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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국정감사
10.6일･木

(조달청) 10배 비싼 소화기, 물새는 군화... 군수품 곳곳서 불량
1. 식품, 군화 등 일반 군수품 방위사업청 → 조달청 이관해야	1

(조달청) 검색 조건 단 2개... 가격･크기도 비교못해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털처럼 검색 편리성 높여줘야	3

(통계청) 소득분배, 공식 통계는 나아졌다는데...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미흡

3. 소득분배지표 보완하는 체감도 개선한 보조지표 개발해야	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명중 1명이 응답거부

4. 현장조사 → SNS･이메일 활용 전자조사센터 설치해야	5

(조폐공사) 방만경영 기관(’13) →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14~’15)

5.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금년에도 실적 개선세 지속?	6

(조폐공사) 한국은행 발주물량 10년만에 20% 감소

6. 국내 민간(상품권, ID)부문, 외국기관(용지, 잉크 등) 영업비중 높여야	7

(원산지院) FTA 영토 세계 3위,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은 64%에 그쳐

7. 원산지정보원 법적 지위 부여해 FTA 활용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8

(조달청) 10배 비싼 소화기, 물새는 군화... 군수품 곳곳서 불량

1. 식품, 군화 등 일반 군수품 방위사업청 → 조달청 이관해야

※美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英방위사업청=DE&S, Defence Equipment and Support
Managed Service Provider=관리서비스 민간사업자

※캐나다 중앙조달청(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국방조달사무국(Defence Procurement Secretatiat)

질의) 조달청장님, 특별한 국방규격이 요구되지 않고,
민간 구매가 가능한 식품, 피복, 장비 등 일반 군수품은
방위사업청 → 조달청 구매로 전환시켜야, 견해는?

(조달청) 검색 조건 단 2개... 가격･크기도 비교못해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털처럼 검색 편리성 높여줘야

(통계청) 소득분배, 공식 통계는 나아졌다는데...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미흡

3. 소득분배지표 보완하는 체감도 개선한 보조지표 개발해야

□ 양극화 해소는 20대 국회 여야 정당의 첫 번재 공통분모

□ 정진석 원내대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분배의 문제를 고민

ㅇ 중향평준화, 정규직의 양보, 사회적 대타협

□ 추미애 대표: 성장의 이삭을 기업과 노동이 공정하게 분배

ㅇ 소득주도 성장, 조세개혁, 민생지갑 회복, 정당임금

□ 박지원 원내대표: 공정경제 / 대기업은 공정단가 지급

ㅇ 정부와 국회는 공정 생태계 확보

질의) 소득분배지표 공식 통계 체감도 미흡
설명력 높은 보조지표 개발 필요, 견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명중 1명이 응답거부

4. 현장조사 → SNS･이메일 활용 전자조사센터 설치해야

※ 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4명중 1명이 응답 거부, 표본수 제외→통계의 신뢰도 부정적 영향

질의)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비대면방식의 조사를 진행하는
전자조사전담센터 설치 필요, 견해는?

(조폐공사) 방만경영 기관(’13) →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14~’15)

5.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금년에도 실적 개선세 지속?

□ ’13년말에는 방만경영 기관 → 3년만에 경영실적 개선

질의) 지난해 역대 최다 매출액 달성, ’15년 기관장 평가 11개 공기업 1위

•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질의) 금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도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조폐공사) 한국은행 발주물량 10년만에 20% 감소

6. 국내 민간(상품권, ID)부문, 외국기관(용지, 잉크 등) 영업비중 높여야

□ 한국은행의 은행권, 정부･지자체의 여권, 주민등록증, ID 제품은 추가적인 사업확장이 제한적

질의) 국내의 경우 민간(상품권, 메달 등) 부문,

• 외국기관(용지, 잉크, ID제품 등)에 대한 영업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원산지院) FTA 영토 세계 3위,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은 64%에 그쳐

7. 원산지정보원 법적 지위 부여해 FTA 활용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