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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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규제, 실효성 미흡

숨쉬기도 힘든 여객선사,

세월호이후 연안여객선 6개부분 24개조치 강화

- 여객 4, 화물 3, 선박 8, 안전 2, 선원 4, 업계 3

실효성 및 모니터링 미흡, 전문기관 검증 필요

세월호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여객선 관련 제도가 강화 되었으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검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안여객선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행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분석한 결과, 여객 4개, 화물 3개, 선박 8개, 안전 2개, 선원 4개, 업계전반 3개 등 총 6개분야 24개의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제도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이 없거나 실효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연안여객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분야는 승선·발권절차 개선, 여객선의 사고이력 공개 등 4개,

화물분야는 적재고박기준 적용확대, 화물중량 확인절차 등 3개, 선박분야는 선령제한강화, 선박이력제도 신설, 구명 및 탈출요건 등 8개, 안전분야는 해사안전 감독관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의무화 등 2개, 선원분야는 안전관리 선원 및 예비원의무화, 승선직원 승무기준 강화 등 4개, 업계전반으로 면허제도 개편, 자본금기준 신설,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3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조치 대부분이 사전 모니터링이나 정책검증없이 외국사례를 도입하거나 국제기준을 국내연안여객선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영세한 연안여객선사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 필수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서민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절차를 하고 있어 피로도가 크다.

특히 완도군의 경우, 고령화된 도서민을 위해 군내버스를 차도선에 탑승한채로 도서간을 이동하였으나, 이제는 탑승한 군내버스에서 내려 공식신분증을 확인한후 발권을 하고, 승선시 신분증을 확인한후 여객선에 승선을 할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신분증이 없으면 발권과 탑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 생활화물도 화주 없이 택배를 할 경우, 아직 일반화물적재실을 구비하지 못한 선박의 경우, 운송이 안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사의 경우, 해기사 면허를 요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로 인하여 현재 69명을 신규채용하여 약 5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선박에 대해서도 간이기록장치 의무화, 구명설비요건 강화, 관제통신녹음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선박당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설비비용이 추가됐다.

화물의 적재고박 기준도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평수구역내 여객선에까지 확대하고 있어 도서민의 수산양식 유통에까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객선 선령도 당초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되어 선박 교체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총 170척의 여객선중 선령 20년 이상으로 교체를 요하는 선박은 43척으로 2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의원은 “여객선 안전과 규제강화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정책이행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함에 따라 열악한 여객선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원은 “다양한 규제대책들이 사전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정책검증없이 시행되어 여객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여객선사 모두에게 불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연안여객 환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안여객선 활성화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연안여객업체는 총 60개사가 운영 중이며, 48개사(8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36개사(60%)가 보유선박 2척 이하로 영세한 실정이다.

2015년말 총 매출액은 2,800억원으로 업체당 47억원이며 총영업이익은 157억원으로 업체당 2.7억원에 불과하여 항공․버스 등 여타 육상교통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구분	주요 강화내용	관련법령	시행	비고
여객 (4)	승선권 발권절차 개선 - 여객 신분증 확인후 승선권 전산 발권	해운법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7	14.7.1
	여객의 승선절차 개선 - 터미널운영자는 승선권 소지여부 확인 및 출입구 관리 하고 사업자는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사항 대조확인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15.1.1
	연안여객선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사업자는 해양사고 이력 등 여객선 안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객에게 공개	해운법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10조의4	16.7.1	신규
	여객명부의 작성 - 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명부를 작성하고 출항 전 선장에 송부. 여객명부와 승선권발급내역 3개월 보관	해운법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7	15.7.7	신규
화물 (3)	적재화물 중량 확인절차 마련 - 카페리는 화물선적시 계량증명서 제출를 의무화하고, 차도선은 공차중량 및 최대적재중량 등을 전산 입력	해운법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15조의7	15.7.7	신규
	화물적재고박기준 적용대상 확대 - 화물적재고박기준을 국내항간 운송되는 화물에도 적용	특수화물선박 운송규칙 제2조의5	15.1.2
	차량적재도 승인사항 강화 - 차량적재도상 차량 고정방법 포함 및 최소 4곳이상 고박의무화 등 화물 적재 및 고박기준 강화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15.1.2
선박 (8)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 여객 및 화물겸용여객선은 선령 20년을 기준으로 선박 검사를 통해 최대 25년까지 연장(5년 단축)	해운법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15.7.7
	선박 이력관리제도 시행 - 선박도입 및 매매, 운항항로 이력, 검사결과, 사고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박관리의 투명성 확보	해운법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10조의3	16.7.1	신규
	간이항해기록장치 탑재 의무화 - 300톤이상 신조·중고 여객선 및 현존선(500톤이상, 연해구역이상)에 대해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S-VDR) 탑재 의무화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7	14.9.11	신규
	선박검사증서에 검사기록 기재 - 검사 후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 교부	선박안전법 제7조, ∼제12조	15.7.7
	선박 불법 개조,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선박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 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강화	선박안전법 제83조 ~제86조,제89조	15.7.7
선박 (8)	구명 뗏목 등 여객선 구명설비 요건 강화 - 구명뗏목 비치 및 종류 강화, 구명조끼 비치 요건 강화, 강하식 탑승장치 비치수량 확대 등	선박구명설비기준 제74조∼제76조, 제80조 등	14.12.24
	여객선 탈출설비 요건 추가 - 탈출 시 용이하도록 가구 고정, 비상등 비치 등 탈출 구조·설비 강화	선박안전법 제26조, 선박설비기준 제48조의2	14.9.11	신규
	선박교통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 선박교통관제통신 녹음 및 60일간 보존의무 부과	해사안전법 제36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등에관한규칙	16.12.3	신규
안전 (2)	해사안전감독관제도 운영 - 해사안전감독관의 사업자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정기· 수시 감독토록 지도·감독 강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15.7.7	신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 선박 보유톤수 및 척수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해운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12조의3	16.7.1	신규
선원 (4)	여객선 직무교육 과정 신설 - 연안여객선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여객선 직무 교육과정(3일)을 이수하도록 규정	선박직원법 제2조 별표1	15.1.6	신규
	여객선안전관리 선원 승선 의무화 - 여객정원 500명당 여객안전관리 선원(여객선상급교육 이수자) 1명이상 승선토록 의무화	선원법 제64조, 시행규칙 제43조의3	15.7.7	신규
	예비원 확보대상 선박 확대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 톤수 500톤이상 여객 선은 총 승선 선원의 10% 예비원 확보	선원법 제67조, 시행령 제21조의2	16.2.29
	총톤수 3천톤 이상 여객선 갑판부 승무기준 강화 - 총톤수 3천톤·5천톤 이상 필요 인원 및 면허 강화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16.9.1
업계 전반 (3)	면허제도(항로고시 및 사업자공모) 개편 -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항로를 고시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운영사업자 선정	해운법 제5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2	15.7.7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 해당 면허별 여객선 총톤수의 합계에 따라 최소 2억원 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사업자 자본금을 충족토록 규정	해운법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16.7.1	신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 10명이상의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 하고 그 외의 사항도 종전대비 과징금·과태료 인상	해운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1	16.7.1
총계	총 6개 부문 24개 사항

연안여객선 관련 제도강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