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금융공기업

사무실: 02)784-8901/담당:오재훈보좌관(010-6268-3420)

<금융공기업공통>

□ 소득정보 활용 강화 필요성

<한국자산관리공사>

□ 성과연봉제 도입절차의 문제점

<한국주택금융공사>

□ ‘우대형’주택연금제도 소득정보 반영 필요

<기술보증기금>

□ 연대보증채무자 기한이익 혜택적용 필요성

□ 소득 정보 활용 강화 필요성

o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각 공사법 개정을 통해 채무감면 등 신용회복사업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5.9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정되어 소득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6.3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정되어 소득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4.1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보증기금법」이 각각 개정되어 소득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o 자산관리공사는 ‘15.9월 공사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공공정보를 총275만건을 수집하여 채무조정 업무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득정보 수집대상기관(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몇 차례 만남을 갖고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상태임

- 특히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o 주택금융공사는 ‘16.3월 공사법 개정 이후 소득정보 파악위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 과세정보 수집을 위해 협의중이며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상태임

o 신용보증기금은 ‘14.1월 공사법에 소득정보 취득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후, 2014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종합소득자료는 제공받지 못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o 기술보증기금은 국세청에서 부가세정보관련 자료를 제공받다가 2015년 이후에는 국세청의 거부로 자료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음

o 소득정보의 활용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채무조정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며,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증대로 국세청의 과제정보(종합소득세 등)의 수집이 필요한 실정임

o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소득정보 제공을 계속 거부한다면 각 기관별로 국세청과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관계기관 전체가 모여 협의과정을 거쳐서 각 공사법을 개정하여 소득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끝.

□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부적절성

o 지난 5월 10일 자산관리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바 있음

당시 자산관리공사는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산관리공사를 거론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자 5월 자산관리공사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공공기관장 면담회가 끝나자마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바 있음

이사회는 성과여봉제 도입 의결은 노사간의 합의가 없었으나 자산관리공사 측은 직원 76%가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홍보하였음

o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노조에 따르면 팀장이 소속 팀원 개별 면담 후 작성을 동의서에 명시하는 증 관리자들에게 직접 모든 직원을 1:1로 면담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고 함

자산관리공사 동의서에는 "(성과연봉제 미도입되면) 유·무형 인센티브 확보기회 상실은 물론 정원·조직·업무기능 조정시 결정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갈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직원 여러분의 자발적 동의를 요청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동의한다"는 문구와 소속·직책·성명·서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상관이 직접 1:1 면담을 통해 성과연봉제 찬성여부를 확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진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의문임

o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위법의 가능성이 있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위법가능성을 인지하고 외부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고 위법가능성이 있더라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후 문제가 생기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됨

o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관리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못이겨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끝.

□ ‘우대형’주택연금제도 소득정보 반영 필요

o 지난 4월 주택금융공사는 노인세대의 노후소득을 향상시키고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등의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내집연금 3종세트’ 상품을 출시한 바 있음

‘내집연금 3종세트’중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는 저가 주택보유자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제도의 일종으로 집값이 1.5억원 이하이고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임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는 특히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나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o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5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함

※참고 : 60대 이상 자가 가구의 소득 계층별 주택가격 분포

결국 담보주택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고소득자도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도 지역의 경우 60대 이상이 보유한 주택 중 82.5%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중소득 층 인구중 67.3%, 고소득층 인구 중 43.3%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광역시 거주 60대 인구중 1.5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중 39.3%가 중소득층 이상, 19.8%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도권의 경우 67.8%의 저소득층이 1.5억원 초과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o 상대적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불평등 완화가 목적인 우대형 주택연금의 취지를 고려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에 따른 손실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복지적 관점에서 해당 상품의 적용대상을 저소득 고령층에 보다 폭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가령, 상가등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노인이 지방의 1.5억원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우대형 주택연금을 수령한다면 상품의 취지와 국민정서에 부합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음

o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시 소득정보를 반영하고, 1.5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가입하기로 한 가입자격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에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소득정보를 파악하여 가입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정책이 필요함

- 수도권 저소득층의 경우 67.8%가 1.5억원 초과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거주지역별로 가입요건을 달리하여 수도권 저소득층도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을 입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 연대보증채무자 기한이익 혜택적용 필요성

o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신기술 가업에 대한자급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음

o 기술보증기금이 피보증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에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행사하게 되면, 구상금채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피보증회사의 경영진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왔음

- 이러한 관행은 주채무자인 회사가 회생 및 파산절차를 통해 주채무가 감경되더라도 연대보증채무자인 경영진은 주채무 감면혜택을 볼수 없는 폐해가 지적되어 ‘13.5월 법을 개정하여 주채무의 감면이 이루어지면 연대보증 채무의 감면도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그런데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주채무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판례가 없어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에게 변제기 연장의 혜택을 적용해 주지 않았었음

- 그러던 중 ‘16.8월 대법원은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은 주채무의 감면에 해당한다며 연대보증채무자에게도 동일하게 변제기 연장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o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연대보증채무연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후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연대 보증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음을 고려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단지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기술보증기금의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 지사를 통해 관련 판례를 통해 기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그 대표자 등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