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7쪽
배포일시	2016. 10. 10.(월)		담당자	비서관 김동현(02-784-845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분야 산하ㆍ유관기관 국정감사

⑴ 중국발 차이나머니 문화콘텐츠시장 잠식 우려-------------------1

- 게임, 음악, 영화 등 중국 투자액 1조 9,631억원
- 中기업의 韓기업 M&A 33건 중 24건이 게임 등 서비스업

중국 ‘극한도전’ 무차별 한류방송 베끼기 심각
- 최근 3년 8개월 새 503건 방송콘텐츠 침해
-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많아

⑵ 인터넷 오보ㆍ전파ㆍ검색...언제까지 방치할건가?----------------6

사이비 언론 난립! 기사표절, 낚시성기사 등 포털 무방비 노출

- 2013년 이후 3,643건 적발

- 선정적 광고 6,803건 적발, 최근 2년 새 45배 증가

⑶ 지역간 문화격차, 참담하다!-------------------------------12

ㅇ 소외계층용 무료공연티켓 67% 버려져

- 나눔티켓 수도권에만 88.9% 사용, 대구 등 13개 광역단체 사용률 1% 미만

ㅇ 수도권에 문화기반시설 36.4% 집중, 영화관 없는 시군구 81곳

- 인구10만명당 공연시설 서울3.8개, 대구2개, 경북1.6개로 열악

⑷ 10시 영화는 10시에 시작하지 않는다-----------------------17

- 영화한편 보는데 평균 13분37초 동안 광고 28편봐야

- 극장 매출 중 3대 멀티플렉스 비중 97%, 3대 멀티플렉스 광고매출 5,466억원

- 영화인신문고 접수건수 85%가 임금체불

⑸ 가짜 ‘뽀로로’ 등 짝퉁 캐릭터 유통확산-----------------------21
- 전국 캐릭터 판매매장 중 불법복제품 취급 업체 63%, 유통규모 1.5조원 추산

- 2012년 이후 12곳 적발, 3만6,552개 불법캐릭터 상품 압수

⑹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4,981건 중 자체기획은 465건(9.3%)에 불과--25
- 자체 편성예산 중 62.2%가 대관, 임대 등 수익사업 치중
- 대관료 비싼 예술의전당, 대관경쟁률 5.9 vs 1
- 독주회 등 체면치례ㆍ실적용 대관 자제해야

⑺ 부산·인천·대구 등 비수도권 콘텐츠사업체 2,662개 폐업-----------29

- 수도권 콘텐츠산업 매출액 87.6% 집중

⑻ 콘텐츠진흥원, 성과없이 날린 연구비 157억원-------------------31
- 연구책임자 12번 바꿔...연구부실 우려
- R&D 1,937억 투자...기술료 수입은 16억

⑼ 문화예술회관 65.7%, 1년 180일 이상 공연 無-----------------34

- 전국 243개 지자체에 1개 꼴로 건립되어 있지만 대다수 놀고 있어

⑽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부실...8.9%만 검사--------36

게임관련 분쟁조정 민원 중 39%가‘미성년자 결제’

중국발 차이나머니 문화콘텐츠시장 잠식 우려

게임, 음악, 영화 등 중국 투자액 1조9,631억원

15년 중국의 한국기업 M&A거래 33건, 이중 24건이 게임 등 서비스업

중국 ‘극한도전’ 무차별 한류방송 베끼기 심각

최근 3년 8개월 새 503건 방송콘텐츠 침해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많아

우리 경제의 활로 중의 하나가 문화콘텐츠 분야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류 열풍에서 확인되듯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걸까?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공습 앞에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휘청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액은 3조1,434억 원(28억2300만 달러)이다.

한편 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악,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의 투자액이 확인된 액수는 약 1조 9,631억 원,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62.4%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투자액으로는 게임이 8,308억 원(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 5,291억 원(26.9%), 캐릭터 2,300억 원(11.7%), 엔터테인먼트 1,143억 원(5.8%), 방송 1,133억 원(5.8%), 영화 871억 원((4.4%) 등이다.

특히 중국의 게임기업 ‘텐센트’는 우리나라 대표 게임기업인 ‘넷마블’에 5,330억 원, YG엔터테인먼트에 3,889억 원(3,500만 불) 등 5곳에 1조 1,019억 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게임  시장 등을 잠식하고 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비공개하다보니 정확한 투자금액은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게임사 등에 지분 투자만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회사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3배인 33건이다.

중국 기업이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업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2015년 33건 중 24건이 엔터테인먼트, 게임, 소프트웨어, 보험 등 서비스업(73%)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기업의 투자와 M&A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기술유출과 경쟁력 상실이 문화콘텐츠까지 확대될 수 있다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등 규제로 침체된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중국 투자를 환영하기도 하지만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중국의 잠식 우려를 잠재우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ㆍ중 간 사업 교류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된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게 규제를 철폐하고, 국내 기업 간 M&A를 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종 대항마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한류방송 베끼기 등 저작권 침해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중국의 한 방송사가 ‘극한 도전'이라는 짝퉁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KBS의 ‘안녕하세요’를 베낀 중국판 ‘사대명조’,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비슷한 ‘주방의 비밀’과 ‘비정상회담’과 제목과 포맷이 거의 비슷한 중국판 ‘비정상회담’,  ‘히든싱어'의 짝퉁 '은장적가수''가 론칭 돼 방영 중이다.

‘개그콘서트’와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코미디 프로그램의 인기코너와 드라마 ‘시청률의 제왕’도 불법 리메이크돼 방송됐다.

이처럼 한류 인기가 지속되면서 국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내용은 물론 카메라 앵글까지 판박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에서 구제조치 지원 및 법률상담 컨설팅 등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침해사례는 총 50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2건, 2014년 61건, 2015년 153건, 2016.8월 197건으로 최근 2년 새 3.2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7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152건(30.2%), 필리핀 78건(15.5%), 베트남 66건(13.1%) 순 이다.

이에 문체부 담당자는 실제 해외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협조로 사권여부를 파악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방송콘텐츠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체부 콘텐츠 기업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내용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이, 즉 짝퉁 문화가 깊게 자리한 중국에서 표절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고 있고, 중국 진출 콘텐츠 회사들로서도 중국이 한류 콘텐츠 사업의 거대 시장이다 보니 법적 대응이 힘들뿐더러 자칫 밉보이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눈뜨고 코 베이고 있는 한류 방송콘텐츠 생산자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형국이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저작권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곽 의원은 “기업들이 법적으로 내용증명이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정부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액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상품 수출효과(코트라)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증가율(%)
방송	218	289	309	403	30.7
음악	214	253	271	354	30.7
영화	16	29	25	79	222.0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226	238	268	283	5.7
게임	1,388	1,428	1,546	1,640	6.1
출판	67	87	72	64	-12.2
합계	2,129	2,324	2,490	2,823	13.4

□  2014~2016년 8월까지 중국 자본의 국내 문화콘텐츠 투자현황(문체부 조사)

