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 2016. 9. 8(목)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지방세 체납자수 사상 첫 1천만명 시대 지난 5년간 결손처리된 체납액만 4조 3,152억, 연간 8000억 규모 고액체납자‘도덕적 해이’도 갈수록 심각해져 1억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도 1년새 61%나 증가 월소득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외제차보유 407명 3년이상 장기 고액체납자도 7,468명

지자체의 중요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10,758,000명)을 돌파해 체납액만 무려 4조1,65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지난 5년간 소멸(결손처분)된 체납액만 4조3,152억으로 매년 8,000억 이상이 사라지고 있었다.

더구나, 지난해 3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날로 증가해 전국적으로 13,043명, 이들의 체납액은 1조6,415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39.4%)에 육박했고, 1억원이상 고액체납액도 불과 1년새 6,953억에서 1조1,203억으로 61%(4,250억)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19억으로 고액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2,797억으로 경기도(2,627억)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고액체납액이 ‘14년 402억에서 ’15년 2,797억으로 무려 7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체납규모 증가는 물론, 고액체납자들의 고의적인 회피도 늘고 있는 것으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14년 179명에서 ’15년 363명으로 증가했고, BMW·벤츠·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주도 ‘16년 8월기준 407명에 달했다.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금지 건수도 ‘14년 426건(체납액 929억)에서 ’15년 793건(2,272억)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3년이상 고의적인 장기 고액체납자(‘16.8월 기준)도 총7,468명으로 체납액이 무려 9,925억에 이르러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체납으로 한해 소실(징수불능결정액)된 지방세 체납액만 올해 상반기 무려 약834억 이른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첨부자료 별첨합니다.

[참고자료]

■ 지방세 체납 관련 통계자료

1. 최근 5년간 시도별 체납자수, 체납액 현황

2. 최근 5년간 시도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3. 최근 5년간 시도별 3,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4. 최근 5년간 시도별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

5. 고액체납자(3천만, 1억원 이상) 징수실적 (2016.1.1.~6.30)

6. 최근 5년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실적

7.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외제차 소유 현황

8.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월 500만원 이상 급여자 현황

9.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3년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붙임1		최근 5년간 시도별 체납자수, 체납액 현황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합계	7,783	34,008	7,201	35,373	8,400	36,706	8,474	37,214	10,758	41,654
서울	1,072	9,145	1,196	11,154	1,491	12,553	1,794	12,361	1,295	13,733
부산	659	1,536	632	1,466	554	1,448	518	1,477	719	1,589
대구	342	865	248	675	312	573	315	554	446	674
인천	457	1,650	274	3,261	916	3,541	920	3,997	3,084	4,420
광주	267	669	172	625	148	425	137	378	142	610
대전	176	680	185	588	698	548	605	480	184	570
울산	139	594	186	556	132	557	133	567	280	690
세종	-	-	16	57	16	61	18	83	28	108
경기	2,233	10,721	1,839	9,113	1,910	9,201	1,867	9,139	1,743	9,888
강원	239	1,248	286	1,193	251	1,004	236	1,034	241	1,196
충북	335	680	273	687	248	697	191	807	255	971
충남	291	1,538	320	1,476	293	1,438	291	1,423	465	1,548
전북	272	596	289	502	283	507	248	559	399	742
전남	379	749	381	763	287	763	256	706	362	778
경북	406	1,469	395	1,459	360	1,502	381	1,505	479	1,758
경남	423	1,587	442	1,506	433	1,559	486	1,754	562	1,934
제주	93	283	67	289	68	328	78	389	74	445

붙임2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9,831	9,991	8,011	8,819	6,500
서울	2,836	1,980	1,772	2,693	1,499
부산	570	493	460	451	453
대구	508	460	296	280	238
인천	326	425	582	387	346
광주	230	167	238	221	107
대전	254	277	256	239	155
울산	184	110	92	83	80
세종	-	5	5	2	4
경기	2,909	4,313	2,740	2,613	2,138
강원	160	157	154	169	125
충북	113	198	172	185	183
충남	308	323	403	392	288
전북	240	230	139	139	103
전남	175	142	120	204	169
경북	270	259	260	282	195
경남	688	380	279	407	340
제주	59	71	44	73	76

붙임3		최근 5년간 시도별 3,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 명 / 억원)

자치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5,954	10,824	16,610	12,712	11,304	13,539	11,466	12,398	13,043	16,415
서울	9,375	3,164	10,767	4,237	5,994	5,865	6,349	6,733	7,365	7,519
부산	357	339	173	178	438	339	455	305	425	341
대구	172	137	107	118	52	38	74	58	73	64
인천	520	868	317	1,859	488	2,215	334	402	636	2,797
광주	174	169	130	109	101	57	46	59	69	123
대전	307	319	131	141	159	139	115	93	97	148
울산	122	137	48	66	145	151	171	156	190	187
세종	-	-	10	5	13	8	29	26	37	23
경기	3,190	3,321	2,705	3,293	2,306	2,667	2,067	2,206	2251	2,627
강원	191	520	225	462	247	295	254	266	285	374
충북	197	182	121	139	165	193	208	262	223	338
충남	365	438	950	903	258	55	345	383	256	252
전북	98	102	41	57	28	43	72	79	90	107
전남	126	180	137	161	182	248	189	194	172	166
경북	390	345	387	397	302	379	331	434	378	500
경남	303	471	273	395	333	477	377	548	415	559
제주	67	132	88	192	93	202	50	193	81	290

붙임4		최근 5년간 시도별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

※행자부 통계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정

(단위 : 명 / 억원)

