으로 주기적 사전점검

○ 全 직원 대상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강화

※ 홍보영상물․책자 등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 경찰관서 직장교육 등에 활용하여 직원들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향상되도록 유도

【별표1】                                     <2015. 10. 19. 개정>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지연처리․보고 - 확인소홀,허위·축소보고 - 보고결략,사건은폐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총기관리 소홀 - 도난, 분실, 대여, 오발 등 - 총기사용 규정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 사망․자해, 도주 - 관리규정 위반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자. 문서․기록 등 관리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 하극상, 모략행위 - 위계질서, 내부질서 문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카.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은폐 -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은폐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타. 부패 · 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행동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1호(성실의무 위반) 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 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