투자기업	대상 국내기업	분야	투자시기	투자액	비교
텐센트	YG엔터테인먼트	음악	2016	3,889억(3,500만불)	4.5%
	넷마블게임즈	게임	2014	5,330억	28%
	파티게임즈	게임	2014	200억	20%
	카본아이드	게임	2014	100억	10%
	네시삼십삼분	게임	2014	1,500억	25% 라인 공동투자
산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게임	2004	961억	29%추가매입 100%
소후닷컴	키이스트	연예기획	2014	150억	6.4%
화책미디어	NEW	영화	2015	-	50%. 합작회사 "화책합신" 설립
	NEW	영화	2014	535억	15%
주나인터내셔널	초록뱀미디어	방송	2014	120억	31.4%
쑤닝유니버셜미디어	FNC엔터테인먼트	방송	2015	337억	pending
쑤닝	FNC엔터테인먼트	음악	2016	336억	22%
쑤닝유니버설그룹	레드로버	애니메이션	2015	450억	20.02%
	FNC엔터테인먼트	엔터	2015	337억	22%
퍼시픽 아시아 그룹	영실업	캐릭터	2015	2,220억	최대주주
알파그룹	RG애니메이션스튜디오	캐릭터	2015	80억	-
완다그룹	덱스터	CT	2015	111억(1,000만불)	13.3%
레전드캐피털	덱스터	영화	2015	111억(1,000만불)	-
화이러헝	심엔터테인먼트	엔터	2016	235억	30.4%
화이자신	씨그널엔터	영화	2016	214억	12.62%
DMG엔터테인먼트	초록뱀미디어	드라마	2015	320억	25.56%
DT캐피털파트너스	덱스터	영화	2015	11억(100만달러)	-
DSC인베스트먼트	트레져헌터	MCN	2015	40억	-
롱투게임즈	롱투코리아	게임	2015	217억	44.53%
에스지인베스트먼트	씨그널 엔터테인먼트	방송	2015	112억	8.8%
화이브라더스	심엔터테인먼트	방송연예		228억	최대주주
	HB엔터테인먼트	엔터	2016	421억원	30%
상하이 ISPC	소리바다	음악	2016	100억	6%
알리바바	SM엔터테인먼트	음악	2016	355억	-
웨이잉	YG엔터테인먼트	음악	2016	611억(5,500만불)	8.2%

□ 국내 방송 콘텐츠의 중국 등 저작권 침해 현황

연도	구분	발송(건)	대표 사례
2013	중 국	30	o MBC, SBS드라마, 예능 등 중국대륙 외 지역 지오블락 시범지원, 경고장 발송 및 302개 URL차단
	태 국	62	o 한국 방송콘텐츠 불법 DVD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사이트 차단
2014	중 국	52	o 한국 방송콘텐츠 중국 외 지역 서비스 차단(지오블락) 경고장발송 30건, URL6,633개 서비스 차단
	태 국	8	o 한국 방송콘텐츠 태국어 자막버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사이트 폐쇄
	베트남	1	o 한국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대상 경고장 발송
2015	중 국	69	o 드라마 <하이드지킬나>, <상류사회>, <아빠를 부탁해> 등 한국 방송콘텐츠 중국 외 지역 서비스 차단(지오블락) 등 경고장 69건 발송
	태 국	63	o 한국 방송콘텐츠 자막버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 대한 경고장 63건 발송
	베트남	21	o KBS․SBS․MBC 한국 방송콘텐츠 저작물 침해사이트 대상 불법 유통 사이트 대상 경고장 발송 등
2016년 8월	중 국	56	o KBS․SBS․MBC․JTBC <리멤버>, <발칙하게 고고>, <동상이몽> 등 167개 작품 경고장 56건 발송
	태 국	19	o SBS CH 요청 <비천무>, <아테나:전쟁의 신> 등 경고장 2건 발송(Primetime 등, 4월) o KBS 요청 태국 내 IPTV 셋톱박스 경고장 17건 발송(IPTV 코비 등, 5월)
	필리핀	78	o KBS․SBS․MBC․CJ E&M 드라마, 예능 <Mnet>, <M카운트다운> 등 103개 작품 경고장 78건 발송 (drama.net, dramabay 등, 6~8월)
	베트남	44	o KBS․SBS․MBC․JTBC 드라마, 예능 <육룡이 나르샤>, <태양의 후예> 등 경고장 44건 발송(phim3s.net 등, 8월)

인터넷 통한 보도ㆍ전파ㆍ검색되는 잘못된 기사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사이비 언론 난립! 기사표절에 낚시성기사 등 포털 무방비 노출

2013년 이후 3,643건 적발

선정적 광고 6,803건 적발, 최근 2년 새 45배 증가

지난해 소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한 방송사가 모 승무원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웃는 모습을 전하며 해당 승무원이 항공사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고 거짓을 진술을 한 것처럼 오인되게끔 방송해 법원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통해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는 잘못된 최초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들이 복제전파되고 지속적으로 검색되고 있다. 비난 댓글뿐만 아니라 승무원 이름과 초상 까지 그대로 공개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충격’ ‘경악’이 들어간 뉴스를 검색해보니 한나절 만에 올라온 게 몇 백건 이다.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눈길을 끌기 위해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인터넷신문은 총 6,165개, 2006년 626개, 2010년 2,484개, 2015년 6,347개로 최근 10년 동안 10.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만 새로 생긴 인터넷 매체가 397곳. 하루 1개꼴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터넷언론의 기사표절, 반복기사, 낚시성 기사제목 등 관련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적발한 현황을 보면, △기사표절 2,848건 △반복기사 687건 △낚시성 기사제목 108건이다.

아이들이 볼까 겁나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도 넘쳐났다.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선정적 광고는 총 6,803건이 적발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7건, 2014년 1,220건, 2015년 4,501건으로 최근 2년 새 무려 42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75건이 적발되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2015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체 유형별 소송건수 370건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매체가 207건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이어 방송 16.8%, 일간신문 13.5%, 주간신문 6.8% 순으로 소송을 많이 당했다.

지난해 7.1일 한국광고주협회에서 발표한 ‘유사언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47개 기업 홍보담당자 중 87%가 언론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관련 부정기사의 반복게재가 87.4%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층 이름(사진)노출이 79.3% 등 순이다.

한편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현황을 보면, 최근4년간 총 2만8,535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인터넷신문이 1만2,971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5.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5,543건(19.4%), 뉴스통신 1,594건(5.6%)이다.  중재의 경우, 2013년 이후 236건이 청구되었으며, 이중 인터넷신문이 127건으로 전체의 53.8%이며, 인터넷뉴스서비스 83건(35.2%), 뉴스통신 9건(3.8%) 등 이다.