자치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2,060	7,064	2,224	8,383	2,511	7,893	2,384	6,953	2,589	11,203
서울	626	1,674	932	2,553	1,163	3,417	1,149	2,898	1,378	4,411
부산	81	174	90	203	89	191	73	129	64	127
대구	40	75	38	88	27	58	13	21	16	133
인천	50	108	58	1,789	73	269	85	278	139	2,588
광주	76	227	52	156	45	126	12	46	20	158
대전	61	156	54	116	43	80	21	39	17	92
울산	34	95	25	79	30	92	38	87	42	93
세종	-	-	4	9	3	6	8	17	5	9
경기	678	2,770	542	1,634	569	1,920	543	1,675	476	1,782
강원	50	281	59	198	65	235	61	232	55	257
충북	49	110	48	126	47	138	49	190	51	260
충남	68	290	84	369	98	372	69	249	53	247
전북	25	66	20	54	16	70	14	53	16	72
전남	38	354	29	282	31	152	29	110	31	84
경북	70	189	83	272	105	299	78	331	80	350
경남	100	380	90	334	88	339	121	420	119	286
제주	12	106	16	121	19	129	21	180	27	254

붙임5		고액체납자(3천만, 1억원 이상) 징수/결손 현황(2016.1.1.~6.30)

※ 15.12월말 기준 3천만원,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2016.1.1.～6.30 기간 동안 징수하거나 결손처분한 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억원 이상 체납자
	징수액	결손액	징수액	결손액
합계	146,014	83,346	109,045	46,858
서울	42,728	18,031	27,082	10,386
부산	5,095	2,735	3,050	1,462
대구	1,482	157	758	39
인천	8,421	7,971	6,945	4,391
광주	5,573	75	5,491	0
대전	1,280	2,089	702	1,376
울산	2,307	2,912	1,801	1,120
세종	224	98	164	0
경기	37,912	30,083	29,316	16,400
강원	6,416	4,288	5,289	3,105
충북	4,518	2,748	3,551	2,008
충남	5,174	1,600	3,508	584
전북	2,675	231	2,198	78
전남	4,066	1,124	3,051	323
경북	6,392	3,917	6,521	2,296
경남	6,796	5,287	4,942	3,290
제주	4,955	0	4,676	0

붙임6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체납자 수	체납액
합계	478	117,331	402	102,928	426	92,924	793	227,226	538	214,301
서울	48	43,725	62	46,192	138	51,657	514	177,643	389	185,249
부산	72	12,678	79	11,567	101	10,493	97	19,208	37	9,155
대구	97	18,223	80	14,667	57	8,853	35	6,546	16	3,099
인천	0	0	0	0	0	0	2	204	2	204
광주	52	6,859	22	3,501	6	834	7	1,205	5	744
대전	2	682	2	263	3	378	0	0	0	0
울산	38	6,564	20	3,954	12	2,162	14	1,776	12	1,807
세종	0	0	0	0	0	0	0	0	0	0
경기	42	7,596	43	6,152	41	6,136	55	8,968	29	5,001
강원	4	507	6	527	9	1,115	10	1,113	5	479
충북	2	159	5	1,341	0	0	2	143	0	0
충남	16	3,766	12	3,008	10	2,739	8	2,405	7	2,041
전북	36	4,584	22	2,451	15	1,464	13	1,608	7	1,041
전남	1	140	0	0	0	0	0	0	0	0
경북	6	770	0	0	0	0	0	0	0	0
경남	58	10,584	49	9,305	34	7,093	36	6,407	29	5,481
제주	4	494	0	0	0	0	0	0	0	0

붙임7		(35-2)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외제차 소유 현황

※ ’16.8월 현재 3천만원 이상 체납자(법인 제외) 명의의 외제차 등록현황

(단위 : 명 / 대)

구분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수 (법인제외)	외제차 등록 대수
합계	8,589	407
서울	5,034	163
부산	226	13
대구	77	2
인천	408	35
광주	45	6
대전	26	2
울산	158	1
세종	24	2
경기	1,566	110
강원	145	9
충북	129	13
충남	201	22
전북	66	9
전남	51	0
경북	199	7
경남	234	13
제주	0	0

붙임8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중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 현황

※ 전국 지자체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월급여가 500만원 이상 개인 현황

(급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 참조)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6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79	55,800	363	29,706	333	29,028
서울	71	44,278	109	16,197	106	14,476
부산	3	170	20	1,599	18	1,218
대구	1	40	4	48	3	80
인천	11	778	21	994	19	699
광주	2	66	7	238	7	394
대전	3	305	4	34	2	1
울산	0	0	3	127	2	84
세종	0	0	1	34	1	34
경기	54	7,302	92	7,127	83	7,353
강원	4	222	20	128	17	148
충북	1	974	7	309	7	309
충남	4	2	20	712	20	1,611
전북	0	0	6	179	5	111
전남	1	89	15	321	11	281
경북	8	479	12	523	12	484
경남	12	920	17	1,119	14	1,725
제주	4	175	5	17	6	18

붙임9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3년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16.8월 현재)

(단위 : 명 / 억원)

구분	고액체납자 중 3년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
	인원	체납액
합계	7,468	9,925
서울	5,608	5,018
부산	194	146
대구	27	115
인천	256	2,836
광주	21	115
대전	29	92
울산	49	59
세종	16	10
경기	608	594
강원	133	178
충북	61	41
충남	123	140
전북	20	27
전남	51	46
경북	143	239
경남	98	141
제주	3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