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10

‘핸드폰 불법게임 82% 감소’의 진짜 이유

게임물관리위 예산 줄자 모니터링단 40명 → 15명으로

하루 평균 모니터링 10건 → 2건, 시정요청 7건→1건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인력을 4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감축한 결과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및 시정요청 건수가 작년 대비 18～19% 수준에 그치는 등 모바일 불법게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위원회의 올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작년(2억2천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부산으로 이전한 게임물관리위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유해 게임물과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은 게임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왔다.

작년의 경우 부산 YWCA에 위탁하여 부산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40명을 채용하여 5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재택근무 방식으로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에 대해 시정 요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4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여 동안 굿모니터링(주)에 위탁하여 진행한 모니터링 실적은 하루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하였다. 하루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한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부적정 게임물 중 시정 대상이 폭증하였거나, 모니터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임물관리위는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을 줄인 이유를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예산의 10%를 줄이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4억9300만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게임물관리위 예산은 66억9100만원으로 지난 해(71억8400만원)에 비해 6.9%가 줄었다.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6.8%, 성과급 73.8%가 삭감되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임원 2명의 급여는 연간 2천325만원이 올랐고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1744만원까지 지급하여 임원 보수 총액만 4천만원이 올랐다. 총액기준 인상률은 20.0%에 달한다. 기관 예산이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20.0%나 올리면서 모니터링 예산을 줄여 불법게임을 방치한 셈이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단위 : 건)

	전체				하루평균
기간	2015.5.11-12.10		2016.4.25-8.31		2015.5.11-12.10		2016.4.25-8.31		증감율(%)
구 분	모니터링	시정요청	모니터링	시정요청	모니터링	시정요청	모니터링	시정요청	모니터링	시정요청
불법게임물	2,115	1,498	242	160	9.9	7.0	1.9	1.2	-81.0	-82.3
등급적정성	15,578	4,127	5,071	3,120	72.8	19.3	39.3	24.2	-46.0	25.4
합 계	17,693	5,625	5,313	3,280	82.7	26.3	41.2	25.4	-50.2	-3.3
자료 : 김병욱 의원실(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자료 분석)

2015-2016년 게임물 모니터링단 예산 인원 현황

	2015년	2016년	증감율
예산	2억2000만원	1억274만원	-53.3%
인원	40명	15명	-62.5%
자료 : 김병욱 의원실(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자료 분석)

2015-2016년 게임물관리위 임원(2명) 보수 현황

	2015년	2016년	증감율
급여	2억299만원	2억2624만원	11.5%
성과급	없음	1744만원
총액	2억299만원	2억4368만원	20.0%
자료 : 김병욱 의원실(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