이처럼 사이비 언론이 부지기수지만 포털과 제휴만 맺으면 영향력은 엄청나다. 허위, 협박성 기사까지 포털은 이런 기사의 주 유통경로인 만큼 포털사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 조정ㆍ중재 신청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총 406건이 조정되었다. 네이버가 144건(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123건(30.3%), 네이트 95건(23.4%) 등 순이다. 중재의 경우 2013년 이후 71건이 청구되었으며, 네이버 28건, 다음 22건, 네이트 17건 등 순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1인 매체를 포함해 크고 작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활동은 보장해야 하지만 사회악(惡)으로 변질된 매체와 그 확산을 방관할 순 없는 만큼 사이비 언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며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 보완, 삭제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발 빠르게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포털이 단순한 뉴스 중개자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익을 향유하는 만큼 당연히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최소한 포털사가 검색 제휴를 맺을 때 그 매체의 현황, 신뢰도,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체부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조OO 승무원 관련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 기사에 달린 댓글

□ 인터넷 신문 등록 및 취소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등록	626	901	1,315	1,698	2,484	3,193	3,914	4,916	5,950	6,347	6,165
폐간*	39	81	16	10	141	277	365	223	346	428	415

* 직권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신고 등 포함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 심의

<기사표절>

구분	기사표절	조치현황
		기각	권고	주의	경고	계
2013년	188	0	0	188	0	188
2014년	445	0	4	441	0	445
2015년	1,212	0	0	1,156	46	1,212
2016년 8월	1,003	0	40	952	11	1,003
계	2,848	0	44	2,737	57	2,848

<반복적인 기사>

구분	반복적인 기사	조치현황
		기각	권고	주의	경고	계
2013년	3	0	0	3	0	3
2014년	74	0	0	70	4	74
2015년	482	0	0	425	57	482
2016년 8월	128	0	0	128	0	128
계	687	0	0	626	61	687

<낚시성 기사제목>

구분	낚시성 기사제목	조치현황
		기각	권고	주의	경고	계
2012년	-	-	-	-	-	-
2013년	9	0	0	9	0	9
2014년	26	0	0	26	0	26
2015년	63	0	0	63	0	63
2016년 8월	10	0	0	10	0	10
계	108	0	0	108	0	108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게재되는 선정적 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구분	적발	조치
		기각	권고	주의	경고	계
2013년	107	0	0	107	0	107
2014년	1,220	0	0	1,220	0	1,220
2015년	4,501	0	1	4,492	8	4,501
2016년 8월	975	0	0	873	102	975
계	6,803	0	0	6,693	110	6,803

□ 매체유형별 조정·중재신청현황(언론중재위원회)(2013.1.1.~ 2016.8.31.)

■ 조정
연도	청구 건수	신문	주간신문	시사주간지	방송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타
											포털	방송사닷컴
2013	2,433	380	130	12	188	38	62	10	112	1,130	221	148	2
2014	19,048	1,378	120	19	652	1,382	1,742	25	1,117	8,436	119	4,058
2015	5,227	619	111	27	238	87	567	18	264	2,490	46	753	7
2016	1,827	240	96	10	159	31	65	10	101	915	20	178	2
계	28,535	2,617	457	68	1,237	1,538	2,436	63	1,594	12,971	406	5,137	11
	100.0%	9.2%	1.6%	0.2%	4.3%	5.4%	8.5%	0.2%	5.6%	45.5%	1.4%	18.0%	0.0%
■ 중재
연도	청구 건수	신문	주간신문	시사주간지	방송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타
											포털	방송사닷컴
2013	190	2				4			8	104	61	11
2014	11									1	10
2015	26	3	2		2	2			1	15		1
2016	9		2							7
계	236	5	4	0	2	6	0	0	9	127	71	12	0
	100.0%	2.1%	1.7%		0.8%	2.5%			3.8%	53.8%	30.1%	5.1%

□ 포털 조정·중재 신청현황(언론중재위원회)

■ 조정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가자아이뉴스	1			1
구글	5			4	1
네이버	144	78	46	13	7
네이트	95	62	23	7	3
다음	123	61	42	12	8
조인스닷컴	2		2
줌	33	20	6	7
풀빵닷컴	2			2
Bing	1				1
계	406	221	119	46	20
	100.0%	54.4%	29.3%	11.3%	4.9%
■ 중재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네이버	28	24	4
네이트	17	15	2
다음	22	18	4
줌	4	4
계	71	61	10	0	0
	100.0%	85.9%	14.1%

지역간 문화격차 참담하다!

소외계층용 무료공연티켓 67% 버려져

- 나눔티켓 수도권에만 88.9% 사용 -

- 대구 등 13개 광역단체 사용률 1% 미만 -

수도권에 문화기반시설 36.4% 집중, 영화관 없는 시군구 81곳

인구10만명 당 공연시설 수 서울 3.8개, 대구 2개, 경북 1.6개 등

지역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격차가 존재하고 문화 나눔의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공연 단체들이 기부한 티켓으로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도록 하는 '나눔티켓'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나눔티켓 사업으로 기부된 공연 티켓 52만4,221장이나 발행되는데 겨우 33%(17만2,906장)만 사용되고 나머지 35만1,315장(67%)은 사장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기부된 공연 티켓 중 52%만 사용되었고, 2014년 31.1%, 2015년 25.7%로 해마다 사용률이 줄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32.5% 사용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나눔티켓이 수도권에만 87.9% 이상 집중돼 개선이 시급하다.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나눔티켓 사업으로 기부된 공연 티켓 52만4,221장 중 87.9%(46만631장)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같은 기간 기부된 공연티켓 중 사용된 공연티켓 17만2,906장 중 88.9%(15만3,738장)가 서울·경기·인천에서 사용되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이용률이 1% 미만이다.

수도권의 국공립 예술단체는 무료티켓을 매년 대거 기부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도 적극 후원하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는 나눔티켓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나눔티켓 기부실적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나눔티켓 사업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며, 132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는 자동으로 회원 등록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나눔티켓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무료티켓 활용 제고 및 나눔티켓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기부 대상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1인 당 2매로 제한되어 있는 이용 매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기존 이용자의 재 관람률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도 여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경기 지역에 492개(19.0%), 서울 356개(13.7%), 인천 97개(3.7%)가 몰려 있다.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6.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구가 81곳에 달해 지역별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에서도 격차를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곳 시군구에 영화관이 없었으며, 경북 14곳, 경남 10곳, 강원 9곳 순이다.

2014년 기준 전국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도 서울의 경우 3.8개, 대구 2개, 전남 1.8개, 부산 1.6개, 경북 1.6개, 충남 1.5개, 경남 1.3개 등이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보고 싶어도 변변한 공연 한 편 제대로 보기 힘든 만큼 지방을 우선 배려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대구와 같은 대도시만 해도 영화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영화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2013~2016.9월 현재까지 나눔티켓(무료) 사업 현황

(단위: 매/ ’16.9.12.기준)
지역별	2013	2014	2015	2016	계
서울	64,343	138,578	145,132	93,950	442,003
부산	11,368	14,782	16,868	8,073	51,091
대구	820	616	1,535	556	3,527
인천	1,164	1,230	1,520	1,490	5,404
광주	1,220	310	1,064	292	2,886
대전	210	2,420	-	-	2,630
울산	-	90	370	10	470
세종	-	-	100	-	100
경기	4,056	2,340	3,025	3,803	13,224
강원	18	-	18	50	86
충북	-	-	500	226	726
충남	-	-	-	-	-
전북	-	90	844	240	1,174
전남	10	120	-	450	580
경북	80	-	-	40	120
경남	200	-	-	-	200
제주	-	-	-	-	-
합계	83,489	160,576	170,976	109,180	524,221

- 기부된 공연 티켓 중 사용된 공연티켓

(단위: 매/ ’16.9.12.기준)

