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유령단체의 보조금 수령 우려

-단체의 실존 여부 등에 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황

- 행정자치부는 공익활동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①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고, ②등록된 단체들이 행정자치부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선정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2016년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1,587개, 시·도에 11,663개 등 총 13,250개가 등록되어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2016년 기준 9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간 평균 1.94대1의 경쟁률을 보임.

- 행정자치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에 관하여 매년 평가를 한 후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의 3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미흡’등급을 받은 단체는 총 74개이며, 이 중 행정자치부 등록 단체가 20개로 가장 많으며, 미흡 단체가 받은 지원금 총액은 9억 9,000만원에 달함.

※최근 5년간 미흡 등급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부처별 현황
행정자치부	통일부	문화체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20	10	9	8	6
여성가족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5	5	2	2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1	1	1	1	1
국세청	합계
1	74

※최근 5년간 미흡 등급을 받은 행정자치부 소속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단체명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1	대한민국건국회	5·10 건국일지정기념 건국 마라톤대회	59,000,000
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특수상황지역을 위한 '재능나눔 전문봉사단'육성사업	48,000,000
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Remember, 6.25'프로젝트(평화와 안보를 통한 통일의 길)	48,000,000
4	전국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개인승용차 자전거 환승길 열어주기	35,000,000
5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사)	"제2회 전국민 평상복 자전거타기 대행진"(국토순례편)	41,000,000
6	귀한동포연합총회	귀화국민의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나는 한국인입니다’ 사업	44,000,000
7	청년지식인포럼storyk	2040 세대의 국가 안보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	55,000,000
8	한국재난구조단	한강수중정화 및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39,000,000
9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건전한 시위문화 조성운동	42,000,000
10	글로벌이미지진흥회	대한민국 풀뿌리 홍보대사 백만명 양성 프로젝트	70,000,000
11	나무를심는사람들	‘바른생각 바른소리 사이트’ 운영 전파	75,000,000
12	한국여성정치연맹	여성이 행복한 명품도시만들기 워크숍 및 캠페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 교류협력 사업추진	40,000,000
13	지역경제살리기전국아파트연대	도농직접교류, 직거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5,000,000
14	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	IT기술 기반나눔봉사 네트워크 구축	65,000,000
15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안전마인드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46,000,000
16	민관협력포럼	경계를넘어창조적협력으로-한국적민관파트너십발굴확산	54,000,000
17	어린이안전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개선	43,000,000
18	한국정보통신개발원	전국산간도서벽지 스마트 교육 공익사업	85,000,000
19	사단법인 한국도덕운동협회	도덕운동 교육교본 발행보급 및 사랑방 선진, 햇빛도덕교실 개최	30,000,000
20	(사)자전거타기운동연합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을 위한 자전거 문화리더 양성교육	36,000,000
	합계		990,000,000

❍ 문제점

-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특히 ‘유령단체’의혹이 제기됨.

- 2016년 사업 선정시 탈북어버이연합 소속인 김미화가 대표인 ‘비전코리아’라는 단체가 ‘너와나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사업으로 보조금 3,500만원을 지원받기로 선정되었다가 ‘어버이연합’과 같은 주소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버이연합이 내세운 유령단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보조금을 포기한 바 있음.

- 어버이연합 고문인 박찬성은 ‘사랑의실천 국민운동본부’(행정자치부), ‘한중경제문화교류촉진연합’(외교부),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여성가족부), ‘과소비추방 범국민 운동본부’(서울시) 등 4곳의 대표인데, 그 중 ‘사랑의실천 국민운동본부'와 '한중경제문화교류촉진연합'은 등록된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연금빌딩 103호로 동일하고,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사)’의 주소도 같은 건물 205호로 되어 있어 유령단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박찬성의 경우 2016년 비영리민간체 지원사업에서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가 ‘2016 이웃사랑대행진’이라는 사업으로 4,000만원,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가 ‘대통령상 제26회 전국청소년화랑대회’라는 사업으로 3,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 이처럼 유령단체를 설립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독특한 사업 결정 방식 때문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①각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②행정자치부의 사업 보조금 지원 등 2단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등록업무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고, 보조금 지원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이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시에는 사업계획서만 평가할 뿐 별도로 단체의 실존 여부를 심사하지 않음.

더욱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고, 한 번 등록된 후에는 다시 심사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최초 등록시에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이후에는 실존 여부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행정자치부는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 사후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수행평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실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평가 지표는 ①사업평가 부문과 ②사업비집행에 관한 회계평가 부문으로 구성됨(‘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보고서’)

그러다보니 2016년 현재 등록된 단체 13,250개 중 보조금 신청 단체가 524개에 불과한 상황(3.9%)임.

❍ 대책

- 보조금 지원사업 결정시 선별적으로나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유령단체’가 보조금만 수령해 다른 단체의 인건비 등으로 써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부터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의혹이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존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다소 독특한 구조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조금을 받고 싶은 단체는 먼저 해당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면 행정자치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단체가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비전코리아’라는 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어버이연합’이 내세운 유령단체로 실체가 없다는 의혹을 받아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의혹을 알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등록 요건을 갖춘 단체인지 한번만 확인했다면 애초에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등록 요건 충족 여부는 주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미 확인한 것이고

500개가 넘는 단체를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예상됨

행정자치부는 어렵다고만 하는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소가 동일하거나 임원 명단이 겹치는지 정도로 간단하게 먼저 확인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등록 요건을 엄격히 재심사하는 정도로도 지금과 같은 ‘유령단체’의혹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한 단체만이라도 샘플로 뽑아 재심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주무 부서로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길 기대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에는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등 3등급 평가인데, 최근 5년간 ‘미흡’등급을 받은 단체가 총 74개입니다.

그 중 행자부 등록 단체가 20개로 1위입니다. 차순위로 10개인 통일부의 2배입니다. 유독 행정자치부 등록 단체들이 ‘미흡’등급을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가 207개로 등록 단체가 가장 많기는 하나,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 187개 중 ‘미흡’ 6개, 외교부 183개 중 ‘미흡’ 8개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미흡’등급이 많은 편임.

※최근 5년간 미흡 등급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부처별 현황
행정자치부	통일부	문화체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20	10	9	8	6
여성가족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5	5	2	2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1	1	1	1	1
국세청	합계
1	74

행자부가 등록 기관 심사를 허술하게 했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해서 보조금 지원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행자부는 소속 단체의 등록 심사에서부터 지원사업 선정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