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2016. 10. 13.)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보좌관 김태우 010-3339-3634
· 일 자	2016년 10월 13일

□ 검찰, 스스로 특권 내려놓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 검찰 파견, 봐주기 수사 가능성·정치권 외압 농후

□ 또 다른 진경준 중개, 김정주 매매 부동산...

□ 서향희 변호사 주선 로펌, 철거왕 사건 수임료 2억 반환

□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관련 질의사항

	검찰, 스스로 특권 내려놓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 김수남 검찰총장님, 부산을 떠들썩하게 한 엘시티 비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前서울동부지검장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게 내뱉은 쓴소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특수부 검사면 폼나는 줄 알고 근무처만 옮기면 특수부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는 검사들, 특수부에서 잠시라도 일했으면 대단한 경력인 양 검사를 그만둔 뒤에도 과시하는 검사들”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별건 수사 하지 말라 해도 밑도 끝도 없이 (수사를 한다)면서 “몇 달씩이나 생살 찢는 일 좀 그만해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사, 국민들이 호소하는 수사를 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총장님, 이 비판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석 변호사는 몇해전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직후 기자들에게 돌린 글에서 “최근 사건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해당 검사 개개인의 비리·일탈행위 성격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와 오만함, 구성원의 특권 의식에 국민의 불신·반감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총장님, 이러한 진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대검 감찰본부는 부산동부지청에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판·검사 접대장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병하 감찰본부장님, 당시 감찰본부는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동부지청 수사팀 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본부장님, 첩보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수사팀도 감찰대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순순히 자백하리라 생각하신 것입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은 고정관념, 특권의식, 업무 전반에 걸친 낡고 구태적인 관행, 부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당시 검찰 안팎에선 “권력은 남용되기 쉽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며 “국민에게 권력의 시녀, 떡검, 색검으로 조롱받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검사(prosecutor)와 마피아를 합친 프로피아(profia)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동조의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 검찰 안팎의 이런 의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홍만표 사건, 진경준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대검은 지난 7월 다양한 개혁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자문기구인 검찰미래발전위원회를 검찰개혁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 31. 대검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총장님, 대검의 자체방안 발표전 ‘검찰개혁추진위원회’ 회의는 몇회 개최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 31. 자체방안 발표 이틀전 단 한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준비한 자체방안에 대해 형식적 심의를 하였을 뿐입니다.

☞ ‘검찰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취지는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준비한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총장님, 검찰의 이런 형식적·구색 맞추기식 개혁논의로는 검찰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 총장님, 검찰 스스로 특권 내려놓지 않는 한 검찰의 미래는 없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2016. 10. 13.)

	검찰 파견, 봐주기 수사 가능성·정치권 외압 농후

❍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 근무시 예보로부터 매월 1,300만원에 달하는 직ㆍ간접적인 금전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 김수남 검찰총장님, 예보의 이러한 과도한 편의 제공 알고 계셨습니까?

∙예보는 2001년 이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일했던 역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들에게 전부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했습니다.

☞ 총장님, 그동안 예보 파견검사들이 이러한 과도한 직·간접적인 금원 지원을 받고도 당연시 생각하고 있었다면 검찰조직문화의 문제입니까? 각 개인들의 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는 ‘법무부·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대다수는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및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현직 검사의 수는 지난 2013년 62명에서 올해 6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직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관행은 정보 수집이 용이해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봐주기 수사 가능성·정치권 외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총장님, 대통령의 공약,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보다 역행하는 검찰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 수사·공소유지가 본연의 구실인 검사가 행정기관에 파견돼 기관장을 보좌하거나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고위층 관료집단 또는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기 쉽습니다. 이런 인맥은 자칫 ‘외압’ 통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파견 최소화로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검찰청 국정감사

(2016. 10. 13.)

	또 다른 진경준 중개, 김정주 매매 부동산... - 진경준이 중개하여 넥슨이 손해보고 매입한 우 수석 처가 강남역 땅 - 진경준과 같은 근무처에서 근무하던 상사, 김정주 가족 명의 주택 매입

		현황 및 문제점

▣ 또 다른 진경준 중개, 김정주 매매 부동산

❍ 진경준이 중개하여 넥슨이 손해보고 매입한 우 수석 처가 강남역 땅

- 2011. 3. 18. 넥슨코리아 서민 前대표가 우 수석 처가의 땅 3,371㎡ (약 1,020평)의 땅을 1,326억원에 매입

∙우 수석 측은 넥슨코리아와 매매성사 前 부동산 매매가를 1,173억원으로 광고

∙소유주인 장인 이상달 씨의 사망으로 우 수석이 실질적으로 관리

∙2012. 7. 넥슨은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아 140억 원의 차익을 냈지만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취득세 67억원과 이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썼기 때문에 20억여원 이상 손해

❍ 사실상 무혐의 결론 내린 특별수사팀과 엇갈린 부동산업자들의 진술

- 2016. 9. 30.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측과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과정에 금품 거래와 같은 특별함 점이 없다며 사실상 무혐의 판단 시사