지역별	2013	2014	2015	2016	계
서울	24,982	29,838	26,197	21,393	102,410
부산	2,322	2,363	2,712	2,240	9,637
대구	199	289	712	319	1,519
인천	3,289	3,858	2,941	2,267	12,355
광주	322	172	480	273	1,247
대전	269	597	296	256	1,418
울산	26	37	48	45	156
세종	-	-	4	4	8
경기	10,635	11,584	9,231	7,523	38,973
강원	164	201	182	156	703
충북	156	135	134	122	547
충남	106	180	187	294	767
전북	86	41	113	128	368
전남	62	46	105	83	296
경북	69	93	120	92	374
경남	496	287	422	278	1,483
제주	220	223	136	66	645
합계	43,403	49,944	44,020	35,539	172,906

□ 전국 17개 시도별 문화인프라 현황 (2016. 1. 1 기준)

시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2,595	1	978	725	232	21	826	379	351	96	219	55	150	14	229	228	114
서울	356	1	146	119	22	5	120	26	70	24	37	4	28	5	19	25	8
부산	87		36	20	14	2	19	7	6	6	6	1	3	2	11	14	1
대구	72		33	16	11	6	16	7	6	3	4	2		2	11	8
인천	97		46	38	8		30	14	15	1	4	2	2		8	8	1
광주	56		21	15	6		10	5	2	3	9	2	6	1	7	5	4
대전	56		24	22	2		16	4	5	7	5	2	3		3	5	3
울산	39		17	13	4		9	7	1	1					4	5	4
세종	12		4	3	1		6	3	3						1	1
경기	492		228	212	11	5	139	56	72	11	49	10	36	3	34	31	11
강원	206		53	30	22	1	96	47	44	5	11	3	8		18	18	10
충북	126		42	27	15		45	28	11	6	8	3	5		12	11	8
충남	154		58	39	19		46	28	15	3	9	2	7		18	16	7
전북	149		56	37	18	1	40	26	9	5	13	2	11		15	14	11
전남	181		64	43	21		46	31	12	3	25	7	18		19	22	5
경북	196		64	35	28	1	65	37	17	11	11	5	5	1	26	23	7
경남	190		65	41	24		60	38	16	6	9	4	5		20	20	16
제주	126		21	15	6		63	15	47	1	19	6	13		3	2	18

□ 전국 영화관 없는 시군구 현황

시도	1인당 영화 관람회수(회)	영화관 없는 시군구 명단
		개수	지역명
서울	5.9	1	도봉구
부산	4.81	6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대구	4.99	2	남구, 달성군
인천	3.63	1	옹진군
광주	5.57	1	남구
대전	5.17	1	대덕구
울산	3.88	1	북구
세종	1.82	-	-
경기	3.93	6	가평군,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3.21	9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정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3.60	7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3.28	5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3.57	-	-
전남	2.15	17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2.35	14	영천시, 영양군, 칠곡군, 울진군,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3.33	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사천시, 남해군, 합천군
제주	3.48	-	-
합계	4.22	81

□ 전국 시도별 공연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개)	인구1천명당 (개)	인구1만명당 (개)	인구10만명당 (개)	총인구수 (명)
전체	1,034	0.02	0.20	2.01	51,327,916
서울	383	0.04	0.38	3.79	10,103,233
부산	58	0.02	0.16	1.65	3,519,401
대구	51	0.02	0.20	2.05	2,493,264
인천	37	0.01	0.13	1.27	2,902,608
광주	33	0.02	0.22	2.24	1,475,884
대전	30	0.02	0.20	1.96	1,531,809
울산	20	0.02	0.17	1.71	1,166,377
세종	1	0.01	0.06	0.64	156,125
경기	127	0.01	0.10	1.03	12,357,830
강원	42	0.03	0.27	2.72	1,544,442
충북	25	0.02	0.16	1.58	1,578,933
충남	31	0.02	0.15	1.50	2,062,273
전북	37	0.02	0.20	1.98	1,871,560
전남	35	0.02	0.18	1.84	1,905,780
경북	44	0.02	0.16	1.63	2,700,794
경남	44	0.01	0.13	1.31	3,350,257
제주	36	0.06	0.59	5.93	607,346
자료 :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2014년 기준) 참고하여 작성

10시 영화는 10시에 시작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영화한편 보는데 평균 13분37초 동안 광고 28편 봐야

극장 매출 중 3대 멀티플렉스 비중 97%

3대 멀티플렉스 광고매출 5,466억원

영화인신문고 접수건수 85%가 임금체불

한국영화의 관객수가 3년 연속 1억 명을 돌파하고, 외화 대비 점유율이 52%를 넘어가는 등 영화산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유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날로 위상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영화계에는 아직도 발전시키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극장 매출액은 총 4조9,310억 원, 이 가운데 3대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매출액은 4조7,661억 원으로 전체의 96.6%에 달함. 기타 멀티플렉스와 단관은 3.4%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광역단체별로는 서울이 4,863억 원 매출(28.4%)로 1위, 경기가 3,889억 원 (22.7%)로 2위로 서울, 경기 두 광역단체 매출이 절반을 넘기고 있다. 반면 인천, 광주, 대전, 전북,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울산, 전남, 제주, 세종 등 12개 광역단체는 5%이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한편 3대 멀티플렉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3대 멀티플렉스의 광고매출은 총 5,466억 원에 달한다. CGV가 3,21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시네마 1,175억 원, 메가박스 1,072억 원이다.

‘10시 영화는 10시에 시작하지 않는다’ , 영화 상영 전 10여 분간 상영되는 광고가 10시 영화를 10시에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상영되는 광고를 두고 논란이 있다.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예정 상영시간을 지나서까지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롯데시네마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화 한편 보는데 평균 13분 37초 동안 광고 28편을 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상도 의원은 “영화 상영시간 전후 광고, 극장으로서는 일종의 영업행위이며, 관객의 입장료는 영화를 감상하기 위한 것이지 광고 보러 오는 거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영화 시작시간을 정확히 표기해서 관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광고수익도 관객들한테 혜택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3대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다양성영화 편수가 전체 상영 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머물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GV에서 다양성영화가 상영된 횟수는 전체 영화 상영 횟수의 9%, 롯데시네마 7%, 메가박스 8%에 불과하다.

곽상도 의원은 “영화시장 독과점 체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흥행위주의 투자로 다양한 영화창작을 가로막아 영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영화정책의 공공성과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계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영화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인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민원은 총 401건, 이 가운데 84.5%인 339건이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도 약 45억5,0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2년 41건, 2013년 57건, 2014년 75건, 2015년 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73건이다. 임금체불 금액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00~500만원이 148건(43.7%)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 원 이상이 139건(41.0%), 100만원 미만 52건(15.3%)이다.

