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09. 25. (일)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kh0916@gmail.com 담당 : 권훈 보좌관 (010-5333-3368)

집행관 제도,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퇴직전 특혜 통로로 전락

- 2015년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 1억 4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 보장 -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검찰 공무원만 자격 주어져 -

- 집행관 지위를 법원공무원 내로 완전히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해야 -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퇴직전 재취업 및 고소득 보장을 위한 특혜 통로로서 집행관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 전국법원의 집행관은 모두 432명으로, 출신별로는 검찰 출신 111명(25.7%), 법원 출신 319명(73.8%), 기타 출신 2명(0.5%)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이 331명(76.6%)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1~3급도 각각 2명(0.5%), 38명(8.8%), 30명(6.9%)에 달했다. 집행관 자리가 법원·검찰 4급 이상 상위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국 법원별 집행관 현황>

각급 법원	현원	전직 출신
		검찰				법원							기타
		소계	2급	3급	4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서울중앙	16	3			3	12				12			1 (헌법재판소 2급)
서울남부	11	3	1	1	1	8				8
서울동부	10	3		1	2	7				7
서울북부	11	3			3	8				8
서울서부	9	2	2			7				7
광주지법	28	6			6	22				19	3
대구지법	35	10			10	25			2	23
대전지법	35	9			9	26		2	1	19	4
부산지법	23	7	1		6	16		1	1	14
수원지법	73	18	13	1	4	55	2	9	13	31
울산지법	10	3		1	2	7				7
의정부지법	44	9	5	2	2	35			2	33
인천지법	46	11	1	4	6	35				35
전주지법	17	6			6	11		1		5	5
제주지법	5	2			2	3					2	1
창원지법	27	7			7	19		1		14	4		1 (법무부 4급)
청주지법	15	4			4	11			1	3	5	2
춘천지법	17	5			5	12				7	5
총 합계	432	111	23	10	78	319	2	14	20	252	28	3	2

(단위 : 명, 자료 : 대법원 제출)

현행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임용 기회 자체가 법원·검찰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정년은 61세로 되어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 60세보다 1년 더 길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으며 전직까지 가능하다. 수당도 받고, 정년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집행관이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특혜성 재취업 자리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백혜련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 1억 4천만원에 달했다. 이마저도 2011년 평균소득 2억 1천만원에서 줄어든 수입액이다. 2015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대전지역 집행관의 경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 4천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1~2015) 집행관 수입금액 현황>

귀속 청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	수입금액	1인당평균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1인당평균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1인당평균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1인당평균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1인당평균수입금액
서울청	83	140	1.7	75	141	1.9	68	155	2.3	88	156	1.8	92	129	1.4
중부청	166	297	1.8	174	323	1.9	192	341	1.8	176	357	2.0	230	271	1.2
대전청	28	111	4.0	28	106	3.8	33	106	3.2	40	95	2.4	39	92	2.4
광주청	58	93	1.6	52	79	1.5	54	75	1.4	63	79	1.3	68	75	1.1
대구청	52	87	1.7	62	82	1.3	49	75	1.5	48	64	1.3	49	61	1.2
부산청	37	160	4.3	40	148	3.7	49	180	3.7	66	173	2.6	68	146	2.1
합 계	424	888	2.1	431	879	2.0	445	932	2.1	481	924	1.9	546	774	1.4

* 수입금액은 면세사업자가 매년 1월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으로서 주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집행관이 주업종일 경우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될 수 있고, 집행관이 부업종일 경우 수입금액 집계에서 제외됨

(단위 : 명·억원, 자료 : 국세청 제출)

집행관은 각급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지만, 동산의 경매 뿐만 아니라 벌금·과료·과태료·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등을 하면서 체당금을 변제받거나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한 월급을 받는 수입구조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역별로 수입금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집행관이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퇴직전 특혜성 재취업 자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전체 집행관 432명 중 117명(27.1%)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선발했다. 위와 같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자리이다보니,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집행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임기 4년에 연임이 제한되다보니, 퇴직 직전 공무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49세 이하 집행관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전국 법원별 집행관 정년 및 임기 비교>

각급 법원	현 원	정년(61세)전 임기(4년)
		임기 못채움	임기 채움
서울중앙	16	3	13
서울남부	11	2	9
서울동부	10	2	8
서울북부	11	7	4
서울서부	9	3	6
광주지법	28	8	20
대구지법	35	12	23
대전지법	35	8	27
부산지법	23	6	17
수원지법	73	13	60
울산지법	10	2	8
의정부지법	44	10	34
인천지법	46	18	28
전주지법	17	4	13
제주지법	5	2	3
창원지법	27	4	23
청주지법	15	6	9
춘천지법	17	7	10
총 합계	432	117	315

(단위 : 명, 자료 : 대법원 제출)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법원에는 집행관 업무 관련 민원이 435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88.7%인 386건이 비위사실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고, 경고나 주의와 같은 문책을 받은 건수도 20여건에 그쳤다.

<전국 법원별 집행관 민원 현황>

각급 법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2	7	2	9	7	4	41
서울남부지방법원	2	2		3	3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7	1	4	2	3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	3	1	2	5	3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1	7	9	8	2	27
광주지방법원	5	1	5	11	2	4	28
대구지방법원	4	1	8	7	4	5	29
대전지방법원	1	2	5	1	2	4	15
부산지방법원	5	2	4	6	9	12	38
수원지방법원	17	9	2	7	17	12	64
울산지방법원	2	3		5	2	3	15
의정부지방법원	7	5	3	6	7	9	37
인천지방법원	2			9	5	6	22
전주지방법원	3	3	2	3	2		13
제주지방법원	1	2	2	1	1	1	8
창원지방법원	3	5	4	6	4		22
청주지방법원	4	1	1	1	4		11
춘천지방법원	2	1	2	4	4	3	16
총합계	80	47	53	95	87	73	435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집행관 민원 처리 내역>

민원 처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계
견책					1		1
서면경고	2	1					3
엄중훈계	4	1	1	1	2	2	11
주의 촉구	4	2	1		2	3	12
주의 당부	1				1	1	3
업무교육	1					1	2
이송						1	1
불문처리			2				2
재판 후 항고기각	1						1
취하	3	2	1	3	1		10
비위사실 없음	63	40	48	91	80	64	386
기타 안내	1	1					2
조사 중						1	1
총 합계	80	47	53	95	87	73	435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결국 지난 5년간 집행관 징계는 아래와 같이 8건 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뇌물공여로 유죄판결을 받은 집행관에 대한 면직 처분 외에는 견책이나 과태료 등의 경징계였다.

<최근 5년간(2011~2016.8) 집행관 징계 현황>

소 속	처 분 일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26.	견책	물품보관 관련 소속 사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2.18.	과태료 100만원	회식비 명목의 금품을 경매계 직원에게 제공하였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03.	과태료 100만원	예납금 전산처리 누락, 사용노무자관리부 미비치 등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03.	과태료 100만원	예납금 전산처리 누락, 사용노무자관리부 미비치 등
전주지방법원	2013.08.14.	견책	집행관 사무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집행기록을 기관장 허가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면직	피의자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선처를 청탁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로 유죄판결을 받음(집행관 업무와 관계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08.28.	견책	집행관 사무원의 부적절한 언사 등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과태료 200만원	배우자 있는 여자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연락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그 배우자 겸 진정인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집행관으로서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

(자료 : 대법원 제출)

이처럼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알짜 고소득·재취업을 위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집행관 제도에 대해 백 의원은 “폐쇄적인 집행관 선발기준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집행관의 지위를 법원공무원 내로 완전히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