∙우 수석 측과 넥슨 김정주 회장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진경준 前검사장을 조사했지만 의미있는 진술을 받지 못함

∙‘우병우-진경준-김정주’로 이어지는 매매 의혹을 해결할 서민 前넥슨코리아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물며, 이메일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전화나 문자메세지에도 묵묵부답

- 두 부동산업자의 엇갈린 진술, “진경준 검사 얘기 들었다” vs “그런 사실 없다”

∙특별수사팀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들끼리 오고 간 말이 언론에 공개되자 뒤늦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소환 조사

∙S부동산 채모 대표는 “(강남 땅 체결 직후인) 2011년 4월 넥슨 측 중개를 했던 J부동산 김모 씨를 찾아가 ‘왜 매물을 가로챘냐’고 따지니 ‘알고 지내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땅을 소개 받았고, 진 검사로부터 2~3차례 전화도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

∙반면 김씨는 “2009년 3월21일 우 수석 처가 쪽과 매매종료일까지 부동산 거래를 전속으로 맡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채씨는 내가 2009년 9월 전화를 걸어 ‘넥슨이 사옥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니 매물정보를 제공하면 공동중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미 그 전에 우 수석 쪽과 전속계약을 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힘

▣ 또 다른 김정주의 보험, 진경준의 출세 동아줄

❍ 진경준과 같은 근무처에서 근무하던 상사, 김정주 가족 명의 주택 매입

<매입前 거주 아파트 당시 거래가>

(단위: 만원)

기준월	매매가			전세가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
2006.12	145,000	151,500	155,000	38,000	39,500	41,000
2006.11	145,000	151,500	155,000	38,000	39,500	41,000
2006.10	144,000	150,000	155,000	38,000	39,500	41,000
2006.09	133,000	138,500	143,000	38,000	39,500	41,000
2006.08	131,500	138,500	143,500	33,000	34,500	36,000
※ 출처: KB부동산(171.9㎡/155.17㎡)

<매입 주택의 실거래 현황>

(단위: 만원)

거래연도(건수)	거래일 (해당층)	거래액
2015년(1건)	2015. 02. 24. (2층)	120,000
2014년(1건)	2014. 10. 10. (4층)	123,500
2010년(1건)	2010. 02. 22. (4층)	121,500
2006년(1건)	2006. 10. 20. (4층)	111,000
※ 164.93㎡

- ‘최고 전세가(4억 1천만원)+금융기관대출(1억 5천만원)=5억 6천만원’으로 매입주택 실거래신고가(11억 1천만원)과 ‘5억 5천만원’의 차액이 발생

		질의사항

❍ 항간에 검찰총장 직속으로 꾸린 특별수사팀이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린다면 검찰총장이 우병우 민정수석 앞에 무릎꿇은 것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 수석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만 소환하거나 수사 초기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우려하는 맘이 큽니다.

☞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님,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0일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무혐의로 판단한 수사팀의 의중을 은연중 드러냈습니다.

☞ 팀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을 1,326억원에 매입하고, 인접한 다른 땅을 100억원에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이듬해 7월 넥슨은 이 땅들을 1,505억원에 되팔아 79억원의 차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취득세 67억원과 이자 27억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썼기 때문에 20억여원 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 팀장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타지역에 사옥을 건설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지를 손해보면서 거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상반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 팀장님, 진경준으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여년 前 진경준과 같은 근무처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넥슨 김정주 대표의 가족 명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팀장님, 우연의 일치일까요?

∙당시 검사가 매입前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최고 전세가 4억 1천만원, 금융기관대출1억 5천만원, 도합 5억 6천만원으로, 매입주택 실거래 신고가인 11억 1천만원과 ‘5억 5천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주는 진경준을 통해 보험에 들고, 진경준은 김정주를 통해 출세 동아줄을 잡은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 팀장님, ‘특별수사팀’이라는 이름이 민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사리에 맞는 수사를 당부드립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2016. 10. 13.)

	서향희 변호사 주선 로펌, 철거왕 사건 수임료 2억 반환

		현황 및 문제점

▣ 서향희 변호사, 변호사 휴업 중 법조브로커 행위 의혹

<서향희 변호사 법조브로커 행위 사건 관련 현황>

일 자	내 용
2012. 8.	- 서향희 변호사 휴업
2013. 5.	- 5월 초, 도피 중이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서울 강남의 호텔 리베라 내 중식당에 나타남. -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과 그 측근, 서 변호사가 그를 만남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 자신이 사건을 맡겠다는 약속을 함 - 서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에 ‘철거왕 사건’ 소개
	서 변호사, 김수남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을 만나 사건 관련 청탁을 함(박 회장 측근 진술)
2013. 6.	공직기강비서관실, 서 변호사 행보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서 변호사가 박 회장과 사업을 이유로 잦은 만남을 가지던 시점)
2013. 7.	- 법무법인 세한, ‘철거왕 사건’ 수임
2014. 9.	항소심에서 실형 확정 법무법인 세한, 수임료 5억 중 2억을 이 회장에게 반환
2016. 9. 9.	대한변호사협회, 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

- 2012년 8월에 서 변호사가 휴업을 신청. 2013년 5월, 서 변호사의 지인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주선으로, 도피 중이었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강남 리베라 호텔 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서 변호사와 박 회장 그리고 박 회장의 측근과 함께 만남.