곽상도 의원은 “영화 현장 제작진이나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과 관련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주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문체부와 영진위는 행정지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극장 매출현황

구분			2013			2014			2015
			극장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점유율	극장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점유율	극장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점유율
멀티 플렉스	3대 멀티 플렉스	CGV	116	769,013	50%	126	844,310	51%	130	868,795	51%
		롯데 시네마	96	440,847	28%	100	475,762	29%	107	512,203	30%
		메가 박스	58	280,650	18%	62	289,940	17%	74	284,669	17%
	기타 멀티플렉스		8	41,191	3%	7	34,651	2%	6	31,749	2%
비 멀티플렉스			55	19,618	1%	61	19,558	1%	71	18,086	1%
극장 총계			333	1,551,318	100%	356	1,664,220	100%	388	1,715,502	100%

□ 시도별 극장 매출 현황

광역시도	2013		2014		2015
	극장 매출(원)	매출 점유율	극장 매출(원)	매출 점유율	극장 매출(원)	매출 점유율
서울시	460,370,349,904	29.7%	480,828,705,260	28.9%	486,334,938,965	28.4%
경기도	338,338,179,000	21.8%	366,366,253,000	22.0%	388,949,730,799	22.7%
부산시	122,315,533,600	7.9%	128,199,774,800	7.7%	132,755,756,697	7.7%
대구시	89,275,773,500	5.8%	96,111,037,400	5.8%	97,150,914,900	5.7%
경상남도	77,115,571,900	5.0%	84,764,346,200	5.1%	86,891,155,118	5.1%
인천시	78,009,550,287	5.0%	83,126,943,600	5.0%	84,916,296,500	5.0%
광주시	57,499,025,500	3.7%	60,331,088,200	3.6%	59,732,064,700	3.5%
대전시	57,343,638,000	3.7%	59,365,391,200	3.6%	61,133,123,400	3.6%
전라북도	42,122,475,000	2.7%	48,920,768,700	2.9%	50,113,895,099	2.9%
경상북도	44,372,377,000	2.9%	48,254,388,800	2.9%	49,600,886,800	2.9%
충청남도	44,788,292,500	2.9%	48,514,416,400	2.9%	51,752,068,500	3.0%
충청북도	36,781,479,500	2.4%	41,053,167,800	2.5%	42,781,844,500	2.5%
강원도	33,932,676,530	2.2%	37,587,155,300	2.3%	38,765,065,100	2.3%
울산시	31,170,904,000	2.0%	37,129,084,200	2.2%	37,971,123,900	2.2%
전라남도	24,644,742,000	1.6%	26,271,382,500	1.6%	27,723,561,300	1.6%
제주도	13,084,154,000	0.8%	15,093,205,500	0.9%	16,117,365,300	0.9%
세종시	-	-	2,201,542,000	0.1%	2,731,368,200	0.2%
합계	1,551,164,722,221	100%	1,664,118,650,860	100%	1,715,421,159,778	100%

□ 3대 멀티플렉스 광고수익

구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2012	696억	238억	262억
2013	782억	272억	270억
2014	808억	298억	253억
2015	933억	367억	287억
총계	3,219	1,175	1,072

□ 2015년 3대 멀티플렉스 다양성영화 상영현황

구분	상영횟수	상영횟수	상영점유율
	(다양성)	(전체)	(다양성)
CGV	204,938	2,352,075	9%
롯데	121,580	1,737,837	7%
메가박스	85,766	1,118,463	8%
합계	412,284	5,208,375	8%

□ 영화인신문고 접수 접수현황(사고유형별/임금체불 금액기준 분쟁현황/임금체불금액 등)

구분	총 사건수	체불	산재관련	부당해고	기타
2012년	50	41	3		6
2013년	62	57	1	1	3
2014년	91	75	5	2	9
2015년	119	93		4	22
2016년	79	73	2	1	3
총계	401	339	11	8	43

구분	0~100만원미만	100초과~500만원미만	500만원 초과	소계
2012년	5	19	17	41
2013년	6	22	29	57
2014년	12	29	34	75
2015년	20	33	40	93
2016년	9	45	19	73
합계	52	148	139	339

구분	체불총액	체불수	평균건별체불금액	체불인원수	인원별체불금액
2012년	969,128,665	41	23,637,285	56	17,305,869
2013년	595,586,143	57	10,448,880	117	5,090,480
2014년	1,418,287,824	75	18,910,504	100	14,182,878
2015년	1,145,424,025	93	12,316,387	105	10,908,800
2016년	422,321,499	73	5,630,953	178	2,372,593
총합 및 평균	4,550,748,156	339	14,188,801.80	556	9,948,890

가짜 ‘뽀로로’등 짝퉁 캐릭터 유통확산

전국 캐릭터 판매매장 중 불법복제품 취급 업체 63%, 유통규모 1.5조원 추산

2012년 이후 12곳 적발, 3만6,552개 불법캐릭터 상품 압수

‘잘 키운 캐릭터 하나 열 사업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뽀통령’으로 불리는 국산 캐릭터 ‘뽀로로’ 등 토종 캐릭터의 불법복제가 심각하다. 실제 뽀로로 안경을 빼서 어린이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캐릭터 산업이 약 9조527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한켠에서는 캐릭터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캐릭터 산업의 현 주소이다.

국내 캐릭터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9조527억원,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불법캐릭터 유통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가 201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캐릭터 상품 판매하는 전국 4,321개 매장 중 불법 복제품 취급 업체 비율은 63.1%에 달하며, 단순 국내 캐릭터 불법 복제품 유통규모만 1조 5,781억원(전체 유통규모의 약 20%)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복제물 유형이 음원, 영상, 서적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판매거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은 허술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불법 캐릭터 유통 12곳을 적발, 3만 6,552개를 압수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곳 적발 1만8,993개를 압수했으며, 서울 5곳에서 1만1,643개, 부산 3곳에서 4,071개, 인천 1곳 1,545개, 대구 1곳에서 300개를 압수했다. 캐릭터는 애니팡, 어벤저스, 닌자고, 히어로즈, 아이언맨, 뽀로로 등 다양했다.

특히 공장들이 중국 등 해외에 주로 소재하고 직접 유통을 하다보니 불법복제 제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성분도 검출되고 있어 아이들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돈벌이에 급급한 어른들의 불량양심 탓에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불법복제 캐릭터 현장조사 단속 인력은 특사 25명, 저작원 센터 20명 수준이다. 전국에서 흩어져 활동하고 있지만 캐릭터 불법복제 단속에 특화된 인력은 없다.

곽상도 의원은 “캐릭터 산업은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캐릭터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산업진흥’에 쏠린 정책의 초점을 지하시장 단속근절로 옮겨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민관합동 특별단속, 주요 시장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많이 유통되는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 등 수입경로 차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2012∼2016년 8월 현재 불법 캐릭터 단속 및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속일자	지역	캐릭터 명칭(압수수색 결과)	수량	조치결과
2013.11.6.	부산	애니팡	485	재판중
2013.11.25.	대구	앵그리버드	300	벌금 500만원
2015.2.26.	부산	원피스	1,746	벌금 500만원
2015.8.27.	서울	어벤저스	598	벌금 500만원
2015.8.27.	서울	어벤저스	686	구약식(검찰)*
2016.2.4.	경기화성	레고, 스타워즈, 어벤저스	18,315	구약식(검찰)*
2016.7.7.	부산	뽀로로, 카카오프랜즈, 건담	1,840	수사중**
2016.7.25.	서울	닌자고, 히어로즈, 마인크래프트 넥소나이츠	4,920	수사중**
2016.7.26.	서울	닌자고, 히어로즈, 마인크래프트	4,386	수사중**
2016.7.27.	인천	닌자고, 넥소나이츠, 마인크래프트, 아이언맨, 히어로즈 등	1,545	수사중**
2016.8.11.	경기	아이언맨, 히어로즈, 포캣몬 나노블럭	678	수사중**
2016.8.12.	서울	마인크래프트, 스타워즈, 히어로즈	1,053	수사중**
	12곳		36,552

