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06일(목) 담당자 : 유주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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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상 다른 통계

신뢰성 없는 통계 개선해야

표본과 조사방법 다르다는 이유로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큰 차이

지니계수 표본은 전체 인구의 0.07%에 불과...꾸준한 잡음

통계청이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 기간에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2014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1분위는 연 862만원으로 나타난 데 반해, 「가계동향조사」 소득 1분위는 1,752만원이다. 전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더 낮은 소득이 잡힌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10,930만원인 5분위가 「가계동향조사」는 9,755만원으로 파악됐다.

<표-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연간 가구소득 비교

(단위: 만원, %)

2014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계금융복지조사	862	2,354	3,895	5,791	10,930
가계동향조사	1,752	3,439	4,700	6,164	9,755

(자료 : 통계청, 김현미 의원실 정리)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신 데이터는 2014년도 자료임

* 가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표본에 따라 절대액이 다르더라도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라면 증감률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두 통계는 증감률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소득 2분위 2011~2012년 증감률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9.4%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6.4%로 3%p 차이가 나고 있다.

<표-2>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연간 가구소득 증가율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12년/'11년	'13년/'12년	'14년/'13년	'12년/'11년	'13년/'12년	'14년/'13년
전체	5.8	4	2.3	6.1	2.1	3.4
소득1분위	7	1.5	4.2	7.7	2.3	5.6
소득2분위	9.4	5.5	2.4	6.4	3.3	2.2
소득3분위	7.3	5.7	2.7	5.5	2.3	3.6
소득4분위	6.9	4.6	2.8	6.1	2.5	2.9
소득5분위	3.9	3	1.8	6.1	1.3	3.6

(자료 : 통계청, 김현미의원실 정리)

3. 이처럼 같은 기간에 작성된 통계의 차이는 바로 조사방법에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면접조사로 작성한다.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조사원의 면접조사에 매일 작성한 가계부를 월별 취합해, 분기별 자료를 제공한다.

<표-3>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방법의 차이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조사목적	연간 소득구조 파악	가계수지 파악
포괄범위	가구	가구
사업소득	순수익(수입-비용)	가구 전입소득
조사방법	조사원 면접조사	(가구실태) 면접조사 (수입‧지출) 가계부 기입
조사주기	연간	월간(분기 공표)

(자료 : 통계청)

4. 표본조사는 어느 집단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 집단 일부를 조사함으로 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두 조사는 표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했고, 「가계동향조사」는 농림어가를 제외한 전국 일반가구를 표본으로 삼았다. 표본수는 각각 2만 가구와 8,700가구다. 표본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둘 중 어느 통계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국가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표-4>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 선정 방법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모집단범위	전국의 모든 가구	농림어가를 제외한 전국 일반가구
표본가구 추출방법	전용표본	경제활동인구조사구에서 재추출
표본수	약 20,000가구	약 8,700가구

(자료 : 통계청)

5. 이 같은 문제는 지니계수에서도 짚어볼 수 있다. 가계조사통계만으로 산출되는 지니계수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일단 표본 비율이 너무 적다. 현재 가계조사통계를 진행하는 조사대상가구는 12,377명으로 가구 수 대비 조사비율이 0.07%에 불과하다. O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26위로 최저수준임에도 통계청은 0.07%의 표본조사가구가 쓰는 가계부를 자료로 가계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나마 조사대상가구가 점점 가계부 작성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져 불응률은 24.1%에 이른다.

<표-5> OECD 주요국 지니계수 산출 조사가구수

(단위 : 명, %)

연번	국가명	전체 가구수(A)	표본 가구수(B)	추출률 (B/A×100)
1	덴마크	2,634,982	878,327	33.33
2	아이슬란드	124,791	3,091	2.48
3	룩셈부르크	211,222	3,770	1.78
4	슬로베니아	801,416	12,139	1.51
5	칠레	5,273,828	66,725	1.27
6	에스토니아	580,144	5,775	1
. . .	. . .	. . .	. . .	. . .
26	대한민국	18,182,000	12,377	0.07(0.068)
27	스페인	18,259,251	12,139	0.07(0.066)
28	헝가리	4,129,277	2,011	0.05
29	일본	50,845,000	26,387	0.05
30	미국	124,590,000	68,000	0.05
31	독일	40,209,857	16,037	0.04

(자료 : 통계청, OECD)

<표-6> 최근 5년간 가계조사 불응률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7
불응률 (%)	19.6	20.2	20.5	22.5	23.2	24.1

(자료 : 통계청)

6. 오류가 없는 통계는 없다. 그러나 통계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통계의 작은 숫자가 국민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해당 통계를 반영한 정책 또한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통계청은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