- 2013년 5월 경, 서 변호사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은사인 송영천 변호사(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세한에 ‘철거왕 사건’을 소개하였음.

- 세한에서 일했던 변호사 A씨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철거왕 사건은 서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이고, 세한이 수사 단계만 맡기로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1, 2심 재판까지 맡게 됨.

-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서 변호사가 김수남 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을 두세 번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함.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뉴스타파).

- 이 회장, 사건 수임료로 총 5억 원을 냈으나 검찰에 구속 기소됨.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는 결과가 나옴. 이 회장 측은 세한 측에 5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함. 협의를 통하여 2억을 반환하는 것으로 종결.

- 송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공보수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회장 측이 동생에게 빌려서 수임료를 준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곤란하게 되었다고 말해서 일부 반환했다고 진술.

- 그러나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단계만 맡기로 했던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책임진 로펌이 의뢰인 측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수임료 중 40%를 돌려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함(동아일보).

- 서 변호사는 지인 관계였던 박 회장과 함께 사업을 이유로 만남을 자주 가짐. 이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박지만 회장에게 말해서 만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 서 변호사는 뉴스타파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이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근거를 제시하자 만난 적이 있음을 시인. 이처럼 사실을 부인하다가 근거를 제시하면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이 총 6차례임.

- 한편 대법원은 2015년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질의사항

❍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의 법조브로커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한 측이 성공보수를 착수금 형태로 미리 받았다가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이를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부터 항소심 당시까지는(2013. 7.∼2014. 9.) 성공보수가 금지됐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 피고인들은 전관예우 등의 ‘보이지 않는 힘’을 원할 때 성공보수가 포함된 고액의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지불합니다.

☞ 김수남 검찰총장님, 일명 ‘철거왕’ 이금열 회장이 법무법인 세한만을 보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 변호사와 도피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주선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측근은 모언론을 통해 “이금열 회장이 서향희 변호사 정도 되면 자기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며, 서 변호사를 찾았다” 이에 “부탁을 받은 박순석 회장이 연결해줬고, 서 변호사는 자기가 사건을 맡겠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하나를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금열 회장의 측근은 “(도피중이던) 이금열 회장이 ‘형님, 서향희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총장님, 이들의 증언대로라면 이금열 회장은 휴업중인 서향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 서 변호사와 연결된 법무법인은 형식적인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향희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 과정에서 ‘이금열 사건을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가 이후 제시된 증거에 ‘수임료에 관련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입니다’, ‘알게된 내용을 박순석 회장 측에 전달’하였다면 말을 바꿉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서 변호사와 박순석 회장간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확인하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 총장님, ‘만사올통’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한때 정치권에서 서 변호사를 놓고 ‘만사올통’(모든 일은 올케로 통한다)’이란 말이 나돌았던 만큼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 변호사를 통하면 각종 정부 관련 소송 등에 유리했습니다.

☞ 총장님, 박순석 회장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서 변호사가 당시 수원지검장을 2~3번 만났다고 박 회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대검은 지난 8. 31. ｢법조비리 근절·내부 청렴 강화방안｣ 발표시 “변호사 수임 관련 비리와 법조브로커 개입 사건을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총장님, 서 변호사의 법조브로커 사건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 서 변호사의 변호사법을 위반 의혹에 대해 대한변협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관련 질의사항

❍ 김수남 검찰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찰의 살수차에 쓰러져 사경을 헤메다 317일만에 소천하신 故 백남기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최근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검찰의 부검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백남기 선생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분노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 총장님! 수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백남기 선생의 유족들도 부검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영장을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총장이 강제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오늘하신 총장님의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 총장님. 지금 상황은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더라도 부검영장을 집행하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장집행 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면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집행을 보류 할 수는 없다고 하면) 과거에도 검찰이 영장을 강제집행 시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어 집행을 보류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총장이 전례가 없다거나 버벅거리면) 총장님! 2015년에 검찰이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한테 DNA채취를 강제로 집행하려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 집행을 보류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DNA채취영장 청구내역 페이퍼를 들어올리시며)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 (밀양 DNA채취영장 청구 내역 및 집행내역의 주요요지를 읽으시며) 이 문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전례가 없다고 하실 겁니까?

❍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검찰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몸 담았던 검찰이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 본 위원은 몹시 가슴 아프고 괴로운 심정입니다.

❍ 과거 세월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백남기 선생 사건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백남기 선생을 부검하겠다고 다시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 故 백남기 선생은 이승에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범한 농민의 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국민이 손을 내미는데, 발을 내밀면 되겠습니까?

❍ 더 이상 박근혜 식 공권력으로 희생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도 반대하는 故 백남기 선생의 영장 집행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멈추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