□  2013 캐릭터 불법복제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유통처별 현황 조사 대상 및 불법 복제 취급 업체 비율>

유통처	업체수	불법 복제품 취급 업체 수	불법 복제 취급 업체 비율
소매	2,473개소	1,618개소	65.43%
도매	312개소	213개소	68.27%
도·소매	21개소	3개소	14.29%
크레인	1,515개소	891개소	58.81%
총합	4,321개소	2,725개소	63.06%

<각 지역별 불법 복제품 취급업체 비율>

지역	조사업체수	복제품취급업체	정품취급업체	불법 복제품 취급업체비율
서울	1,541	1,061	480	68.85
인천	859	408	451	47.50
경기	471	330	141	70.06
부산	348	308	40	88.51
대구	338	264	74	78.11
광주	530	242	288	45.66
전북	124	58	66	46.77
충남	110	54	56	49.09
총계	4,321	2,725	1,596	63.06

□ 국내 캐릭터산업 총괄(2010~2014)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10년	1,593	25,102	5,896,897	2,475,517	42.0	276,328	190,456
2011년	1,711	26,418	7,209,583	3,065,286	42.5	392,266	182,555
2012년	1,992	26,897	7,517,639	3,143,877	41.8	416,454	179,430
2013년	1,994	27,701	8,306,812	3,477,231	41.9	446,219	171,649
2014년	2,018	29,039	9,052,700	3,794,457	41.9	489,234	165,269
전년 대비 증감률(%)	1.2	4.8	9.0	9.1	-	9.6	△3.7
연평균증감률(%)	6.1	3.7	11.3	11.3	-	15.4	△3.5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4,981건 중 자체기획 9.3%에 불과

자체 편성예산 중 62.2%가 대관, 임대 등 수익사업 치중

대관료 비싼 예술의전당, 대관경쟁률 5.9vs1

“독주회 등 체면치례ㆍ실적용 대관 자제해야”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설립된 예술의전당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면서 자체기획 공연이나 전시보다는 대관을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관객수는 2013년 293만명, 2014년 279만명, 2015년 255만명, 올해 9월까지 207만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예술의전당 2016년 사업계획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예산 377억4,700만원중 절반이 넘는 234억8,000만원(62.2%)을 대관, 임대, 부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예산내역별로는 △대관사업수익 108억4,400만원 △식음료, 주차 등 부대사업 77억7,800만원 △임대사업 35억7,800만원 △기타 12억8,000만원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예술의전당 공연ㆍ전시 총 4,981건 중 자체기획 공연ㆍ전시는 9.3%인 465건에 불과하다.

운영시설별로는 △음악당 공연 4,309건 중 자체기획 공연은 326건(7.6%) △오페라하우스 공연 290건 중 자체기획은 107건(36.9%) △서예박물관 전시 41건 중 5건(12.2%) △한가람미술관 전시 76건 중 5건(6.6%)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전시 265건 중 22건(8.3%)이다.

한편 예술의전당 공연ㆍ전시장을 잡기 위한 대관경쟁도 치열하다. △오페라극장 대관 경쟁률은 5.9:1 △토월극장 3.3:1 △자유소극장 3.7:1 △콘서트홀 3.5:1 △IBK챔버홀 3.9:1 △리사이틀홀 4.2:1이다. 이 같은 대관경쟁률은 고스란히 대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술의전당 대관료는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 LG아트센터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의 경우 450~810만원, 음악당 660만원이다.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의 경우 400~800만원으로 비슷하나, 국립극장 해오름 239~359만원, LG아트센터 클래식 등 240만원, 뮤지컬 410만원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곽상도 의원은 “예술의전당 설립목표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수입보다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는 데 기여하라는 것이다”며 “수익사업에 열중하기 보다는 공연을 개발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연주가가 자신의 귀국을 알리거나, 전임강사 임용을 위한 실적용으로 개최하는 연주회 등의 공연전시는 예술의전당에 대한 인상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

□ 2013～2016.9월까지 예술의전당 관객 수

연도	관객 수(명)	비고
2013	2,932,968
2014	2,795,140
2015	2,550,474
2016	2,077,126	9월 말 기준

□ 예술의전당 공간별 대관료 및 대관 경쟁률

공간명	극장명	장르	대관료	대관경쟁률	비고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페라,발레 등	4,500,000	5.9:1	2016년
		뮤지컬, 기타	8,100,000
	CJ 토월극장	연극,무용	1,190,000	3.3:1	2016년
		오페라,발레,음악회 등	1,700,000
		뮤지컬,기타	3,060,000
	자유소극장	모든 공연	620,000	3.7:1	2016년
	콘서트홀	클래식/기타	6,600,000	3.5:1	2015년
	IBK챔버홀	클래식/기타	2,500,000	3.9:1	2015년
	리사이틀홀	클래식/기타	1,470,000	4.2:1	2015년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전통(국악 등)	4,000,000
		오페라,발레 등	4,500,000
		뮤지컬,대중음악 등	7,500,000
		기타(방송, CF 등)	8,000,000
	세종M씨어터	전통(국악 등)	1,000,000
		대중가수,종합구성물 등	1,200,000
		행사	2,400,000
		기타(방송, CF 등)	4,000,000
	세종체임버홀	모든 공연	1,100,000
		기타(방송, CF 등)	4,000,000
국립극장	해오름	공연	2,399,000
		뮤지컬	3,599,000
		행사	4,259,000
	달오름	공연	622,000
		행사	959,000
	별오름	공연	93,000
		행사	170,000
	KB청소년하늘	공연	706,000
		행사	762,000
LG아트센터	LG아트센터	클래식,연극,무용	2,400,000
		뮤지컬,오페라	4,100,000
		대중음악	5,200,000

□ 예술의전당 2013~2016 수입 예산․결산 - 재정자립도

(백만원,%)

구분	내역	2013			2014			2015			2016
		예산	결산	비중(%)	예산	결산	비중(%)	예산	결산	비중(%)	예산	9월현재	비중(%)
수입예산	ㅇ예술사업-공연	6,864	3,801	8.1	6,181	3,932	8.8	6,246	4,271	9.0	6,661	2,470	6.9
	ㅇ예술사업-전시	864	707	1.5	1,219	1,780	4.0	1,836	1,531	3.2	3,807	627	1.8
	ㅇ예술사업-강좌	3,308	3,148	6.7	3,676	3,063	6.8	3,470	3,046	6.4	3,799	3,334	9.4
	ㅇ부대사업-식음료	6,959	6,028	12.9	7,212	5,599	12.5	7,252	5,504	11.6	1,863	2,713	7.6
	ㅇ부대사업-주차	2,724	2,452	5.2	2,820	2,379	5.3	2,982	2,266	4.8	2,982	1,605	4.5
	ㅇ부대사업-기타	3,489	2,122	4.5	2,882	1,962	4.4	3,240	2,366	5.0	2,933	1,339	3.8
	ㅇ대관사업	8,880	10,267	21.9	10,099	10,789	24.0	10,126	10,912	22.9	10,844	7,670	21.5
	ㅇ임대사업	2,201	2,279	4.9	2,512	2,484	5.5	2,741	2,732	5.7	3,578	2,695	7.6
	ㅇ기타수입	1,059	425	0.9	807	571	1.3	1,647	569	1.2	1,280	233	0.7
	자체수입(재정자립도)	36,348	31,229	66.7	37,408	32,559	72.7	39,540	33,197	69.7	37,747	22,686	63.7
	ㅇ국고보조금	12,522	12,522	26.7	12,222	12,222	27.3	14,440	14,407	30.3	12,940	12,940	36.3
	-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	8,222	8,222	65.7	7,222	7,222	59.1	8,940	8,907	61.8	9,940	9,940	76.8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4,300	4,300	34.3	5,000	5,000	40.9	5,500	5,500	38.2	3,000	3,000	23.2
	ㅇ은행차입금	3,300	-	-	-	-	-	-	-	-	-	-	-
	ㅇ결손(부채사용분)	1,700	3,078	6.6	-	-	-	-	-	-	-	-	-
	<수입계A>	53,870	46,829	100	49,630	44,781	100	53,980	47,604	100	50,687	35,627	100

□ 예술의전당 전체 공연, 전시 개최 및 자체기획 전시현황 등

구분		2013				2014				2015				2016
		소계	기획	대관	공동	소계	기획	대관	공동	소계	기획	대관	공동	소계	기획	대관	공동
음악당		1,132	83	1,049		1,197	91	1,106		1,164	89	1,075		816	63	753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	33	8	25		28	7	21		30	8	22		14	6	8
	토월극장	29	10	19		18	8	10		23	8	15		11	5	6
	자유소극장	35	16	19		29	13	16		30	10	20		10	8	2
서예박물관		23	2	19	2	12	2	9	1	-	-	-	-	6	1	5
한가람미술관		29	2	27		20	1	18	1	10	-	8	2	17	2	1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79	7	72		78	5	70	3	52	7	45		56	3	51	2
총계		1,360	128	1,230	2	1,382	127	1,250	5	1,309	122	1,185	2	930	88	840	2

부산·인천·대구·강원·전남 등 비수도권 콘텐츠산업 사업체 3년간 2,662개 폐업

수도권 콘텐츠산업 매출액 87.6% 집중

우리나라 콘텐츠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을 통한 매출액의 87.6%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매출액은 12.4%에 불과해 콘텐츠산업의 매출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사업체 수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만273개의 수도권 사업체 수는 2014년 5만8,135개로 2,138개가 폐업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4만8,683개에서 4만6,021개로 3년 동안 2,662개의 사업체가 폐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사업체수 비중 또한 수도권은 2012년 55.3%에서 55.8%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44.7%에서 44.2%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수를 비교하면 서울이 3만3,539개로 전체 사업체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많은 사업체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 1만9,732개(18.9%), 부산 6,564개(6.3%), 대구 5,577개(5.4%), 경남 4,975개(4.8%), 인천 4,864개(4.7%)순 이다.

반면,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부산으로 2012년 이후 3년 사이 1,478개의 사업체 수가 줄어들어 9.7% 감소율을 보였으며, 인천이 551개(△5.2%), 대구 526개(△4.4%), 강원 295개(△5.2%), 전남이 225개(△3.9%) 순이다.

곽상도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 종사자 등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지역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며, 지역콘텐츠 기업이 국가사업에 응모해 선정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며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인 만큼 한류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지역콘텐츠 지원을 위한 교육과 제작환경 개선도 필요하며, 지역별 우수 콘텐츠를 모아 전국 규모의 콘텐츠 산업축제를 개최하는 등 붐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출액과 기업수 비중 비교

연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매출액(비중)	사업체수(비중)	매출액(비중)	사업체수(비중)
2012년	64,033,736(88.0%)	60,273(55.3%)	8,740,638(12.0%)	48,683(44.7%)
2013년	66,729,077(86.6%)	60,027(56.0%)	10,327,414(13.4%)	47,108(44.0%)
2014년	70,150,532(87.6%)	58,135(55.8%)	9,921,771(12.4%)	46,021(44.2%)
2015년	15년기준은 현재 실사 조사중이며, 17.1월 경 발표 예정임

□ 지역별 콘텐츠 사업체 수 비교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서울	33,866	34,992	33,539	15년기준 현재실사 조사중, 17.1월 경 발표예정	32.2	△4.2	△0.5
부산	8,042	6,980	6,564		6.3	△6.0	△9.7
대구	6,103	5,531	5,577		5.4	0.8	△4.4
인천	5,415	5,011	4,864		4.7	△2.9	△5.2
광주	3,899	3,683	3,696		3.5	0.4	△2.6
대전	3,568	3,480	3,473		3.3	0.2	△1.3
울산	2,338	2,397	2,303		2.2	△3.9	△0.8
경기	20,992	20,024	19,732		18.9	△1.5	△3.0
강원	2,933	2,728	2,638		2.5	△3.3	△5.2
충북	2,417	2,843	2,788		2.7	△1.9	7.4
충남	3,088	3,163	3,130		3.0	△1.0	0.7
전북	2,785	2,854	2,828		2.7	△0.9	0.8
전남	2,938	2,691	2,713		2.6	0.8	△3.9
경북	4,386	4,557	4,291		4.1	△5.8	△1.1
경남	5,298	5,202	4,975		4.8	△4.4	△3.1
제주	888	999	1,045		1.0	4.6	8.5
합계	108,956	107,135	104,156		100.0	△2.8	△2.2

콘텐츠진흥원, 성과 없이 날린 연구비 157억 원

연구책임자 12번 바꿔…연구부실 우려

R&D 1,937억 투자…기술료 수입은 16억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주요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책임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4년간 19개의 연구 과제를 성과 없이 중단했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액이 157억 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콘텐츠진흥원의 연구과제 중단 사례는 총 19건이며 위 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총 157억 9,7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사유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은 다년도 과제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하는 상대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중단된 연구과제는 시장에 뒤처지고 목표와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무리한 과제선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수행기관의 부실이다”며 “문화콘텐츠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수행 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연구부실이 우려된다.

변경사유로는 퇴사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8건이었으며, 업무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4건이다.

곽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 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과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투자 대비 성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콘텐츠진흥의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0.9%에 불과하다. 총 1,937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16억7,400만원의 기술료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R&D부문은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임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 수익 또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2012~2016년 현재까지 R＆D사업 지원중단 및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단위: 개, 천원)
연도	지원현황		중단현황		비고
	지원 과제 수	지원금	지원중단 과제 수	중단과제 지원금(기집행분)
2012	59	38,973,079	3	1,354,283
2013	60	30,141,057	5	4,150,341
2014	78	38,597,607	5	4,929,900
2015	80	42,944,420	6	5,362,924
	277	150,656,163	19	15,797,448

□ 2012~2016년 현재까지 R＆D 연구책임자 변경현황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2012	Machinema 기술기반, 3D입체극장용 애니메이션'개미(Empire of the Ants)'제작기술	원더월드 스튜디오 주식회사	a	m	개인사유(퇴사)
2012	온라인 게임을 위한 게임봇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	n	기관사유(업무조정 및 파견)
2012	N-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케이티하이텔	c	o	개인사유(퇴사)
2013	현장과 후반을 연결한 이동형 S3D 감성 기반 Outpost DIT 시스템 개발	세방에스디엘	d	p	개인사유(퇴사)
2014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저비용 영상콘텐츠 실시간 서비스 기술개발	씨제이파워캐스트	e	q	개인사유(퇴사)
2014	대경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재)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f	r	개인사유(퇴사)
2014	한국 지역색채 감성 이미지 맵 구축 기술 개발	주식회사 엠씨에스디자인	g	s	기관사유 (업무조정)
2014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저비용 영상콘텐츠 실시간 서비스 기술개발	씨제이파워캐스트	h	t	개인사유(퇴사)
2015	극사실적 슈도 홀로그램 및 프로젝션 매핑 기반 가상 전시물의 전시 공간 구현 기술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i	u	기관사유 (업무조정)
2015	대규모 공연 및 방송을 위한 다중 자율 비행체 협업 기반 첨단 촬영 및 렌더링 기술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j	v	기관사유 (업무조정)
2015	대규모 멀티미디어 불꽃 공연 연출의 안정화를 위한 통합 제어 및 백업 시스템 개술개발	빅킴	k	w	개인사유(퇴사)
2015	홀로그램 공연을 위한 2D 방송영상 변환, 적층형 3D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쓰리디팩토리	l	x	개인사유(퇴사)

□ 2012~2016년 현재까지 R＆D 지출 대비 기술료 등 수입 비율

(단위: 백만원)
연 도	지원금 지출	기술료 수입	참고(매출액)
2012	38,973	75	10,536
2013	30,141	168	16,537
2014	38,598	752	14,730
2015	42,944	188	16,509
2016	43,096	491	-
총계	193,752	1,674	58,312
* 기술료 수입 : 연구수행기관이 전문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 * 참고 : 정부납부기술료 외의 R&D 지원을 받은 기관이 발생시킨 매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65.7%, 1년 180일 이상 공연 無

전국 243개 지자체에 1개 꼴로 건립되어 있지만 대다수 놀고 있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춰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지자체가 짓는 게 문화예술회관이다.

하지만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가운데 65.7%가 1년에 180일 이상 공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반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을 뿐 재정투자의 사후 점검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25개 문화예술회관 가운데 1년에 절반이상(180일) 공연을 하지 않는 곳이 65.8%인 148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연일수 100일 미만의 문예회관 87개소(38.7%), 30일 이상 100일 미만 66개소(29.3%), 10일 이상 30일 미만 20개소(8.9%), 10일 미만 1개소로 집계됐다.

반면 공연이 활발한 문예회관의 경우 이와 대조를 이루는 성과를 보였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연중 960편, 양평군민회관 769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672편의 공연을 진행했다.

2016년 현재 전국 문예회관은 229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당(243개) 0.94개꼴로 건립돼 있다. 전국 문예회관별 연간 평균 지출액은 22억2,619만원, 그러나 공연사업 수입액 2억5,44만원, 전시사업 2억1,154만원에 불과하다.

곽상도 의원은 “전국 지자체마다 문예회관 시설 등 공연 기반은 많이 갖춰졌지만 연간 769편이 넘는 공연을 올리는 기초지자체 문예회관이 있는가 하면 연간 공연일수 100일도 채 안 되는 문예회관이 절반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양적으로만 팽창해 유휴 상태에 놓인 지방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연이 활발하고 콘텐츠가 풍부한 문예회관 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문화전문인력 육성, 콘서트, 뮤지컬 등 프로그램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2015년 기준 공연일수)

공연장 수	공연일수
	180일 미만	30일~100일미만	10일~30일미만	10일 미만
225개	148	66	20	1

□ 문예회관 지역별, 운영주체별 연간 평균 지출액 (2015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구분		문예회관 수(개)	평균 지출(천원)
전체		232	2,226,195.2
지역	서울	16	4,257,214.4
	부산	11	3,781,826.4
	대구	11	2,617,577.4
	인천	8	3,511,741.3
	광주	8	3,521,573.8
	대전	3	3,397,806.7
	울산	5	3,012,492.0
	세종	1	288,710.0
	경기도	35	3,722,683.9
	강원	19	877,031.1
	충북	13	2,013,776.0
	충남	17	1,068,658.1
	전북	17	874,251.6
	전남	19	1,169,485.3
	경북	26	1,189,747.4
	경남	20	1,646,074.0
	제주	3	1,305,363.3
운영주체		광역자치단체	13
	7,984,321.6	기초자치단체	138
	1,007,326.1	공기업	28
	1,371,011.1	재단법인	40
	5,186,405.4	사단법인	9
	1,673,611.1	상법인	1
	4,320,000.0	교육기관	3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부실...8.9%만 검사

게임관련 분쟁조정 민원 중 39%가 ‘미성년자 결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바일 게임등급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게임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은 총168만3,246개, 이 중 모니터링을 한 곳은 8.9%인 15만65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을 모니터하는 전담인력은 내부직원 4명(정규직 1명, 계약직 3명)과 외부 용역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으로 구성되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의 이용등급은 구글플레이나 네이버 앱스토어 같은 중개업체의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다 보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모니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하더라도 게임등급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다.

곽상도 의원은 “인원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모니터링 단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2~2016.8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게임관련 1만4,123건 가운데 청소년이 게임도중 과도하게 요금을 결제한 경우가 5,477건(3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이용제한 1,850건(13.1%),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680건(11.9%), 결제취소/해지/해제 1,425건(10.1%), 약관 운영정책 1,150건(8.1%), 아이템/캐쉬의거래/이용피해 1,072건(7.6%) 등이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중학생이 스마트폰 게임비로 석 달 새 7천만 원 넘는 돈을 결제한 사례가 있었고, 3살 자녀가 아빠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 5분 동안 300만원어치의 게임 캐릭터를 구매해 환불 가능 여부는 묻는 사례도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미성년자들을 모바일 게임 사행성에서 구해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이며, PC 인터넷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에 대응하는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모바일게임 등급분류(등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누계
등급분류(등록)	378,225	519,931	513,232	271,858	1,683,246

□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누계
모니터링	30,902	46,813	54,325	18,613	150,653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게임 관련 조정신청사건 유형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8월)	소계	비율(%)
허위, 과장 광고	7	42	57	85	116	307	2.2%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247	380	434	310	309	1,680	11.9%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118	67	42	108	67	402	2.8%
사용자의 이용제한	270	359	356	502	363	1,850	13.1%
부당한 요금 청구	92	136	82	27	8	345	2.4%
미성년자 결제	1,419	2,390	981	413	274	5,477	38.8%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298	211	149	316	98	1,072	7.6%
결제취소/해지/해제	375	286	322	234	208	1,425	10.1%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5	3	7	4	4	23	0.2%
약관 운영정책	29	190	210	393	328	1,150	8.1%
정보제공 요청 등	6	10	12	6	14	48	0.3%
기타	42	82	68	94	58	344	2.4%
합계	2,908	4,156	2,720	2,492	1,847	14,12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